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 비리 수사: 양승태 차량만 압수수색? 이래가지고 수사가 되나


 

 입력 2018.9.30.

 

[시사뷰타임즈] 법관들을 사찰하는 것은 기본이고 재판관여 및 재판거래 의혹,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 사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은, 비리를 최종적으로 가려내야 하는 직무에 있는 대법원이 가장 큰 비리를 조장한 것이다.

 

차한성 및 박병대 대법관은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국정원이 낳은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던 2013~2014년 박정희의 심복이었다가 박근혜 심복으로 바뀐 김기춘(당시 직책 대통령비서실장)의 공관으로 가서 소위 재판 거래를 논의한 뒤, 일제 강제징용 사건 및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승태의 사실상 승인 하에 이뤄진 일이다.

 

그런가 하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에도 한 몫했고 요주의 판사들 목록을 만들어 시찰하고 법관들을 탄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양승태 재임시절인 201110월부터 20175월까지 차례차례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는데, 이 직책은 대법관과 겸임을 하게 돼있다.

 

양승태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위에 적은 전 대법관 3명의 혐의를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비리센터다.

 

그동안 검찰의 구속수사영장 및 수색영장을 무조건기각해 온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기각하는 것보다는 큰 발전이지만, 내용에 있어선 겉치레 영장발부라는 말을 면키 어렵다.

 

우선 양승태의 경우 자택은 손도 못대게 하고 차량만 수색이 가능하게 한 것이 좋은 예다. 차량에 기밀 정보를 갖고 다닐 사람도 있을까. 그리고 위에 열거한 전 대법관들 중 사무실이 없는 고영한에 대해서만 자택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양승태, 및 차한성, 박병대 등은 주택압수수색을 못하게 했다.

 

검찰이 사실상 앞으로 피의자로 수사를 할 대상들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증거 확보민 수사의 질적인 진전을 법원이 방해하는 꼴이다.

 

결국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라는 생색만 냈지, 그 내용은 쭉정이 같은 것인데, 이렇게 다 막고 가려놓은 상태에서 검찰이 대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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