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조국: 잘못된 청문회법-文 믿고 기고만장


 

입력 2019.9.2.

 

[시사뷰타임즈] 청문회가 아니라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간담회 자리에 참여했던 기자들은 조국의 태도가 가방 둘레메고 자심감이 넘치더라고 했다.

 

조국이 문재인 하야, 조국 사퇴시위가 벌어지고 언론들이 연일 부정 의혹에 대해 보도하고 야당에서 합당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사퇴 압박을 가하는데도, 처음엔 양심에 찔린 듯 고민하는 모습이다가 이제 그 고민을 초뤙하여 당당한 모습인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청문회를 한다해도, 원래 제대로 된 청문회법이라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는 낙마 시킨다는 조항이 있어야 문제 있는 후보자를 거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런게 없다. 제 아무리 청문회에서, 여론에서 반대를 하는 후보라도 대통령이 모른 체하고 임명장을 줘버리며 그것으로 끝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벌써 21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국으로선 청문회 법 무서울 이유가 없고, 아무리 미운 살이 박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장 며칠 뒷면 줄 것이니 가르치던 제자가 뭐라건 국민이 뭐라건 야당이 뭐라건 그리고 양심에서 뭐라건 싹 다 무시하고 임명장 받을 때까지 적절히버티자...는 생각을 하기에 당당하고 기고만장 할 수 있다.

 

헌데, 서울대 법대교수라면 당연히 법률 전문가소리를 들을 만하다. 아니 명실상부한 법률 전문가라고 해도 좋다.

 

제대로된 법률 전문가라면, 모자란 법, 잘못된 법 그리고 악법은 고칠 대상이고 그에 따라 이익을 볼 대상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염치없고 치사한 자세를 가져선 안된다.

 

그러나 조국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라는 명제가 그토록 소중하고, ’만인의 박수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박수를 받고 임명되는 것이 떳떳할 터인데, 이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물론 문재인의 지명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상적인 법률 전문가다우려면, 당연히 지금의 후보자 위치에서 내려와 사퇴하는 것이 옳다.

 

민정수석-법무부장관이라는 명함상의 몇 글자 안되는 것을 위해 조국은 그것의 -눈으로는 안 뵈지만- 몇 만 배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쉬운 양심상의 계산이 그토록 어려운 모양이다.


만일, 청문회법에 위에 적은 조항이 있었더라면, 조국은 더 부끄러워지기 전에 아마도 벌써 사퇴를 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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