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지 엄금, 위반업소 과태료 300만원


미국 매사추셋 비닐봉지 금지 공고: 가방을 갖고 다닐 것을 권하고 있다. 사진= Town of Reading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4월부터 대형마트 및 165이상 대형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현장점검 실시

 

입력 2019.3.28.

 

[시사뷰타임즈] 환경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5, 4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수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고 28일부터 배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20191-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0,012회 현장계도 실시)

 

4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수퍼마켓(165이상, 11천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 지자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하여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고리)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첩합(貼合): 합쳐서 붙이는 걸 의미)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3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대상 업소(대규모점포, 수퍼마켓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 영상(사회관계망(SNS) 등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영상을 홍보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규제 대상인 쇼핑백

-합성수지 재질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첩합한 것

 

* 규제되지 않는 쇼핑백

-종이 재질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조포, 첨합한 쇼핑백

위의 경우,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표시

 

-B5규격(182mm×257mm) 또는 0.5(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이상의 봉투

 

*속비닐 허용 기준

-생선, 정육, 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 금지이나, 포장 시 꼭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두부, 어패류, 정육 등)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대규모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대규모점포 및 수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대규모점포 및 수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형점포 및 수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적용)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쟁반 등에 포장돼있는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대규모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이미 포장돼있는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포도주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포도주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대규모로 사탕,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대규모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데잎으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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