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01 차량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6만원


 

 입력 2018.12.02.

 

[시사뷰타임즈] 121일부터 승용차나 시외버스나 전촤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적인 것이 되면서 미착용시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있을 경우엔 과태료가 두 배로 뛰어 무려 6만원이다.

 

경찰은 계고기간도 없이 오늘 바로 단속을 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121일부터 안전띠를 전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됐을까.

 

개요는 이렇다.

 

시외버스건 택시건, 운전사가 승객들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고지를 해야 하며, 고지를 안했을 땐 운전사가 과태료 3만원을 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운전사가 고지를 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사나 손님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 실내에 13살 미만인 어린이가 있을 경우, 택시 기사의 경우 고지를 안하면 6만원을 택시 기사가 내야하는데, 위에 적었듯 고지를 했음에도 안맸을 경우엔 둘 다 처벌이 안되기 때문에 얼마나 엉성한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알 수 있다.

 

또 택시의 경우 어린이 전용좌석을 마련해 그것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6만원이라고 했는데, 기사들의 반발로 유에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 또한 엉성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앞좌석이라면 모를까 요즘들 뒷좌석 유리에 짙게 썬팅들을 하기에 누가 안전띠를 맸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무튼, 12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이라니 신경들은 써야겠지만, 경제가 어려워 주름살 진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신경 쓸 일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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