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캐리 램 外 中·홍콩 주요 인물 10명 제재


 

입력 2020.8.8.

BBC 원문 2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미국 재무부가 홍콜 최고 책임자 캐리 램 및 홍콩/중국 본토 고위 관계자들 10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재무부 장관 스티븐 엠누친은 이 제재는 홍콩의 자치성을 저해하는 사람들을 과녁으로 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엠누친은 미국은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 조치는 중국이 논란많은 국가보안법을 홍콩에 시행했기에 취해진 것인데, 비평가들은 이 법이 중국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중 긴장은 계속 점증되고 있다. 이번 주초, 미국 행정부는 중국인이 소유자인 위챗과 틱톡 앱과 미국 상거래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제재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홍콩 경찰청장 및 몇 몇 정무 비서들도 있다.

 

미국 재무부는 램이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억압하는 중국의 여러 정책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서에서 “2019, 램은 일련의 대규모 반대시위가 홍콩에서 폭발하게 만들면서, 중국 본토로 (죄인들을) 송환하기 위한 홍콩의 송환 합를 증보하면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토요일, 홍콩 정부는 재무부의 이 조치를 홍콩을 노리개로 이용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내부 문제에 뻔뻔스러고 야만적으로 간섭하려는 것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다.

 

램 대변인은 램은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재 대상이 된 자신의 고위 동료들을 대신하여, 최고 책임자 캐리 램은 우린 750만 홍콩 시민들의 이익과 생활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14억 본토 사람들의 그것도 보호하면서 국가적 보안을 수호하기 위해 영예로운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는게 대변인 말이다.

 

베이징의 홍콩 대표부의 루오 후이닝은 제재를 당한 사람들 중에 속하는데, 이 조치는 우스꽝스런 것이라고 했다.

 

홍콩 상업부 장관 엣워드 야우는 이 제재 조치가 균형이 안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홍콩에 있는 미국 사업체들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

 

제재를 당한 관계자들 11명은 미국에 있는 모든 재산이 압수되고 금융 자산은 동결된다.

 

미국은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강렬하게 비판해 왔는데, 미 국무장관 마잌 팜페이오는 이 법을 가리켜 전체주의적인 조치라고 부르면서 홍콩 시민들의 제반 권리들과 여러 자유들에 대한공격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자국의 논란많은 이 법이 외국인의 홍콩에의 개입 및 작년에 들고 일어났던 폭력적인 친 민주주의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옹호해왔다.

 

금요일, 제재 내용을 발표하면서, 팜페이오는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 스스로가 홍콩 시민들과 영국에 50년 동안이라고 약속한 높은 등급의 자치성을 다시는 절대로 구가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대통령 트럼프가 홍콩은 ‘1국가 2체제로 대우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제반 자유들을 말살해온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 것.”

 

램은 앞서 지난달, “난 미국에 아무런 자산도 없고 미국으로 이사하길 갈망하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제재 암시를 비웃었다.

 

이번의 제재는 트럼프가 지난 7월 서명한 행정 명령에 의한 것이며 중국이 홍콩 문제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처벌을 노린 것이다.


 

그 외 미중 관계에 일어난 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최근 여러 달 동안 가속적인 추세로 증가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지난해 말 중국에서 등장한 코로나바이러스 기원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사회연결망 앱들을 미국의 지적 재산 훔치기에 악용했다; 수배 중인 범죄자를 미국 내 중국 대사관에 숨겨주었다 등의 이유로 비난해왔는데 몇 가지만 거명했다.

 

양국은 주요 도시들에 있는 서로의 영사간들을 긴장이 고조되면서 닫으라고 명했다.

 

미국은 또한 다섯 개의 눈 정보 동맹’ -호주, 캐나다, 뉴 질랜드 그리고 영국- 동반국들에게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 체제를 금지시키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를 원용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제휴 관계인 중국 언론들에 대해 새로운 제한을 가하자, 미국 주요 신문사들의 기자들을 추방시켰다.

 

이달초, 중국은 미국 시민을 포함하여 친 민주주의 운동자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중국이 남중국해로 밀고 들어가려는 것도 미국은 물론이고 이웃국가들에겐 경계 대상이 돼 왔는데, 미국은 중국 확장에 맞서기 위해 해군 순찰선들을 남중국해로 보내는 추세가 늘어왔다.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대단히 상징적

 

BBC 뉴스 중국, 워싱튼 분석자 자오인 휑

 

미국의 중국인들 및 홍콩 관계자들에 대핸 제재는 여러 주 동안 떠오르고 있는 것이어왔다.

 

홍콩에 근거지를 둔 관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인적 효과는 만일 그들이 미국에 금융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미국으로 갈 계회ᅟᅡᆨ도 전혀 없다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캐리 램 자신은 최근 제제가 두렵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대단히 상직적인 것이,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려는 베이징의 움직임을 비난하는 워싱튼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홍몽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주요한 논쟁 요소가 됐다.

 

중요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겨우 3달 밖에 안 남은 상황에,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이 고통스런 이혼과정을 겪는 듯하다.

 

이러한 조치로 워싱튼이 얻는 것은 뭘까? 트럼프 행정부는 베이징에 거칠게 대함으로써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는 반면, 백악관에 있는 중국 매파들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얻은 게 있어왔다는 양자 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Hong Kong: US imposes sanctions on chief executive Carrie Lam

 

2 hours ago

 

Image copyrightGETTY IMAGES

 

The US Treasury has imposed sanctions on Hong Kong chief executive Carrie Lam and 10 other top officials from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The sanctions were used to target those undermining Hong Kong's autonomy, said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the people of Hong Kong," Mr Mnuchin added.

 

The move comes weeks after China imposed a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law on Hong Kong, which critics say threatens its freedoms.

 

US-China tensions continue to escalate. Earlier this week, the Trump administration moved to ban US transactions with the Chinese owners of the WeChat and TikTok apps..

 

Among those sanctioned are Hong Kong's police commissioner and several political secretaries.

 

The US Treasury directly accused Ms Lam of "implementing Beijing's policies of suppression of freedom and democratic processes".

 

"In 2019, Lam pushed for an update to Hong Kong's extradition arrangements to allow for extradition to the mainland, setting off a series of massive opposition demonstrations in Hong Kong," the US Treasury added in a statement.

 

On Saturday, the Hong Kong government branded the move "blatant and barbaric 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sing Hong Kong as a pawn".

 

Ms Lam's spokesman said she would not be "intimidated".

 

"Speaking on behalf of her senior colleagues who are being targeted, the Chief Executive Mrs Carrie Lam said that we are discharging an honourable duty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protecting the life and interests of not only the 7.5 million Hong Kong people but also the 1.4 billion Mainlanders."

 

Luo Huining, Beijing's representative in Hong Kong, is among those sanctioned. He said the measures were ridiculous.

 

Hong Kong Commerce Secretary Edward Yau called the sanctions disproportionate and warned of retaliation against US businesses in the region.

 

The 11 sanctioned officials will have all property in the US seized and financial assets frozen.

 

The US has strongly criticised Hong Kong's national security law, with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calling it an "Orwellian move" and an assault "on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people of Hong Kong".

 

China has defended its controversial law as necessary to stop foreign interference in Hong Kong and the often violent pro-democracy protests that took place last year.

 

Announcing the sanctions on Friday, Mr Pompeo sai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made clear that Hong Kong will never again enjoy the high degree of autonomy that Beijing itself promised to the Hong Kong people and the United Kingdom for 50 years.".

 

"President Trump has made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will therefore treat Hong Kong as 'one country, one system' and take action against individuals who have crushed the Hong Kong people's freedoms."

 

Ms Lam has previously scoffed at the suggestion of sanctions, saying last month: "I do not have any assets in the United States nor do I long for moving to the United States."

 

The latest sanctions were authorised by an executive order Mr Trump signed in July aimed at punished China for its role in Hong Kong's affairs.

 

What else has happened with US-China relations?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risen at an accelerated pace in recent months.

 

The White House has accused China of lying about the origins of the coronavirus, which emerged from China late last year; of using social media apps to spy on Americans; of "steal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of hiding a wanted criminal within a Chinese embassy in the US - to name only a few allegations.

 

Both countries ordered each other's consulates in major cities to close last month as tensions rose.

 

The US has also pressured partners in the Five Eyes intelligence alliance-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the UK - to ban China's Huawei 5G telecoms systems, cit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China has expelled journalists from major US newspapers after the US placed new restrictions on Chinese media outlets that are affiliated with the country's communist government.

 

Earlier this month China issued arrest warrants for six pro-democracy activists, including an American citizen.

 

China's push into the South China Sea has also alarmed its neighbours as well as the US, which has increased the pace navy patrols sent into the sea to counter Chinese expansion.

 


 

Limited impact but highly symbolic

 

Analysis by Zhaoyin Feng, BBC News Chinese, Washington

 

The US sanctions on Chinese and Hong Kong officials had been looming for weeks.

 

The actual personal impact on these Hong Kong-based officials may be limited if they have no financial interests in the US and no plans to travel there.

 

And Carrie Lam herself said recently that she is not afraid of the sanctions.

 

But this move is highly symbolic, as it's Washington's latest step condemning Beijing's drive to curtail freedoms and democracy in Hong Kong. The former British colony has become a major point of conten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seem to be going through a painful "divorce," with a consequential US presidential election only three months away.

 

What does Washington get out of this? By being tough on Beijing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rying to rally voters, while the China hawks in the White House are aiming to correct the course of a bilateral relationship from which they believe China has gained more than America.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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