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총 마음에 들어야 민주주의? 노총 천국 추구 자체가 비민주적!


30일 오후 광호문광장에서 집회를 벌이는 민주노총 / 사진-연합뉴스

 

 입력 2018.6.30.

 

[시사뷰타임즈] 오늘 30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선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주최측 추산으로는 8만 명이고 경찰 추산으로는 4만 명이니 어느 쪽이 됐건 적은 수효는 아니고 대규모 집회가 맞긴 맞다.

 

사람이 많이 모여 집회를 할 때, 그 주장하는 내용이 좋으면 그 집회가 아름다워 보이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게 되지만, 별로 그렇지가 못하다면 큰 목소리와 인원의 규모로 밀어붙여 뭔가 쟁취하려는 인상을 받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오늘 집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땠을까?

 

이들이 오늘 주장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를 주로 외쳤고 그 외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쟁취 등도 외쳤다. 또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반대, 전교조 불법 노조 해산 조치 반대 등등오 거론됐다. 이들은 이런 것들이 쟁취되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또 집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외치는 이유는, 지난 5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를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시간당 7530) 보다 적게 받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문재인 정권이 올려놓은 최저시급액은 무려 16%나 갑자기 올려준 것이었고 이때 이들이 노측의 이익만 생각했지 모든 사측의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커다란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다른 국민들의 고통은 관심에 없었다

 

그리고, 재벌 해체라는 말은, 물론 재벌 체제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얼치기 좌파들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원시적 개념을 주장하며 외치는 내용인 자본가 타도 = 재벌해체와 다를 바 없다. 재벌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벌이 다 해체됐을 때의 악영향을 이들이 책임질 수는 없다. 이들은 근로자 신분이지 정부에서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입장이 아니기에 이런 구호는 어불성설의 구호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칙 철폐에 대한 주장도 그렇다. 너무 악의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수하는 곳이 있다면 개선 권유 및 조치를 해야겠지만, 비정규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것은 합리성을 넘은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이기에 설득력이 전혀 없다.

 

또한 정부가 일은 제대로 안하고 호봉만 챙기는 자들이 있기에 직무직급제로 하면서 호봉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인데, 노동계 측 사람들이 호봉의 즐거운 혜택을 놓치고 직무직급체로 될 때의 자신들의 불리함이 없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이어서 이 또한 별로 와 닿는게 없다.

 

여러 곳 노조에서 모여 자신들 추산으로 8만 명이고 이게 다 노조원들인데 노조할 권리를 달라고 외치는 것도 이상하고 늘 모든 직장에 사측과 대립하는 노조를 모두 다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

 

한마디로 오늘 민주노총의 집회는 국가 민주노총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살자는 집회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현시켜달라는 이야기가 되고 월급과는 상관 없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른 물가 떄문에 고정적인 수입도 없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도외시한 집회였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통만 철저히 보호되고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렸을 때 물가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 모든 회사 사용자 등등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근로자가 먼저가 아니라 일터가 먼저다. 일터가 없으면 근로자도 없다. 그리고 뭣보다 국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물가 상승의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집회나 주장을 해도 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외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노총 위주로 민주주의를 꾸려나가는게 아니라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을 주권자로 중심에 세우고 나가는 나라이다. 자신들의 입장만 좋아지고 국민들 관심도 없는 것이라면 노총 주장 자체가 가장 비민주적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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