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日의 미친 WTO제소→패소→韓과 협력 조치 철폐 노력, 미친 소리


폭발하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photo=Pakistan today


입력 2019.4.26.

  

[시사뷰타임즈] 현재에도 사고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계속 물로, 공기로 유출되고 있는 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사고 원전 주위 수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 및 해조류는 전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것을 뜻하며, 앞으로 10~20년이 흘러가도 안심할 상황이 못되는 것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봐도 그렇고 일본 자체만 해도 후쿠시마 인근 지역엔 모두 다 이사가서 현재까지도 유령마을로 남아있고 출입이 아직도 통제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13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다. 제소 자체가 뻔뻔스럽고 미친 짓이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곳 주위에서 생산되는 멍게 등을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생산량 대비 80% 가량을 한국에 수출했었다. 이러던 것을 한국이 전혀 받아주지 않으니 멍게 생산 농가로선 타격이 막심하겠지만, 이건 일본 사정이고, 우리 한국이 관심 둘 사항이 못된다.

 

일본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원천적 책임이 있는 도꾜 전력에 이 사고와 관련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어부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했으며 내년 정도면 배상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라 한다.

 

최근 아베도 먹는 이 지역 해산물과 쌀이라는 말을 하며 한국에 다시금 수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었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비난을 받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여기기에 이럴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알게 한다.

 

더 우스운 것은 한국과 상의하여” WTO의 이러한 조치가 철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일본측의 말이다. 한국에 한일관계 악화되면 좋을 것 없다는 한국 및 일본의 상투적 말을 통해 한국이 이런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이라는 망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이런 류의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란 곳이 딱부러진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한국은 후쿠시마 주위 지역의 모든 식품은 앞으로 몇 십년 후라도 철두철미한 조사 후에 100% 안전하다는 국제적 진단이 내리기 전까진 그 어떤 것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며, 자국인이 먹지 못하는 것을 한국에 수출하려는 것은 미친 짓에 해당된다는 말 정도를 해놓아야 일본이 이 따위 말을 못할 것이다.

 

WTO 상소기구는 12일 새벽,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란?(wikipedia)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일본어: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20113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JMA진도 7, 규모 9.0 의 지진과 지진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이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단계(Major Accident)를 기록하였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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