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앙꼬없는 찐빵] 기업지불능력 빼버린 최저임금 개편안 확정


 

임금을 지불할 기업의 지불능력을 뺀다는 게 말이 되나

 

 입력 2019.2.27.

 

[시사뷰타임즈] 27,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이미 이전에 노총 계의 반발이 컸던 이원화 된 구조로서 종전의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온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진 것이다.

 

노동계는 임금결정의 주체인 노사가 들러리가 된다며 반대하는데, 이렇게 이원화 되기 전에는 노동계가 좀더 밀어붙이기가 쉬웠다가 이제 어려워질 것이니 그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임금 결정 때마다 빚어지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한다. 노사 갈등이 없다면, 애초에 정부가 끼어들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결정 요소는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개편안의 기준은 고용수준,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인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본래 원안인 기업 지불 능력대신에 나온 표현이다. 결국 기업지불 능력이라는 중요한 요소는 기업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에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개편안을 기조로 이에 대한 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환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것이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보면, 국민적 대 합의가 이뤄져야 그게 사회적 합의인데 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급작스럽게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경제 여건도 안되는데 올렸고 금년에도 거푸 올려 실질적으로 30%이상 올려 놓고 난 뒤에 가장 좋은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이러고 있으니 긁어 부스럼을 스스로 즐기는 꼴이다

 

이원화된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9명은 노사정에서 각각 5명씩 추천하여 15명의 후보가 된 뒤,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할 사람을 정하면서 인원수를 맞춘다는 것이고, 결정위원회는 노--공익위원이 모두 각각 7명씩인데 공익위원은 정부가 4명 국회가 3명을 추천한다고 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과연 어떠한 부작용을 가져올지 지켜보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기초로 법을 만든다면 부실한 법안이 될 개연성이 있고 나중에 이 법을 또 개정하느라 불필요한 시간이 투입될 수 있다. 뭣 보다, 작년과 올해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에 더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 및 기업드른 만일 차후로 더 오른다면, 기업 상황은 최악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하소연이자 경고를 하고 있다.

 

기업지불능력이 기업마다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다양하다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잘라 버리는 것은 대단히 비 합리적이고 독재적이다. 어쨌거나 임금을 지불할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이며, 무조건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노동계도 국가 경제 및 기업의 사정들을 생각하며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야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모든 공무원의 호봉 별 무조건 임금 인상도 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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