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주장: “화웨이, 중국군이 밀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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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6.25.

BBC 원문 4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미 국방부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최고 20개 회사들이 중국군이 운영하거나 중국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이 목록에는 영상 추적 회사인 히크비젼, 중국 텔러컴 중국 모바일 및 AVIC 등이 올라있다.

 

국방부가 밝힌 이 사실은 이 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금융적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국가적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금지시키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나온 것이다.

 

BBC는 이 목록이 의회의 여러 위원회들, 미국 사업체들, 투자가들 및 기타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에게 목록상의 회사들인 민감한 기술을 중국군에 이전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 목록상의 회사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법상,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고 있거나 이 군대의 통제를 받는 회사들은 미 국무부가 추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로부터 최근 몇 달 사이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 목록을 계속 증보시키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상원, 정치적 검토 재촉

 

지난해 11, 미국 상원의원 탐 카튼과 척 슈머는 상공부 장관 윌버 로스에게 편지를 썼는데, 2018년의 수출통제개혁령 및 2019년의 국가방위인가령이 지시하고 있는 미국 정책에 대한 증보된 검토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서한에서, 상원의원들은 중국과 유대관게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 미국의 중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왜 상공부가 상기한 두 가지 법령이 지시하는 수출 통제 완수를 느려 터지게 해왔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상원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기술을 군사 응용 장비로 훔쳐오고 있던 중인지의 여부는 물론이고 상공부가 중국 회사들을 모집하여 부상하고는 민간 기술을 군사목적으로 이용하게 했는지의 여부를 사정하기 위해사도 재검토는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재검토한 것의 상황 및 그 결과에 대한 이행 상태는 무엇인가? 이 재검토가 중국이 첩자질의 표적으로 삼아 기술 이전 노력을 하려는 미국 경제의 특정한 분야들을 밝히는가? 끝에 가선 군에서 사용하고 최종 사용자가 중국에 있다는 통제 범위를 수정할 것인가? 이 재검토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가?”라고 카튼과 슈머는 적었다.

 

우린 귀측이 이러한 의무적인 재검토를 가능한한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토록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시간을 내준 것과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드린다.”

 

백악관은 이미 화웨이 및 기타 다른 중국 회사들에 대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 회사들이 어떤 기술을 승낙 없이 이런 회사들에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미 행정부는 또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이 전쟁은 수십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관세를 낳았으며 미국 무역 비밀이 도난 당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상공부가 좀더 공격적으로 행하려면 워싱튼에서 걸려 오는 전화 몇 건은 받아야 한다.

 

화웨이는 미국의 주장이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Trump administration claims Huawei 'backed by Chinese military'

 

4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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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Defens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20 top Chinese firms, including Huawei, are either owned by or backed by the Chinese military.

 

The list, seen by US media, features video surveillance firm Hikvision, China Telecoms, China Mobile and AVIC.

 

The determination could lay the groundwork for new US financial sanctions against the firms.

 

It comes as the US has pressured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K, to bar Huawei for national security reasons.

 

The BBC understands that list has been published in order to inform congressional committees, US businesses, investors and other potential partners of Chinese firms about the role such firms may play in transferring sensitive technology to the Chinese military. The list is also likely to grow.

 

Under US law, the Defense Department is required to track firms "owned or controlled" by China's People's Liberation Army that are active in the US.

 

The Pentagon has been under pressure in recent months from lawmakers of both the Democrats and Republican parties to publish and update the list.

 

Policy reviews urged by senators


In November, US senators Tom Cotton and Chuck Schumer wrote a letter to Secretary of Commerce Wilbur Ross, asking for an update on reviews of US policy that are mandated by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and the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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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ors Chuck Schumer and Tom Cotton have called on the Commerce Department to investigate whether China has been stealing US technology with military applications

 

In the letter, the senators emphasised their concerns about the danger of exporting critical US technologies to companies with Chinese ties.

 

They also questioned why the Commerce Department had been slow to complete export-control reviews mandated by the two acts.

 

The senators stressed that reviews should be conducted to assess wheth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d been stealing US technology with military applications, as well as whether it had been enlisting Chinese corporations to harness emerging civilian technologies for military purposes.

 

"What is the status of this review and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Will this review determine specific sectors of the US economy that the Chinese are targeting for espionage and forced technology-transfer efforts? Will you modify the scope of controls for military end uses and end-users in China? Will you make the results of this review public?," wrote Mr Cotton and Mr Schumer.

 

"We urge you to conduct these mandatory reviews as quickly and thoroughly as possible. Thank you for your time and attention to this important matter of national security."

 

The White House already taken several steps against Huawei and other Chinese firms, including barring US companies from selling them certain technology without permission. The administration has also said its trade war with China, which resulted in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tariffs, was a response to theft of US trade secrets.

 

But it has faced calls by some in Washington to act more aggressively.

 

Huawei has contested US claims against it as "unsubstantiated allegations".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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