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논란 많은 ‘홍콩 보안법안’ 통과. 이제 법으로!


지난해 홍콩 범인을 중국으로 송환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서 촉발된 시위가 홍콩을 흔들었었다. Image copyrightAFP


영국, 홍콩 사람 수백만명에 시민권 주겠다고 제안

  

입력 2020.6.30.

BBC 원문 2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중국이 논란 많은 보안법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이 접에 홍콩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주고 있어서 홍콩의 자유에 대한 두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법은 분리독립, 전복 그리고 외국 세력과의 충돌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저애져 있지만, 또한 동시에 제반 시위들 및 언론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축소시키도록 돼있다.

 

이러한 조치는 불안사태 및 널리 친 민주주의 운동애 아어 나온 것이다.

 

친 민주주의 조직인 디마시스토는 이 법이 공표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장전을 중단한다고 했다.

 

앞서 홍콩에서 가장 두드러진 운동자인 조슈아 웡은 자신이 선봉에 서있던 단체를 떠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운동 노장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체포되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수요일 핵심이 되는 행진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국영언론인 신화통신은 시진핑이 이 보안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홍콩의 기본법에 덧붙여진 것이다. 홍콩 기본법이란 홍콩 주권을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되돌려 줄 당시 합의한 50년된 작은 헌법을 말한다.

 

보안법 상의 말은 아직 분명치가 않은데, 주민들이 아직 어떤 조치를 준수해야할 지를 모른다는 뜻이다. 이 법은 빠르면 71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

 

영국 외무부 장관 도미닉 라압은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여러 보도 내용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 법은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지난 5월 베이징이 이 법안을 공표하면서부터 홍콩에 여러 시위를 촉발시켰었다. 중국은 불안과 불안정한 사태를 잡고 자국 일에 개입하는 비판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보안법으로 뭘 하게 되나?

 

이 법은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보안법 통과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을 넘겨받은 23주년 기념일 하루 전에 나온 것인데, 23주년이라는 말은 친 민주주의 시위가 통상적으로 붙인 날짜다.

 

이 법은 분리독립, 중앙정부 전복, 테러주의 그리고 외국 및 외부적 세력과의 공모 등 그 어느 것이라도 범죄로 간주한다.

 

홍콩에 세워진 새로운 사무실은 국가보안 사례를 다룰 것이지만, 홍콩 여러 학교등에서 국가보안 교육을 감독하는 등의 다른 건한들도 갖게될 것이다.

 

게다가, 홍콩은 베이징이 지명하는 고문을 둔 홍콩만의 국가 보안위원회를 설립하여 여러 법을 집행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베이징이 이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갖게될 것이란 점이다. 만일 이 법이 다른 그 어느 홍콩 법과 충돌한다면, 베이징 법이 우선한다.

 

이 법, 홍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법은 홍콩을 중국 나머지 곳들과는 따로 설정해 놓았고 홍콩의 특성을 설명하도록 도와주어 온 제반 자유들을 저해할 것이다.

 

홍콩에 사는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 시위의 자유 그리고 전반적 독립 그리고 홍콩만이 확고한 사법체계 등의 시민들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기본법 상으로 허락받았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홍콩은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여러 시위의 물결을 보아왔다. 지난해, 지금은 철폐됐지만 중국으로 송환한다는 법안에 대한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했었고 친 민주주의 운동에 널리 기름을 부었었다.

 

화요일,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의 연설 영상에서, 홍콩 주지사 캐리 램은 새로운 보안법 하에서의 범죄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를 했다.

 

램은 이 법은 오로지 소규모 소수를 겨냥한 것이며 홍콩의 자치성을 저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린 견해상의 차이를 존중한다.“고 했다.

 

반응

 

민주당 대표 우 치-와이는 수요일 홍콩 이양의 날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 조치를 무시할 것이라고 했다.

 

우 치-와이의 행동엔 시민인권전선의 휘고 찬이 합류할 것인데, 찬은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촉구하면서 우린 탄압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린 선두에 설 것인 바, 우린 홍콩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하는 말을 하고싶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폭동진압 경찰관 4천명을 준비시킬 게획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슷지가 보도했다.

 

모든 모임을 끝내고 중지시킬 것이라고 공표하면서, 디마시스토 단체는 전체주의적 압박과의 투쟁은 더욱 유연한 식으로 그리고 다른 전선들에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슈아 웡은 새로운 보안법은 예전에 알고 있었던 홍콩은 끝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럽 위원회 의장 찰스 미쉘은 화요일, 이 법은 홍콩의 자치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린 이런 결청에 한탄한다.”고 했다.

 

대만은 자국 국민들에게 홍콩에 가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까지 했다.

 

월요일, 워싱튼은 홍콩의 미국과의 무역상 특별한 입지를 끝내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화요일, 중국은 정해지지 않은 대항조치들제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영국은 만일 중국이 이 법으로 계속 나아갈 시, 영국은 이민 규칙을 변경하여 홍콩 사람들 수백만명에게 시민권을 얻는 길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했다



Hong Kong security law: China passes controversial legislation

 

2 hours ago

 

Image copyright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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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s rocked Hong Kong last year, sparked by a bill intended to enable extraditions to the mainland

 

China has formally adopted a controversial security law, giving it new powers over Hong Kong and deepening fears for its freedoms.

 

It is set to criminalise secession, subversion and collusion with foreign forces, but will also effectively curtail protests and freedom of speech.

 

The move follows increasing unrest and a widening pro-democracy movement.

 

Pro-democracy organisation Demosisto reacted to the news by announcing it was ceasing all operations.

 

Earlier Joshua Wong, one of Hong Kong's most prominent activists, said he was leaving the group, which he had spearheaded.

 

But some other veteran activists have said they will join a key march on Wednesday, despite the risk of arrest under the new law.

 

China's state news agency, Xinhua, confirmed that President Xi Jinping had now signed the security law. It has been added to Hong Kong's Basic Law, the 50-year mini-constitution agreed when the territory's sovereignty was returned to China by the UK in 1997.

 

Its terms are not yet clear, meaning residents still do not know the measures they will have to abide by. The law could be implemented as early as Wednesday.

 

UK Foreign Secretary Dominic Raab expressed "deep concern" at the reports the law had been passed, saying: "This would be a grave step."

 

The law has sparked demonstrations in Hong Kong since it was announced by Beijing in May. China says it is needed to tackle unrest and instability and rejects criticism as interference in its affairs.

 

Image copyright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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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s warn the law will shut down dissent

 

What does the new law do?

 

The law went through unanimously in a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Beijing.

 

It comes a day before the 23rd anniversary of the handover from Britain to China - a date usually marked by pro-democracy protests.

 

It will make criminal any act of secession, subver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errorism and collusion with foreign or external forces.

 

A new office in Hong Kong would deal with national security cases, but would also have other powers such as overseeing education about national security in Hong Kong schools.

 

In addition, the city will have to establish its own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to enforce the laws, with a Beijing-appointed adviser.

 

Hong Kong's chief executive will have the power to appoint judges to hear national security cases, a move which has raised fears about judicial independence.

 

Importantly, Beijing will have power over how the law should be interpreted. If the law conflicts with any Hong Kong law, the Beijing law takes priority.

 

How will it change Hong Kong?

 

For many, the law undermines the freedoms that set Hong Kong apart from the rest of China and helped define its character.

 

People in Hong Kong prize civil liberties such as free speech, the right to protest and an entirely independent and robust judiciary, as permitted in the Bas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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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ll will cement Beijing's control of Hong Kong

 

In recent years, Hong Kong has seen waves of protests demanding more rights. Last year, rallies over a now-scrapped bill permitting extraditions to the mainland turned violent and fuelled a broad pro-democracy movement.

 

In a video addres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on Tuesday, Chief Executive Carrie Lam said crimes under the new law would be clearly defined.

 

She said the law would only target a "small minority" and would not undermine Hong Kong's autonomy, adding: "We respect differences in opinion."

 

What has the reaction been?

 

Democratic Party leader Wu Chi-wai said he would defy a police ban on Wednesday's "handover day" march.

 

He will be joined by Figo Chan, of the Civil Human Rights Front, who urged people to take to the streets, saying: "We are aware of the risks of being prosecuted. But we insist on taking the lead, as we want to tell Hongkongers not to fear."

 

Police plan to have 4,000 riot officers on standby,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reports.

 

Announcing that it would "dissolve and stop all meetings", the Demosisto group said that the fight against "totalitarian oppression" would have to continue in a "more flexible manner" and on "different fronts".

 

Joshua Wong said the law marked "the end of Hong Kong that the world knew befor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Charles Michel said on Tuesday the law risked seriously undermining Hong Kong's autonomy, adding: "We deplore this decision."

 

Taiwan even warned its citizens of risks in visiting Hong Kong.

 

Washington on Monday began moves to end Hong Kong's special status trade relationship with the US.

 

On Tuesday, China said it would respond to the removal with unspecified "countermeasures".

 

The UK earlier said it would change its immigration rules and offer millions of people in Hong Kong "a route to citizenship" if China went ahead with the legislation.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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