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더미 위의 한전, 엄청난 이익 여름 전기료 인하로 베풀어야 한다


사진=시화송전탑


 입력 2018.7.30.

 

[시사뷰타임즈] 본지는 지난 22, “폭염의 주범 열돔현상, 8월초까지 대한민국 점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에 무슨 대책 없나?

 

정부는 올 여름 더위를 계기로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홍수나 대설, 가뭄이나 지진 등만 재난에 포함시켰었지만 온열환자가 1천여 명이고 사망자도 생기는 등 폭염을 재난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국회에 관련법이 계류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온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및 가축이 폐사했을 때 피해 보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더 실질적인 대책은, 물론 전력 수급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폭염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최대한 낮춰주어야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켬으로써 온열 환자가 한 명이라도 덜 생기는 것 아닐까?

 

라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런 필요성을 느꼈는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세 추가 개편 침 7~8월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박 정책관은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로서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이를 선택한 뒤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계시별 요금제란 계절을 봄-가을, 여룸, 겨울 3가지로 분류한 뒤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거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엔 이미 도입됐지만 주택용엔 가구별 실시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어 적용되지를 안아왔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가 가구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어느 시간 대에 어느 정도 나가는 지는 얼마든 계측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걸 기준으로 해도될 것이다.

 

산업부의 이런 계획을 받아 한전이 얼마만큼 변해 소비차들의 피부에 와닿는 긍정적인 실행을 할런지는 두고봐야할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전은 부자라는 사실이다.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팔아 그 이익으로 부자가 됐으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소비자들이 전기료를 덜 낼 수 있는 방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이는 거의 의무라고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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