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


사진 = JTBC


 입력 2018.10.5.

 

[시사뷰타임즈] 법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이명박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세간에 알려져있어 왔다.

 

1964, 박정희의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6.3 반대시위를 하다가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도망을 다녔고 나중에 포위망이 좁혀오자 자수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풀려나기까지 6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했고 이때 만난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이재오였다.

 

이명박은 학생운동 때문에 복역한 전과로 인해 취직이 어렵게 되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에게 편지를 썼고 이에 당시 이낙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현대에의 취직을 주선하여 현대에 취직이 된다.

 

당시 박정희는 정주영 회장에게 이명박을 잘 돌봐 사람 만들라는 말을 했지만, 정주영으로서는 이명박을 키우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땝터 이명박은 2년 만에 대리가 되고 29살엔 이사가 되는 등 초고속 승진을 했고, 청와대에 오갈 일이 있으면 이명박이 주로 사절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나중에 정주영이 통일국민당을 창설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자 재벌총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반대를 하며 현대를 떠난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이 이렇게 현대에서 최고 대우를 맏으며 청와대를 현대를 대표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 돈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돈으로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다스를 차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실소유주라는 여러 정황이 계속 드러났음에도 이명박과 그 측근은 한 패가 돼 모두 보중하고 있었고, 교도소에 현재 있는 이명박 변호인 단에 속한 변호인들 조차도 거액의 변호비를 받아서겠지만, 이명박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호를 학고 있어왔고 또 무죄로 풀려날 것이라는 확신까지 했다.

 

잘못된 확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착시효과ᄁᆞ지 생긴다.

 

이런 상황에 오늘 51심 재판부는 이명박이 다스 실 소유주이고 다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하게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이명박이 다스 설립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아들인 이사형과 더불어 주요 경영권을 행사했으며 다스 지분의 처분 및 배당 수익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나,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이명박에게 18억원이 지출된 점 등이 실소유주였던 근거라고 제시했다.

 

재판부가 이명박에게 중형을 내리게 된 판단의 준거에는 과거 이명박 측이었다가 등을 돌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현대 건설 칙원 출신의 증언 및 다스 경리팀장을 지냈던 사람의 증언도 판단의 준거가 됐다.

 

어이없는 점은, 이명박이 다스 자금 241억 여원을 횡령하여 처남 김재정에게 돈 관리를 맡겼고 처남은 이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한 뒤 이명박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를 했는데, 이런 과정 또한 재판정 판단의 준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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