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法의 한계 강력 설정 계기 돼야


 

입력 2019.6.24.

 

[시사뷰타임즈] 22일 구속된 김영환(55) 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 기물 파손 등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고,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본 결과 김영환이 국회에 진입하려 간부들과 공모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구속 수사를 받게된 김영환은 1965년생으로 경기도 평택 출신이란 것외에 가족관계, 학력 등 개인 정보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

 

김영환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민주노총은 7월 대정부 강력 투쟁을 예고했는데, 이러한 대정부 투쟁이 순수한 노동자 권익을 위한 것인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함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김영환과 문대통령이 그저 민주화 운동이건 노동운동이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떠받들 듯하며 청와대로 불러 악수까지 하며 대담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다.

 

문대통령의 이러한 처신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으로 하여금 기세를 더 왕성히 하여 투쟁을 열심히 하라고 기름을 부어준 것이나 다름 없는게 됐다.

 

결국, 문대통령이 기를 살려 열심히 불법이고 위법이고 가리지 않고 폭력적으로 투쟁이란 것을 하다가 다시 문대통령 정부의 사법기관이 잡아들인 것이니 허구헌날 총파업/민중총궐기 등을 외치며 일은 안하고 운동만 하는 이들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정부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정부는 이런 노총이나 노조들이 파업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을 정도로 기업들을 잘 선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한옆으로는 노총이나 노조의 본래의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 정치 사회 거대 세력으로 군림하면서 국가를 좌지우지하려는 이들의 행동에 엄중한 한계를 설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낡은 공산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재벌 및 자본가는 무조건 민중들의 노동력과 재산을 착쥐하는 계층이니 때려부숴야 한다는 이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누구를 착취하여 번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구개발 및 성실을 무기로 그렇게 된 것이란 점도 깨우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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