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인사청문회보고서 받지도 못한 유은혜 두둔 발언 논란


유은혜 사진 = wikipedia


임기 최조 文 자신이 정한 배제원칙에 해당되는 사람 또 임명


 2018.10.3.

 

[시사뷰타임즈]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됐던 유은혜는 댜당들이 유은혜의 결격사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그냥 밀어붙이기 임명을 했다.

 

그래서 억지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된 유은혜에게 문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는 말을 임명장을 주면서 했는데, 자신이 야당 시절에 펄펄 뛰며 반대하던 청문회 보고서도 없는 사람에 대한 임명을 스스로 하면서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는 말까지 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가 받고있는 부적격자 사유는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입주, 월세대납 의혹 등등인데, 이런 요건은 문대통령이 최조 공직자 임명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던 내용들임에도 자신의 말을 식언하고 있다.

 

4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 부총리 등 국무위원 10명이 참석, 12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치권에선 말한다.

 

이 총리에 대해선 어떻게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을 문대통령에게 천거했느냐는 질책이 따를 것이고 유은혜에 대해선 결격 사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점검할 것이고 남북회담 때문에 갈졌던 도덕성 검증도 새롭게 할 계획이라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회청문회가 아무런 힘도 못쓴다는 사실이며, 국회에서 제아무리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끝이다.사실상 따지고 보면, 괜히 청문회를 하는 것이며 그저 절차상 모양갖추기 청문회에 불과한데 과거 정권들에서 대통령에게 무리한 권한을 주었던 후보자 임명권한을 새 정부, 사람이 먼저인 정부를 만들겠다던 문대통령이 전혀 손보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실제 적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문대통령의 이런 여러 행태들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반드시 폭발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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