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 김학의 특가법 위반(뇌물), 곽상도-이중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재수사 권고


 

입력 2019.3.29. 

 

[시사뷰타임즈] 법무부는 지난 25,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하 본건’)이란? 

본건은 2013. 3. 13.경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김학의 대전고검장에 대하여, 발표 뒤 김학의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폭로가 나와 2차례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으로 봐주기 수사 내지는 부실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뜻한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원주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접대를 통한 뇌물혐의에 대한 의혹, 김학의·윤중천의 특수강간 인정 여부, 피해여성에 대한 상습강요, 사진기 이용 촬영 등의 혐의가 문제되었으나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수사였다는 의혹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2018. 4. 23. 본건에 대하여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권고하였고, 진상조사단에서 기록 검토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여 2019. 3. 25. 일부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보고를 했다. 

 

조사결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1개월 간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윤중천, 피해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본건의 진상 및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일부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통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 

김학의가 2005.~ 2012.경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곽상도, 이중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김학의가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학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실체를 왜곡되도록 하였고,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위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권고.

 

위원회는 논의 결과, 

김학의의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에 대하여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김학의가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 확보,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 본건에 대해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진상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본건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본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타 

본건에 대하여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진상규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어 어떠한 정치적, 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의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할 것이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권고를 포함하여 적절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이다.




Comment



밤툰 - 100% 무료웹툰
솔레어카지노주소 STC555.COM
더킹카지노사이트 STC555.COM
하이게이밍 STC555.COM
다빈치카지노  STC555.COM
슈퍼카지노사이트 STC555.COM
ag슬롯카지노 STC555.COM
크레이지슬롯카지노주소 STC555.COM
다빈치카지노 주소 STC555.COM
레드썬카지노 STC555.COM
빅카지노 STC555.COM
모바일카지노 STC555.COM
33카지노 STC555.COM
에그카지노사이트 STC555.COM
개츠비카지노주소 STC555.COM
온라인카지노사이트 STC555.COM
UCC 카지노 STC555.COM
서울카지노 STC555.COM
하이게이밍 STC555.COM
에비앙4U카지노주소 STC555.COM
33카지노주소 STC555.COM
맨하탄카지노사이트 STC555.COM
맥스카지노주소 STC555.COM
더카지노주소 STC555.COM
크레이지슬롯카지노 STC555.COM
빠칭GO STC555.COM
하이게이밍카지노주소 STC555.COM
와우카지노사이트 STC555.COM
eggc카지노사이트 STC555.COM
삼삼카지노주소 STC555.COM
다빈치카지노  STC555.COM
와우카지노주소 STC555.COM
인터넷카지노사이트 STC555.COM
33카지노 STC555.COM
맨하탄카지노주소 STC555.COM
크레이지슬롯카지노사이트 STC555.COM
에그벳카지노 STC555.COM
서울카지노 STC555.COM
솔레어카지노 STC555.COM
에비앙4U카지노 STC555.COM
솔레어카지노사이트 STC555.COM
슈퍼카지노주소 STC555.COM
인터넷카지노 STC555.COM
33카지노주소 STC555.COM
하이게이밍카지노사이트 STC555.COM
크레이지슬롯 STC555.COM
개츠비카지노 STC555.COM
온라인카지노사이트 STC555.COM
에비앙4U카지노사이트 STC555.COM
레드썬카지노 STC555.COM
태양성카지노사이트 STC555.COM
ag슬롯카지노주소 STC555.COM
빅카지노사이트 STC555.COM
ag슬롯카지노사이트 STC555.COM
온라인카지노주소 STC555.COM
맨하탄카지노 STC555.COM
엠카지노주소 우리카지노 STC555.COM
에비앙4U카지노사이트 STC555.COM
빠칭GO카지노사이트 STC555.COM
온라인카지노사이트 STC555.COM
하이게이밍카지노 STC555.COM
슈퍼카지노 STC555.COM
해금카지노주소 STC555.COM

[ 시사 View 社說 ]

한국당의 7명째 삭… 좌로부터 황교안, 이주영 그리고 심재철. 사진=연합뉴스입력 2019.9.18. [시사... 더보기

[BTI] 베스트 번역·통역

[BTI] 베스트 번역·통역원은 어떤 곳인가? ◇ 영어전문업체 [영작·한역·통역] <시사뷰타임즈> 우측 상단에 베스트 번역·통역 안... 더보기

[ 시사뷰타임즈 영상 ]

체르노빌, 현재의 모습 [희귀영상]...아직도 방사능 감지기 울려 사진출처 = RT[영상으로 체르노빌 내부 전체 보기][관련기사]체르노빌 사고 33년: 인근 지역... 더보기

[지카 바이러스]

유전자 조작 곰팡이, 멀레어리아 모기 99% 신속 박멸: 연구 결과 유전자 조작 곰팡이에 감염된 모기는 녹색을 띈다 Image copyrightBRIAN LOVETT 입력 2019.5.31.BBC 원... 더보기

[역사 속의 오늘]

[인사말씀] 그동안 오늘의 역사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년 첫눈 풍경. 아직 열린감을 따지도 않았는데 감과 나뭇가지 위에 눈이 쌓여있다 <시... 더보기

[시사뷰 클릭 베스트]

독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사뷰타임즈 클릭 베스트’는 조횟수가 1천이 넘는 기사 또는 글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더보기

[ 세계의 독재자들 ]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1889.4.28 ~ 1970.7.27(폴츄걸, 산타콩바당) 입력 2017.11.2[시사뷰타임즈]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폴츄걸어: António de Oliveira Sa... 더보기

[건강 Health ]

[연구] 오염된 공기에 있는 것 = 1일 담배 1갑 피우는 것 트럼프 정부 환경보호국의 뒷걸음질은 공기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입력 2019.8.18... 더보기

[ 전국 맛집 기행 ]

꽁보리밥 + 동죽이 들어간 완전 손칼국수 = 6,000원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 59(태평동) 입력 2019.6.21. [시사뷰타임즈] 칼국수는 대한민국 ... 더보기

[SVT 영어회화]

[동요 영어 1] Oh My Darling, Clementine [본래 발음을 들으며 가사 보기]Oh My Darling, Clementine아 우리 이쁜 딸, 클레멘타인아In a cavern,... 더보기

[고사성어]

박찬종의 격화소양 (隔靴搔癢) 입력 2019.6.5. [시사뷰타임즈]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찬종, 이재오는 ‘보... 더보기

[SVT 촛불문화제 보도물]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민영화반대, 민주수호 범국민 촛불 http://wjsfree.tistory.com/75 March 22, 2014 Pan-Citizen Action Day Park Geun-hye who was illegally elected take respons... 더보기

[터져나오는 시국선언!]

[역대 대통령 개관]

박정희-1 한국:새로운 위험 요소들 이란 제목의 타임지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음력 9월 30일)... 더보기

[역대 정당 개관]

민주당의 역사 출처 1987년 대통령선거 직전 김대중의 대통령후보 출마를 위해 창당된 평화민주당(平和民... 더보기

[SVT 컴퓨터문제 해결]

[완전 악질] 은밀히 당신 컴에 침투하는 mapsgalaxy 툴바 이 악성 프로그램이 은밀히 침입하여 깔린 뒤, 구글 창의 모습 © SISAVIEW 입력 2017.8.8. [시사... 더보기

[18대 대선 부정선거실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부정선거 관련 책 발간 (광고)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책을 냈습니다! 안녕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