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박근혜에 확실히 등 돌려 “공범은 싫다”


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 사진: YTN


 입력 2017.12.19.

 

[시사뷰타임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오랜 세월 박근혜와 함께 해 온 사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박근혜와 공모하여 20135~201673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흔히 공범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법적용어는 곧동정범이며, 공범은 주범과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그래서일까?

 

이재만은 오늘(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인 첫 공판에서 뇌물죄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재만의 입 역할을 하는 변호인은 피고인(이재만)이 대통령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을 수령-보관했을 뿐 왜 지원된 것인지 그게 특활비인지도 몰랐었다는 주장을 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이재만이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철저히 공범을 부인하고 공동정범보다 격이 낮은 종범 정도 밖에 안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5만원 권으로 5천만원이나 1~2억이라면 두께도 얇지 않고 만져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했지만, 이재만은 봉투안에 딱딱한 박스같은게 있다는 느낌이었고 그게 서류인지 뭔지 알 수도 없었다는 말을 했다.

 

이재만에게 전해진 두 건의 봉투에서, 첫째 봉투는 박근혜에게 그대로 건네줬는데, 다시 자신에게 내려와 열어보지도 않고 보관했고, 두 번째 봉투는 박근혜가 청와대 활동비로 관리하라고 해서 비로소 사무실로 내려와 열어보고 돈이란 것을 알았다는 것.

 

안봉근의 경우엔 좀 말이 다르다. 그의 변호인은 안봉근에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이현수가 돈을 건네주어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누가 보낸건지 돈 출처가 어딘지는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역시 박근혜와의 공범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봉근은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1350만원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있는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사람에 대한 공판은 내년 19일부터 서너 차례 연 뒤 심리가 종결될 것이라고 재판부가 밝혔는데, 내년 2월이 되면 1심에서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두사람에 대해선 박근혜 와의 대면조사도 검찰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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