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명절 휴가비 거의 400만원! 구속돼 있는 의원도 수당 다 받는다


 

입력 2019.2.3.

 

[시사뷰타임즈] 다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국가 경제 상화의 부침에 상관없이 1년만 지나면 무조건 월급을 올려받는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분명 특권층이다.

 

이들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은 없고 오로지 국민 세금을 소비만 한다. 그럼에도 특권층이며 그중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선량이 아니라 더더욱 특권층이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액은 1천만원 수준이다. 이중 일반수당 660만원, 입법활동비 120만원, 관리업무수당 60만원, 드리고 특수활동비 40만원이 세부적 내용이다.

 

국회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 평소에 받는 일반수당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주는데 액수가 무려 397만원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에 비해 제대로 일한 것이 별로 없다고들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황당하도록 좋은 대우를 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더 어이없는 것은 구속이 돼 있어서 의정활동을 못하는 자에게도 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최경환과 이우현 등은 구속된 지가 1년인데 1년째 각종 수당을 다 받는다. 이번에 구속된 경남지사 김경수도 도정과는 상관이 없는 죄수임에도 도지사 급여를 받게 된다. 돈이 남아 도는 나라다.

 

이렇게 죄수 신분인 의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또 어이가 없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구속된 의원에게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란다.

 

그래서 이 규정을 넣자고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죄다 구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2년째 계류 중이다.

 

이런 의원이란 자들이 이 나라 국민을 살리겠다고 정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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