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종헌, 사법농단사건 이후 첫 구속: 檢, 공범 양승태 쪽으로


 

 입력 2018.10.27.

 

[시사뷰타임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함께 사법농단 공범으로 지목돼 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임종헌은 이제부터 구치소에 구속된 채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

 

임종헌은 일제 강제 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법관들을 뒷조사한 혐의 등이 문제가 됐는데, 임종헌이 시켜서 문건을 작성했다는 판사들의 증언을 이미 검찰이 확보한 바 있다.

 

임종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현직 법관을 통틀어 최초로 구속된 인물이 됐다. 임종헌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됐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오늘 오전 2시 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혐의자가 증거인멸 및 조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임종헌의 경우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차명전화를 만든 것이 검찰의 의심을 사게 만든 단초가 돼 검찰이 구속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졌다.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는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선 똑같지만,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여 가둬놓는데 성공했다는 의미가 크고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기에 검찰의 수사를 향한 사기에도 영향를 미친다. 만일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더라면, 반대로 검찰은 한없이 풀이 죽게 된다.

 

임종헌을 구속시킨 것을 기화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로 치고 올라갈 것이며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더불어 소환조사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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