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 이란 전쟁 권한 제한법 표결... 224-194


 

입력 2020.1.10.

BBC 원문 1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미국 하원이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체적으로 상징적인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 조치는 민주당이 대세인 하원에서 224-194로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의 힘겨운 전투를 앞두고 있다.

 

이 결의안은 이란과의 그 어떤 충돌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미국에 임박한 공격이 있을 때는 예외이다.

 

미국이나 이란 그 어느 쪽도 장차 군사적 조치에 대한 계힉을 선포한 바 없다.

 

이번 주, 이란은 미군 병사들이 거주하는 이랔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부상자 조차 한 명도 없다. 이 공격은 지난 주 이란의 고위 사령관이 백댓(바그다드)에서 무인기 공습으로 살해된 뒤에 한 것이다.

 

목요일의 조치는 의회가 권한 부여를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대 이란 미국 무장군 사용을 끝내려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임박한 무장 공격을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사항으로 두었다.

 

이 하원의 조치가 설령 의회에서의 절차를 모두 필했다 해도, 트럼프의 거부권을 마주하지는 않을 것인 바, 이 조치는 동시존재(또는 동일) 결의안으로 알려져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의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하 양원에서 채택된(또는 될) 동일한 결의안이기에 나온 명칭)

 

이 결의안은 1973전쟁권한법을 인용한 것인데, 이 법은 의회에게 미국이 무장충돌을 할 권한이 있는 지를 점검할 능력을 부여했다.

 

그러나 의회가 이 동시결의안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구속시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의문점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하원 민주당 대표 낸시 펠로시는 목요일 일찍, 자신은 지난 주 무인기 공습으로 이란 사령관 카셈 솔러마니를 암살한 뒤에 트럼프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하원의 공화당 대표 케빈 맥카시(캘러포녀)는 이 결의안을 의미없는 표결이라고 했고,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스팁 스칼라이스는 대언론 발표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공화당원인 트럼프는, 트위터에 모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낸시 펠로시의 정신나간 전쟁권한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또한 공습 배후의 정보부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이란인들은 이랔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폭파시켜 날려버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하이오 주 톨레도에서 선거 유세 집횔르 한 뒤, 트럼프는 솔러마니는 새로운 공격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었으며 그는 우리 대사관을 진지하게 쳐다 보고 있었고 백댓에 있는 대사관 뿐만이 아니라, 그를 막은 것이고 그것도 신속하게 막았으며 그를 시신을 만들어 중지시킨 것이었다고 했다.

 

국무장관의 짧은 설명이 있은 후, 국방장관과 CIA 부장, 공화당 의원 2명이 트럼프 기대를 벗어났다.

 

유타 주의 마잌 리와 켄터키 주의 랜드 폴은 자신들은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상원의 유사한 결의안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들의 잠정적 이탈은 상원에서 이 결의안이 53-47 다수결로 통화될 가능성을 제기시켰다.

 

리는 기자들에게 국무장관의 설명은 내가 국회의원으로 9년 간 일하면서 최소한 군사 문제에 관한한 내가 봐온 것 중에 가장 최악의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행정부 관계자들은 그들에게 대통령의 이란의 타격할 권위에 대해선 토의 조차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들의 방식을 비 미국적이자 미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개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를 지지한다.

 

조지아 주 덕 콜린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와 사랑에 빠져있다고 하면서 솔러마니에게 죽임을 당한 미군보다 솔러마니에게 더욱 큰 슬픔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확스 뉴스에 민주당 의원들은 솔러마니 밑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인 전사자 가족들 보다도 솔러마니에 대해 더욱 애도를 한다고 말했다.



US House votes to limit Trump war powers on Iran

 

1 hour ago

 

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

Nancy Pelosi says lawmakers were not satisfied by the president's briefing on the US drone strike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approved a largely symbolic resolution seeking to limit President Donald Trump's ability to make war on Iran.

 

The measure passed the Democratic-run chamber 224-194, but faces an uphill climb in the Republican-held Senate.

 

It aims to mandate congressional approval for any conflict with Iran, except in cases of an imminent attack against the US.

 

Neither the US nor Iran has declared plans for further military action.

 

Iran this week fired missiles at Iraqi bases housing American forces, injuring no-one, after the US last week killed a senior Iranian commander in a Baghdad drone strike.

 

Thursday's measure directed the president to "terminate the use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against Iran unless granted congressional authorisation.

 

It offered an exception when necessary to "defend against an imminent armed attack".

 

Even if the House measure cleared Congress, it would not face a potential Trump veto because it is known as a concurrent resolution, which does not require a presidential signature.

 

The proposal cited the 1973 War Powers Act, which granted Congress the ability to check the president's power to commit the US to armed conflict.

 

But legal questions remain unresolved as to whether Congress can use a concurrent resolution to bind the president.

 

The Democratic leader of the House, Speaker Nancy Pelosi, said earlier on Thursday she did not believe Mr Trump had made the US safer after last week's drone strike that killed Iranian commander Qasem Soleimani.

 

House Republican leader Kevin McCarthy of California called the resolution a "meaningless vote", while Republican House Whip Steve Scalise dismissed it as "a press release.

 

Mr Trump, a Republican, had tweeted that he hoped "all House Republicans will vote against Crazy Nancy Pelosi's War Powers Resolution".

 

He also made a new claim about the intelligence behind the air raid, telling reporters at the White House the Iranians were "looking to blow up our embassy" in Iraq.

 

Speaking later at a campaign rally in Toledo, Ohio, Mr Trump said: "Soleimani was actively planning new attacks and he was looking very seriously at our embassies and not just the embassy in Baghdad, but we stopped him and we stopped him quickly and we stopped him cold."

 

The war powers resolution gathered momentum after a congressional briefing on Wednesday by administration officials seeking to justify the attack.

 

Following the briefing by the secretary of state, defence secretary and CIA director, two Republicans senators broke ranks.

 

Mike Lee of Utah and Rand Paul of Kentucky said they might back a similar resolution in the Senate seeking to limit the president's war powers.

 

Their potential defection raises the chances for the measure in the upper chamber, where Republicans hold a 53-47 majority.

 

Mr Lee told reporters it was "the worst briefing I've seen at least on a military issue in the nine years I've served".

 

He said the administration officials had asked them not even to debate the president's authority to strike Iran. He described their approach as "un-American" and "insane".

 

But most Republicans lawmakers have stood by the president.

 

Doug Collins of Georgia claimed Democrats were "in love with terrorists" and grieving more for Soleimani than for US service personnel killed by the Iranian commander.

 

"They mourn Soleimani more than they mourn our Gold Star families who are the ones who suffered under Soleimani," he told Fox News.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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