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이재명 무죄 선고 “이해불가, 상식 밖”...항소할 것



입력 2019.5.16.

 

[시사뷰타임즈]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 내용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구형한 대로 유죄 및 벌금 판결이 나왔더라면, 지사직 까지 박탈 당할 것이었는데, 일단 한 고비는 넘긴 셈이지만, 앞으로 항소 및 상소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확실한 답이 보인다.

 

이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소장(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 절차에 필요한 문건을 작성케 하고 공문을 기안하게 하는 등 직무와 관계도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한 것을 보며 직권 남용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방송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 사칭 의혹이 있었고 -이 지사는 누명이라고 주장- 방송토론과 거리 유세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을 과장한 혐의를 받으면서 검찰이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권'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6,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업적개발 과장'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는 달리,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재판장 최창훈)은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열고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 친형 이재선(2017년 작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 과거 검사 사칭 부인 등 3건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소장(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 절차에 필요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사는 또 작년 6월 지방선거 방송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 사칭 의혹을 누명이었다며 부인하고, 방송토론과 거리 유세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방송토론에서 부인한 혐의도 포함됐다.

 

수원지법의 이러한 판결을 보면서 검찰은 상식 밖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항소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항소나 상소나 전심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으므로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이론적으로는 금년 년 말에는 이 지사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느 쪽이건 간에 완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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