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딸 이력서 직접 KT에: 김성태 “그런 일없다”..누구 말이 맞나



입력 2019.7.29.

 

[시사뷰타임즈]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그가 들고 있는 푯말엔 피의사실 공표 정치검사 즉각 수사하라!”라고 적혀있다.

 

그의 말이 맞다면 김성태는 엄청나게 억울하고 1인 시위를 할 만도 하다. 꼭 울면서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문제는, 김성태가 딸 KT 입사를 위해 이력서까지 직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KT 서유열 전 사장에게 건네줬고, 계약직 이력서 제출기간이 만료된지 한달 뒤였다고 한다.

 

김성태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는데 당시 이석채 전 KT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것을 본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우리를 위해 저렇게 돕는데, 그의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 내용이다.

 

이렇게 위에서 밀자,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할 정도였던 김성태의 딸은 게약직으로 채용되면서 다른 계약직 보다 월급도 많았고, 2011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다가 1년 좀 더 지난 2012년 하반기에 KT 공채에서 최종합격하여 정규직 직원이 된다.

 

검찰은 김성태의 딸이 특별 채용된 것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뇌물수수죄를 적용했고, 이 전 회장은 딸을 취직시켜 주는 것을 뇌물처럼 주면서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지 않게 된 것이므로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김성태는 서울남부지검 지휘급 검사 3명이 정치사실 공표를 통해 정지적으로 수사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들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그는 또한 자신에 대한 이러한 수사가 원내대표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사라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죽이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노린 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 그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 公表罪)란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을 죄로 보는 것이다.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6).

 

이 죄는 주로, 검찰 등이 피의자가 된 사람의 죄목을 언론에 말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름을 대면 거의 대부분이 알만한 정치인이 어떤 범죄의 피의자가 돼있을 때, 그 정치인의 월급을 세금으로 주어온 국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검찰로서도 정치인 아무개를 어떠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성태가 검찰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장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검찰이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왜 기소하기도 전에 미리 대중들에게 알렸느냐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피의자의 명예이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언론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따라 구속 여부가 사실상 피의자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유무죄 판단에도 큰 영향을 주는 현실에서 언론이 이를 외면하고 기소 후에만 피의사실(범죄사실)을 보도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해 피의사실공표죄의 기준을 구속 시점으로 바꾸거나 불구속재판이 현실화된 이후에나 적용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 고소가 먹혀도, 본인의 혐의는 그대로 존속

 

김성태의 고소를 받아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과연 이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보아 검사 3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지는 재판관의 판단에 달린 일이지만, 위에 적었듯, 언론/법조계의 이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에, 김성태의 고소가 성공할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설사 성공을 한다고 해도, 김성태 본인에게 지워진 혐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대로 재판은 진행이 될 것이기에, 검찰철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더욱 널리 알리는 게 될 수 있고 그의 정치적 생명에도 득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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