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가석방, 교도소애서 깨달은게 있다는데



정치-사회 거대 세력화도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입력 2019.6.24.

 

[시사뷰타임즈] 201511월 대한민국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자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20151210일 자진 퇴거, 경찰에 체포됐던 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5개월을 복역하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기념일 가석방으로 가석방 대상자 800여명과 함께 출소했다.

 

한상균은 21일 출소하면서 22일 구속된 현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환에게서 투쟁조끼를 받아 걸쳤는데, 이는 막강하게 시위할 사람이 하나 더 늘었다는 얘기가 된다.

 

김영환에게서 받은 조끼엔 세월호 badge 및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석방을 요구하는 이영주 석방 badge도 달려있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민주 노동 운동과 세월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나라에 정치적 사회적인 내용으로 어떤 시위만 일어나면 금속노조나 지하철노조 민노총들이 합세하여 정치-사회적 구호를 외치다가 자신들이 쟁취하고 싶은 목표를 홍보하면서 자신들을 밀어줄 것을 호소하는데, 노총이나 노동조합이라는 입장을 이용해 이렇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보인다.

 

한상균은 교도소 내에 있으면서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했고 노동운동이란 게 정부만 비판해서 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미가입 노조도 끌어안아 말 그대로 전국적인 것이 돼야한다는 것을 출소 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는 말에는 빠진게 있다. 정부 기물을 마구 잡이로 부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마링 그것이다.

 

한상균은 201511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76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43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었다.

 

한상균은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다. 1987년 쌍용자동차 노조 추진위원장이 됐고 2008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이 됐다. 200977일에 걸친 평택공장 점거파업을 주도했고 이 혐의로 3년을 선고받아 20128월까지 복역했다. 출소 후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이유로 171일간 송전탑 고공농성을 주도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엔 전국 노동자 총궐기, 총파업을 주도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621일 가석방된 것이었다.

 

민주노총 및 노동조합들의 문제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들의 총파업 및 민중총궐기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및 적절한 임금을 사수하겠다는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한다면, 모든 기업은 멈추게 되고 나라의 수출도 막히게 된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멈춰선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고 급해진 기업주들로부터 임금 인상을 얻어내거나 해고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 사수 범위에서 머물러야 할 입장에서 민중 총궐기를 외쳐 정권과 대항하여 이기려는 것은 총 들지 않은 쿠데타에 해당된다.

 

그리고 순수하게 노동 집단에 머물러야 할 것을, 사회의 거대한 압력집단 및 정치사회 조종 세력으로 군림하려 한다면, 국민들에게서 환영은 거부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한상균이 25개월 교도소 내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 김에 이런 점도 깊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 본다.


한상균이 받았던 범죄 혐의 종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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