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하사, 남자로 입대 후 남자 버렸으면..육본 전역 처분은 합당


 

입력 2020.1.24.

 

[시사뷰타임즈] 22, 육군은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 조치를 내렸고 변 하사는 230시부로 민간인이 됐다.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울먹이며 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또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개인적 불편을 겪었지만 그런 것을 모두 억누르고 군 생활을 해왔음을 말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패소해도 재입대할 것이라 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변 하사의 열정은 인정해 줄만 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남자로 살기가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데, 남군들과 같이 생활하며 산다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란 점도 인정할 만하다.

 

성 소수자 차별?

 

그런데, 변 하사는 자신이 원래 남자였는데, 남자를 버리고 여자가 된 것 즉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전역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성 수수자를 차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변 하사는 남자기에 남군 부대에 입대를 했으며, 남자이기에 남군 부대가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런데, 스스로 여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여자가 돼버렸다면, 그 순간 부로 남자니까 남군에서 받아들였던 것은 없어진 것이 된다.

 

만일, 변 하사가 군 입대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하여 이미 성전환 여자가 돼있었더라면, 남군이 아니라 여군에 지원했을 것이었다.

 

변 하사는 입장문 발표에서 남군들과 동고동락한 최초의 여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이건 변 하사 생각이다. 육군본부나 변 하사 상관이나 또는 전우들이나 변 하사 머릿속에서 성 정체성으로 고민을 하는 지의 여부는 알 수조차 없는 일이며, 당연히 변 하사는 남자로 여겼을 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남군 속에서 동고동락한 최초의 여자가 될 것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맞는 말이 못된다.

 

변 하사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만일, 변 하사가 입대 전에, “제가 남자지만 여자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늘 있는데 이런 성 정체성 소유자도 입대가 가능합니까?”라고 물어서 허락을 받았다거나 제가 나중에 여자로 성 전환을 해도 남군에 계속 남아 복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허락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육본의 변 하사 성 전환으로 인한 전역 결정은 신의성실의 의무위반이자 따지고 보면 계약서는 적지 않았더라도 계약 위반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입대했던 것이라면, 된다고 하다가 여자로 성 전환을 했는데, 막상 여자화되니까 전역시키는 것이 성 소수자 차별이라는 말이 나올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합의를 거쳐 입대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변 하사는 성 소수자로서 차별 받은 것이 아니다.

 

개인보다는 전체가 먼저라는 당연한 의식 가져야

 

군 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군이고 모든 계급의 군인들이 일괄적으로 수평적이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된다. 당연히 수직적일 수밖에 없다. 단지, 계급이 높다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마구 대하던 옛 시절은 잘못된 것이기에 차차 개선돼오고 있다.

 

또한 군이라는 것은, 변 하사 말마따나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준비가 돼있는 전사들의 모임체이다.

 

변 하사가 성 정체석으로 불편하고 괴로운 것은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고 자신은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과 부딪히며 살려니 불편한 것오 있었을 것이나, 지금이 전시가 아니니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지 전쟁 중이라면 이런 생각은 들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다.

 

군이란 것은 그 자체가 군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고 지켜져야 할 것도 있다. 변 하사가 들을 때는 마음에 안 들 말이지만, 변 하사 마음 속의 성 정체성 갈등은 어디까지나 개인 사정이다. 그리고 남군이었다가 졸지에 여자가 된 것도 근본적으로 변 하사의 결정이다. 누가 여자 되라고 시킬 사람도 없고 강요할 사람도 없다.

 

변 하사는 그간의 자신의 괴로움을 참아 오다가 여자가 된 것인데, 그렇다고 전역까지 시키는 것이 대단히 억울한 모양이지만, 군의 입장도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한다. 부대원 1명이 갑자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가 됐다고 했을 때의 그 충격은 작은 것이 아니다. 이젠, 변 하사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변 하사를 제외한 모든 남군들이 변 하사와 같이 있기가 불편할 것이다.

 

만일 행정 소송에서 변 하사의 편을 들어준다면, 변 하사는 남군이 아니라 여군 쪽으로 갈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여군 쪽에서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될 것이다.

 

피우진 예비역 중령 예는 잘 못 든 것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국가보훈처장도 지냈던 피우진 예비역 중령의 예도 들었다. 피우진 전 중령이 예비역으로 전역했다가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피 전 중령과 변 하사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이다 피 전 중령은 유방암으로 전역 판적을 받았다가 2000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었다. 유방암에 걸려 나을 가망성이 전혀 없다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거나 하면 전역 조치도 합당하겠지만, 그러한 충분한 사유가 없이 전역을 시킨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변 하사는 남자로 입대했고 남자니까 받아들였는데, 졸지에 여자화된 것이기에 비교대상이 못된다.

 

국방부는, 변 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전역 결정의 옳고 그름을 다투려고 하니, 그 결정을 지켜본 뒤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아쉬움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문을 밝히고 자신의 이름 및 모습도 보여주는 자리에 선 변 하사는 목소리, , 입술 등등이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남자로는 보이지 않았고 여자로 보였다.

 

성 전환 수술을 했기에 더 여자로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애시당초 목소리가 이렇고 여자처럼 보이는 상태였다면, 차라리 입대 전에 수술을 한 뒤 여군에 입대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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