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자녀 완화 불구: 中 신생아 출산율, 70년 만에 최저


 

입력 2020.1.17.

BBC 원문 6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했음에도, 70년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성된 이래 중국의 출산율이 가장 최저로 떨어졌다.

 

2019년 출산율은 1천 명당 10.48명인데, 1949년 이래로 가장 낮다고 국립통계국이 말했다.

  

2019년 태어난 아기 숫자는 56만 명 떨어진 1,465만명이다.

 

중국의 출산율은 여러 해 동안 떨어져 오고 있는데 세계 제2위 경제대국에 난제를 던져주고 있다.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망률도 저조하다는 것은 중국 인구가 1395백만명에서 14억 명으로 증가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은 인구학적 시한폭탄의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 은퇴한 사람들은 더 많은데 이 보다 적은 수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고령의 사람들을 부양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떨어지는 중국의 출산율

 

중국의 출산율은 20171천 명당 12명인 미국의 그것보다 낮지만, 같은 인구당 출산율이 8명인 일본보다는 높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반적인 전세계 출산율은 20171천 명당 18.65명이 었다고 한다.

 

1979, 중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1자녀 정책” -다양한 예외가 있는- 을 도입하여 인구 증가율을 줄이고자 했다.

 

이 정책을 위반한 가족들은 벌금을 물고 실업자가 됐으며 때론 낙태를 강요받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심각한 성 불균형 때문에 비난을 받았는데, 중국은 현재 아직도 2018년 현재 여자보다 남자가 3천 만명 더 많다.

 

2015년 중국 정부는 1자녀 정책을 철폐했고 2자녀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1자녀에서 2자녀로의 수정 정책은, 2년 동안 잠시 증가를 보이긴 했지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수정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2자녀로 완화함과 더불어 자녀 양육에 대한 금전적 지원 및 남자의 출산휴가를 늘여주는 등의 가족생활을 지원해주는 적절한 다른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1자녀 이상 키울 여력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의 1자녀 정책

 

-1979년에 도입, 이 정책은 많은 중국인들 -중국이 2007년 중국인구 1/3이라고 주장- 이 벌금을 받지 않는 한 두 번째 자녀를 둘 수가 없었음을 의미

 

-교외 지역의 가족들은 첫 아이가 딸이면 2자녀를 갖을 수 있도록 허용

 

-기타 예외사항으로서 인종적 수수민죽인 경우 및 2013년 이래로 부부 중 일방이 형제가 없는 경우

 

-운동가들은 이 정책이 낙태 강요, 여자아이 영아 살해, 그리고 실제보다 낮은 여아 출생신고 등을 낳았다고 말함

 

-이 정책은 또한 중국 성 불평등의 원인임을 시사



Chinese birth rate falls to lowest in seven decades

 

6 hours ago

 

Image copyrightVCG

Image caption

The end of the one-child policy has done little to reverse the falling birth-rate

 

China's birth rate has fallen to its lowest since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70 years ago - despite the easing of the one-child policy.

 

The birth rate was 10.48 per thousand in 2019 - the lowest since 1949,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said.

 

The number of babies born in 2019 dropped by 580,000 to 14.65 million.

 

The country's birth rate has been falling for years - posing a challenge for the world's second biggest economy.

 

Despite the birth rate falling, a lower death rate meant China's population hit 1.4 billion in 2019, inching up from 1.39bn.

 

But the falling birth rate is raising fears of a "demographic timebomb" - that is, a smaller working-age population having to support a bigger, retired population.

 

China's falling birth rate

 

Source: China Statistical Yearbook

 

China's birth rate is lower than the US which stood at 12 per thousand people in 2017 (the most recent data available), but higher than Japan's figure of 8.

 

The overall global birth rate was 18.65 in 2017, according to the World Bank.

 

In 1979,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a nation-wide "one-child policy" - with various exceptions - to slow population growth.

 

Families that violated the rules faced fines, loss of employment and sometimes forced abortions.

 

But the policy has been blamed for a severe gender imbalance - with males still outnumbering females by more than 30 million in the 2019 figures.

 

In 2015 the government ended its one-child policy allowing couples to have two children.

 

But that reform has failed to reverse the country's falling birth rate - despite a two-year increase immediately afterwards.

 

Experts say this is because the relaxing of the policy did not come with other relevant changes that support family life - such as monetary support for child care and increased paternity leave.

 

Most people can't afford more than one child, they say.

 

China's one-child policy

 

-Introduced in 1979, the policy meant that many Chinese citizens - around a third, China claimed in 2007 - could not have a second child without incurring a fine

 

-In rural areas, families were allowed to have two children if the first was a girl

 

-Other exceptions included ethnic minorities and - since 2013 - couples where at least one was a single child

 

-Campaigners say the policy led to forced abortions, female infanticide, and the under-reporting of female births

 

-It was also implicated as a cause of China's gender imbalance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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