[사회] 장시호 법정 구속의 의미: 장시호 양형거래 꼼수에 법원이 쐐기


 삼성그룹을 압박,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26월이 선고된 최순실 조카 장시호 / 사진: 한국일보


검찰의 어이없는 장시호와의 양형 장사

 

 입력 2017.12.9.

 

[시사뷰타임즈]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꾸역꾸역 삐져 나온 인물들 중에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38)도 있었는데, 이 사태에서 장시호는 가장 성실하고 착한 연출을 했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알아서 검찰이 모르는 비리도 고발한 것이 장시호였다.

 

그러나 범죄 정 중앙에 있었고 박근혜와 최순실을 배경으로 삼성그룹을 협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무려 16억원이나 듣어낸 것이, 장시호였고 또 뜯어낸 돈 중 3억원을 횡령해 버린 것도 장시호였다.

 

이렇게 간 크게 놀다가 막상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만천하에 노정되자, 장시호는 이용하던 박근혜-최순실을 배신했고 알아서 잘 불어주는 피의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형량을 최대한 줄여보려 교활한 연출읋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장시호의 연출에 검찰이 넘어갔고 구속 수사를 받던 장시호가 구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구속 연장을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은 것이 장시호였다. 검찰은 장시호에게 이렇게 잗도 넘어갔고 구형을 함에 있어서도 수사에 협조한 정을 감안해 적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성과 합리성은 내팽개친 소리를 했었는데,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은 또 국민들에게 우리 말로 하면 더 잘 알아들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해서 들어오게 만들려는 지 플리 바게닝이 안먹혔다는 제목을 쓰고 있다.

 

대체 플리바게닝이란게 뭔가?

 

영어로는 'plea bargaining' 이다. plea는 피고인의 답변이란 뜻이고 bargaining은 흥정하기라는 뜻이다. , 피고인이 성실이 잘 답변을 하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검찰과 피고인 간의 양형 거래를 말한다. 양형 흥정이란 게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죄질이 중한 자가 형을 적게 살기 위해 교활하게 연출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다른 피의자 또는 피고자 보다 부당하게 형을 적게 산다는 것이 되므로 결코 바람직한 게 못된다.

 

장시호가 꼬리치는 것에 어이없이 넘어간 그 서술이 시퍼렇다는 검찰의 구형을 보며 법원은 이 사태에서 가장 이득을 본게 바로 장시호이며, 검찰의 구형은 사안을 감안할 대 너무 적은 것이었다는게 법원의 시각이었고 검찰이 15월이라는 약소한 구형을 한 것을 뒤엎고 오히려 1년을 더 얹어 26개월이라고 선고해 버렸다.

 

여기서 장시호의 교활함이 재차 등장한다. 아예 선고가 끝나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돼 수의를 입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아이와 둘이 지내며 있고 이이 돌봐줄 사람도 없다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아이와 둘이 지내면서 삼성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고 또 돈을 횡령하는 건 괜찮고 법정구속하는 것은 싫은 모양이다.

 

장시호는 대단히 실망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검찰이 16월을 구형했고 또 대부분 법정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적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맣으니까 1년 남짓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내심 교활한 연출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환상에 가차없이 쐐기가 박힌 것이고 애 핑계대면서 법정구속 면케 해달라는 요구는 그 자리에서 거부당했다.

 

장시호와 함께 기소됐던 전 문체부 2차관에겐 장시호보다 4개월 많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종은 문체부에 있으면서 문체부 산하에 있는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장시호의 영재센터에 2억을 후원토록 한 혐의 및 공무상 누설해서는 안될 기밀을 최순실에게 드러내 공무상기밀누설죄를 적용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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