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런 법안이? 프랑스, 겅찰 야만성 촬영금지법에 시위 대폭발!





[BBC 제공 영상으로 보기]


 

입력 2020.11.30.

BBC 원문 2020.11.29.

 

[시사뷰타임즈] 파리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경찰 사진을 찍는 것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법안에 반대하여 집회를 열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 프랑스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했다.

 

여러 충돌 사건은 군중 속 일부가 경찰을 향해 돌멩이 및 폭죽을 던지면서 시작됐다. 승용차들 및 신문 가판대 등에 불을 질렀고 수십 명이 체포됐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경찰의 야만성을 기록하려는 언론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에선 이 법안이 인터넷에서 경찰관들을 학대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토요일, 프랑스 전역에선 보르도시, 릴시, 몽펠리에시 낭트시 그리고 기타 여러 도시들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이번 주초, 백인 경찰 3명이 인종차별적으로 한 흑인 음악 작곡가를 구타하며 학대하는 영상이 등장했다.

 

이 영상에선 미쉘 제글러가 자신의 음악실에서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얻어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프랑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은 이 사건을 수용불가한 것이자 수치스런것이라고 하면서, 경찰과 시민 사이에 신뢰를 재구축할 방안을 신솎히 제안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영상속의 경찰관들은 그 이후로 정직됐고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경찰에게, 이번 주초 이민자들 및 운동가들과 충돌하면서 파리에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 임시로 만든 수용소를 폭력적으로 부숴버린 것에 대해 전면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토요일 최근 시위의 내용

 

 

파리에선 수도 중심부 여러 지역에 46,000명 정도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내무 장관이 말했다.

 

대다수는 평화롭게 행진했지만, 소규모 무리들이 이 도시에 배치돼 있는 경찰과 충돌했다.

 

당국자들은 46명이 체포됐고 경찰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AFP 통신사는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 저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정보를 제공할 자유 및 받을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시위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토요일 전녁, 프랑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은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은 방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상정된 이 법안, 왜 논란인가?

 

 

의회 하원의 지지를 받는 이 법안은 현재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 제42조는 사람들의 육체적 및 심리적 순결성에 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있는 직무중인 경찰관들의 모습을 언론 등에 싣는 것은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인 언론 및 보통 시민들의 경찰 학대를 보고할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은 오로지 경찰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경찰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사진이 없다면, 지난 주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 중 제대로 부각시킬 사건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다.

 

커져가는 대중들의 비난을 목전에 둔 총리 장 카스텍스는 금요일, 42조를 수정할 위원회를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France: Tear gas fired as protesters rally against police security bill


Published1 day ago

 

media captionClashes began after some in the crowd threw stones and fireworks at police

 

French police have fired tear gas at protesters rallying in Paris against a bill that would make it a criminal offence to film or take photos of police with malevolent intent.

 

Clashes began after some in the crowd threw stones and fireworks at police. Cars and a newspaper kiosk were set on fire and dozens were arrested.

 

Opponents say the bill undermines press freedom to document police brutality.

 

But the government says it will help protect officers from online abuse.

 

On Saturday, demonstrations were also being held in Bordeaux, Lille, Montpellier, Nantes and other cities across France.

 

Earlier this week, footage emerged of three white policemen racially abusing and beating a black music producer.

 

The images, which show Michel Zecler being kicked and punched at his Paris studio, have shocked the nation.

 

President Emmanuel Macron described the incident as "unacceptable" and "shameful", demanding quick government proposals how to rebuild trust between police and citizens.

 

The officers seen in the video have since been suspended and are under investigation.

 

Separately, the government has ordered police to provide a full report after they violently dismantled a makeshift migrant camp in Paris earlier this week, clashing with migrants and activists.

 

What's the latest from Saturday's protests?

 

In Paris, about 46,000 people gathered in central parts of the capital, according to the interior ministry.

 

The majority marched peacefully, but small groups clashed with police deployed in the city.

 

The authorities said 46 arrests were made and more than 20 police were injured.

 

"This bill aims to undermine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freedom to inform and be informed, the freedom of __EXPRESSION__," protest organisers were quoted as saying by the AFP news agency.

 

On Saturday evening, French Interior Minister Gérald Darmanin condemned "unacceptable" violence against the police.

 

Why is the proposed bill controversial?

 

The bill was backed last week by the lower house of parliament, and is now awaiting senate approval.

 

Article 24 of the proposed legislation makes it a criminal offence to publish images of on-duty police officers with the intent of harming their "physical or psychological integrity".

 

Protesters in Paris hold slogans that read Journalists under arrest (left) and Smile, you're being filmed. Photo: 28 November 2020

IMAGE COPYRIGHTEPA

image captionProtesters in Paris hold slogans that read Journalists under arrest (left) and Smile, you're being filmed

 

It says offenders could face to up to a year in prison and be fined 45,000 (£40,445; $53,840).

 

The government argues that the bill does not jeopardise the rights of the media and ordinary citizens to report police abuses - and is only aimed at giving protection to police officers.

 

But opponents say that without such images, none of the incidents which took place over the past week would have come to light.

 

In the face of growing public criticism, Prime Minister Jean Castex said on Friday he would appoint a commission to amend Article 24.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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