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 최고의 한국 유류세: 한시적으로 내려서 경제 띄운다고?


 

 입력 2018.10.14.

 

[시사뷰타임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휘발유, 경유 그리고 개스에 붙는 세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유류세를 인하해 가처분 소득을 늘여주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의 유류세는 진작 내려야하는 것인데도, 영원히 내리는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며, 얼마나 내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건 아니고, 이번 달 말 발표할 고용 대책 문제에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 유류 소비자들은 완전히 세금의 봉이다. 휘발유나 경유 10만웡 어치를 주유소에서 넣으면, 그중 무려 61,000 좀 넘는 것이 유류세다. 61%를 조금 넘기 때문이다.

 

한시적인 것이나마 얼마나 내려줄 지는 모르지만,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경체에 금방 활력이 붙을 것이라는 생각도 맞는게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정해진 기간 없이 특별한 조치가 있기 전까진 계속 내린 상태로 유지해야할 것이라고해야 옳은 말이다. 껍데기로 또 경제 각종 수치를 조사해 좀 괜찮아진 것 같다할 때 또 올리는 것이라면, 소비자들은 맘 놓고 돈을 쓰지 못한다.

 

현재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1700원 경유를 1500원 개스를 900원으로 잡을 때 61%인 유류세를 10% 내린다면, 주유소에서 파는 1터당 각각의 가격은 휘발유는 170원이 내려가 리터방 1530원이 되고 경유는 1428원이 되며 개스는 820원이 된다.

 

50리터 들이 연료통이 있는 차량이라 할 때, 휘발유는 한통 가득채웠다 할 때 고작 8500원이 절약되고, 경유는 5100원 개스는 4000원 정도다.한 달에 두 번 완전 채우는 주유를 한다해도 1~2만원 안쪽으로 절약될 뿐이다.

 

한달에 1~2만원이 절약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얼마 안되는 돈을 다 쓴다고 했을 때, 이런 거로 경제에 활력이 붙을까?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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