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기소될 듯. 경찰, 김광석 타살의혹은 허위


 

 입력 2018.7.3.

 

[시사뷰타임즈] 이미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 부인 서해순(53)이 김광석과 딸을 숨지게 한 것이라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의혹은 허위로 판단된다면서 이 기자에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다고 경찰이 오늘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자 뿐 아니라 김광석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대표와 제작 이사에게도 명예훼손을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는 영화 제작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명예훼손 적용을 하지 않았고 제수인 서해순을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고죄 성립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기자는 영화 제작과정에 연출을 맡았고 영화 김광석과 훼이스북 그리고 기자회견 등에서 서해순을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하면서 서해순이 딸 서연이도 숨치도록 방치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바로 이 기자의 이 말에 대해 경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너무 단적적으로 말한 것이어서 서해순을 명예훼손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이 기자가 김광석 노래 저작권을 시댁에게서 빼앗았고 1980년 대에는 임신 9개월 시점에서 아기를 낳아 죽였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은 결론지었는데, 김광석 부검감정서, 119 구급대원 등 사망삭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봐도 이 기자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의 이러한 주장과 명예훼손 기소에 대해 이 기자는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스럽기 그지없고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다음은 이 기자 훼이스북에 쓴 경찰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난 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서, 김광석씨는 물론 서해순씨가 이미 일반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자살에서 타살 가능성에 이르기 까지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들이 대체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알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었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그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경찰이, 20여년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 보다는, 서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해 수만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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