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돈 풀길 기다리는 미국과 북한


 

입력 2019.11.15.

 

[시사뷰타임즈] 목마른 녀석이 우물 판다

 

트럼프의 주둔비 증액이 철저히 2020 미국 대선에서 자신을 유리하게 민들기 위한 정치적 연출임이 시간이 흐를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이는 이미 예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했던 바이다.

 

트럼프는 사우디 등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도 미군이 가있고, 어느 나라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잘 사는 나라이어서 50억불 정도를 내야 하는데도 거의 공짜다 시피 주둔비를 내는 나라가 있다. 물론 후자는 한국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둔비를 올려받게 되면, 미국의 저소득 층, 즉 연 수입이 2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의 소득세는 아예 받지 않을 것이며, 고소득 층의 소득세도 40%였던 것을 25%로 줄이겠다면서 이미 사전 유세를 시작했다.

 

본래 우리나라 주둔비 분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늘 있어왔으며 매 5년 마다 증액 논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유세 때에도 한국 및 일본의 주둔비를 더 올려야 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는 현재의 한국 주둔비에서 50%를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이 미국과 합의 한 것은 매번 올릴 때마다 5~10%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50%로 과다 증액하겠다고 했다가 이젠 5%에서 500%5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했고, 미국 국방부 및 국무부 장관들이 조절을 거쳐 47억 달러로 내려 잡았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이 유세 계획이 시급히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방장관 맑 에스퍼에게 한국으로 가서 12월 말까지 47억 달러를 내놓는 것으로 합의를 보라고 시켰다. 그래서 에스퍼가 한국에 와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합의를 벌였으나, 정경두는 에스퍼의 말을 슬슬 에돌렸고 서로에게 다 좋은 전략(WIN-WIN 전략)으로 합의를 볼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 합참의장(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임명한 자) 그리고 미 국방장관까지 대거 개입하여 트럼프 각본이 실행되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모 종편 전문가라는 사람은 주한 미군은 현재 28천명인데 22,500명 이하로는 감축이 안되니 22,500명까지 감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거의 6천명이 철수할 것인데, 최초로 철수하는 것은 기갑사단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철수를 하면 한국 병사들이 자리를 메꿔야 하는데, 그 비용이 10조라고 했다. 이렇게 많이 드니 미국 요구를 들어주면서 있도록 하는게 좋다는 식의 말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보다 더 쉬운 것을 어려운 것으로 왜곡시키는 게  또 있을까?

 

트럼프가 미국의 전문가들 말마따나 난데 없이 증액하고자 하는 액수인 47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5천억원이다. 10조를 들이면, 차후로는 주둔비 전혀 안주고 살 수가 있는데, 10조 들이는게 아까워서 앞으로 언제까지나 55천억원을 주고 있다가 또 올려주고 하면 대체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많이 까이는가? 10조 들이고 미군 내보낸 뒤, 그 이후로 주둔비 나가는 일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상 가장 이익이 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부에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명분 아니겠느냐는 억측들을 하는데, 서두에 적었듯, 트럼프는 지금 어서 주둔한 나라들로부터 엄청나게 증액된 주둔비가 미국 통장에 쌓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득세를 안내게 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로 인해 그러잖아도 내려가는 지지율을 만회하고 미국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저러는 것이니....철수를 위한 구실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목마른 넘이 샘(우물) 판다라는 속담대로 지금 대단히 급하고 목이 마른 쪽은 당연히 미국이고 그렇게 목이 마르기에 지금 몇 명이 몰려와 주둔비 증액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우린 그냥 미군 내보내면 된다. 주둔비 줄 돈으로 좋은 무기 많이 구입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여러 모로 튼튼하고 절약적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까지 개입한 세계 여러 나라들 중 잘된 나라는 없었다.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마지막 통고

 

김정은이도 지금 대단히 목이 탄다. 한국을 멀리하고 중국 관관객 및 다른 나라 관광객을 많이 받아야겠는데, 모든 시설들이 너무 노후하다. 특히 정주영이 소떼 500마리 및 그것을 실은 트럭들을 가져다 바치면서 금강산 관광 바람을 일으켰을 때 지어진 것들이니 당연히 시설들이 노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북한에 고맙게 몇 조를 들여 시설을 지어놨으면, 최소한 덜 노후되도록 유지관리는 북한이 해왔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들 할 짓 다하고 미사일이네 핵이네 위협 줄 것 다 주는데나 신경을 썼지, 이런 시설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게 보수해 달라고 할 염치가 없으니 일전에 북한 관영통신을 통해 일제히 다 철거하라는 지시를 김정은이가 내렸다는 사실을 보도하게 했다.

 

그러면서, 시설이 잘 복구되면 남한 관광객도 환영하겠다는 말을 김정은이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뻔하게 한국이 와서 모든 시설을 보수하건 새로 짓건 둘 중의 하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감추고 저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왕따시키고 미국과만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 하겠다는 주장을 바로 오늘까지도 해오고 있는 북한이, 금강산 시설 및 기타 다른 곳에 있는 시설을 모두 한국인이 한국돈으로 해주길 바란다는 것은 염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한국에서 말이 없으니까 이제 최후 통첩이라고 하고 또 얼마전에는 금강산 시설은 남북 공유물이 아니라 북한 것이니 북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래도 한국이 허겁지겁 달려와 주길 바랐었다.

 

이제 이도저도 다 안 통하니까 마지막 통고라고 보낸 것인데, 워낙 없이 사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져 버리고 빤히 들여다 보이는 꼼수를 쓰는 것이겠지만, 뒤집으면, 남북 공유물이 아니고 북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통보를 할 필요도 없이 철거하면 그만이다. 철거하면서 김정은이기 또 엄청나게 삐져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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