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하려던 원인 해결 안됐는데, 잠정적 연장이라니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입력 2019.11.22.

 

[시사뷰타임즈] 2016,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이 그동안 얼마나 큰 유익을 한국게 제공해 왔는지는 몰라도, 일본이 반도체 원료 3가지를 수출 금지한 것 때문에 이번달 23일 부로 끝나는 것으로 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을 보면, 반도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다.

 

일본에 오늘 오후 6시 좀 넘어 “23일부터 무효로 하겠다는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재통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인데, 이 협정을 무효로 하겠다고 한 계기는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에 이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수출금지 했던 것을 취소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야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는 재통보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선, 아베가 한국의 재통보를 받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일 그리고 한미일 유대관계상 이 협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한국이 자기네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한 것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코, 한일 관계가 정상으로 되돌아 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일본의 수출금지를 두고 WTO에 제소했던 것도 제소 절차를 중지시키기로 했다.

 

또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지소미아 협정과 수출규제 문제는 전혀 별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지소미아도 폐기하려했던 것인데, 수출규제 문제가 전혀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죽이려다가 다시 살려놓은 것이고, 뭐가 좋다고 외무부 장관 강경화는 일본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급히 일본으로 출국했다. 강경화가 일본에 가서 대체 뭘 얻어올 것인가.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협정 파기 6시간을 남겨 놓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연장 비슷하게 간 원인이 뭘까? 소위 미국이나 일본의 협박이 있었던 것인가?

 

문재인의 일본이 수출규체를 풀지 않는 한 연장은 없다고 말한 것도 스스로 깨뜨렸다.


WTO 제소 절차를 중지시킨 것만 해도 그렇다. 수출규제에 관한 협상이 정상정으로 진행되는 동안 중지시킨다는 것인데, 그냥 협상만 진행하면 그것만 보고 중지시킨다는 것은 그럴 싸 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협상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중지시킬 것이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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