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 트럼프 선거전복시도 일주일 사이 두 번이나 기각!


 


입력 2020.12.12.

CNN 원문 2020.12.12.

 

[시사뷰타임즈] 금요일, 대법원은 텍서스주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가 뒤를 받쳐주는-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의 손을 들어 준 여러 격전지주의 유권자 수백만명의 투표용지를 차단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반대자가 전혀 없이 하달된 법원의 이 신정을 기각시키라는 명령은 트럼프가 법정에서 선거결과를 뒤집을 기회란 전혀 없음을 그 어느 판결보다 가장 강력히 시사한 것이며, 심지어 자기가 대법원 판사로 임명한 대법관들 마저도 그가 필사적으로 법적 신청을 계속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엔 아무런 관심도 전혀 없다는 뜻이다.

 

선거대리인들은 월요일 (14) 에 모여 바이든의 승리를 단언하게 돼있다.

 

이 소송은 텍서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 -트럼프의 확고한 협조자- 이 펜설베니어, 미쉬건, 조지아 그리고 위스컨신주 -모두 바이든 쪽에 표를 준- 등을 기소하여 이 주들에서의 선거결과를 무효로 만들려고 제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주, 자신의 시도가 힘들게 되자, 트럼프는 몇몇 공화당 줄신 주 법무장관들 및 공화당 의원들과 더불어 대법원이 자신들 의도를 도우며 끼어들도록 압력을 강화했다.

 

CNN의 대법원 분석자이자 텍서스 대학교 법학 교수인 스팁 블라덱은 법적 관점에서, 뚱뚱한 숙녀가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했다.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

 


뚱뚱한 숙녀... 에 담긴 또 다른 뜻 보기


 


트럼프와 그의 법무단 -트럼프 건을 옹호하겠다며 전국을 돌아다녔던 변호사들 중이 줄줄이 코로나 양성을 받아 지장을 받는 자들- 은 몇 주 동안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도난 당했다는 것에 관한 간청과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더더욱 밀어붙여왔다.

 

팩스턴은 대법원의 결정이 불행스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난 지치지 않고 우리 선거의 순결성과 안전성을 계속 지킬 것이며 확립된 선거법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회피하며 책임있는 자들을 저지할 것이다.” 라고 했다.

 

공화당의 선거 변호사 벤 킨스벍은, 하지만, 트럼프의 소위 십자군전쟁은 말장난과 법정 이의제기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긴스벍은 CNN 울프 블리처의 상황실프로그램에서 트럼프를 따랐던 공화당 사람들은 이제, 정말이지, 나라를 다시 강력하게 만들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근본 및 민주주의를 갈라지게 만든 것을 치유해야할 의무가 있다.” 라고 했다.

 

 

텍서스주, 입지가 결여돼 있다는 것 부인

 

 

토요일밤 대법원의 명령은 서명되지 않았고 투표 개됴 내용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적 명령을 작성함에 있어 반대 대법관은 없었다.

 

짧은 명령에서, 대법원은 텍서스주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보여 주지 않았나고 했는데, 이는 텍서스주가 또다른 주가 자신의 주의 선거 업무를 수행만하다고 사법적으로 흥미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을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명령에서 텍서스주가 불만 소송을 제기한 조치는 부정되는 바, 헌법 제 III조가 받쳐줄 만한 것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텍서스주는 또다른 주가 자신의 주에서 선거업무를 수행함에 참고할 방식이라고 사법적으로 인정할 흥미가 있는 것을 제시하지 않아왓다, 현재 걸려있는 모든 건들은 고려할 가치도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고 적혀있다.

 

명령을 수반하고 있는 한 성명서에서, 대법관 새뮤얼 앨리토와 클래런스 타머스는 이 건을 기소하도록 허용하려 한 것이었지만, 기타 구조를 해줄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블라덱 교수는 다른 면으로 이 소송에 공감을 할 수도 있을 사람들인 심지어 대법관 타머스와 앨리토 조차도 구조를 해주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길로는 가지 않았다.” 고 했다.

 

블라덱은 대법원은 텍서스주의 격전지주 4곳의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노력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했다.

 

 

트럼프의 또다른 큰 손실

 

 

지난 5주 동안, 연방 및 주 법정들은 트럼프의 의도 대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기각해 왔다.

 

성급하게 작성한 소송 서류들에는 복수의 초보적 오류들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하는 주장들은 궁극적으로는 카더라또는 추측 내용을 연결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신들은 아직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말해왔지만, 자신들의 사기 증거를 찾을지도 모르니까 비밀인 선거 자료들을 더욱 면밀하게 보길 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나아가길 거부함에도, 그와 가장 가까운 자들 -밥므단 및 그의 가족들- 자신들이 취할 다음 조치를 연구하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앞서 이번 주초, CNN에 트럼프의 법무단 및 선대위 직원들 중 남아있는 사람들은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지연시키려는 노력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감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사퇴하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떠난 상태기에, 트럼프 내각 사람들도 또한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고 있다.

 

아내 멀레니어 트럼프는, 한편, 가족들의 가구 및 예술품을 트럼프 전용 휴양지인 마--라고로 실어 나르는 일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밴커 트럼프와 재럿 쿠쉬너는 사생활이 보호되며 부동산 실제 가치가 높은 것을갖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알려진 마이애미 소수민족 거주지 내에 있는 소량의 목초지 구입 마지막 단계에 있다.

 

 

대통령직으로 압력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몇 시간 전, 트럼프는 대법원에게 선거에 개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갈 길을 가고 있음을 인정한 듯하다.

 

금요일 오전, 트럼프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혼잡으로 괴롭힘을 받는 추문거리가 될 것이며, 미국 대법원은 헌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행해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 바를 행하라. 대법관들은 위대한 용기와 슬기를 보여줘야만 한다. 미국을 구하라!!!” 라고 적었다.

 

소송대상이 된 격전지주들 4-조지아, 미시건, 펜설베니어 그리고 위스컨신 주 등- 은 각각 맹렬히 비난하는 짧은 성명서를 내놓았는데, 펜설베니어주 관계자들은 트럼프 쪽의 노력을 사법절차를 선동적으로 남영하는 것이르는 말을 하기에 이르러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텍서스 주에서 시작됐거 4개 주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지만, 텍서스주 편을 드는 공화당 변호사 10명 정도와 격전지주들에서 바이든이 승리했음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끄는 22개 주 및 영역이 논쟁을 벌이는 쪽으로 흘러갔다.

 

그에 더해, 하원 공화당 의원 126명이 -소수당 대펴 케빈 맥카시 포함- 팩스턴의 조치를 지지하며 법정조언서 양식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워싱튼의 몇 몇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주의에 대한 우려를 인용하고 텍서스주는 다른 주들이 선거를 어떻게 치루든 말을 해선 안된다고 하면서 소송의 기본에 대해 비난했다.

 

이 기사는 추가적인 세부사실들,배경 정보 및 반응으로 증보된 것이다.

 

CNN의 캐럴라인 켈리가 이 보도 내용에 기여했다.





Supreme Court rejects Texas' and Trump's bid to overturn election

 

Maegan Vazquez

By Ariane de Vogue and Maegan Vazquez, CNN

 

Updated 0100 GMT (0900 HKT) December 12, 2020

 

(CNN)The Supreme Court on Friday rejected a bid from Texas' attorney general -- supported by President Donald Trump -- to block the ballots of millions of voters in battleground states that went in favor of President-elect Joe Biden.

 

The court's order, issued with no public dissents, to dismiss the challenge is the strongest indication yet that Trump has no chance of overturning election results in court, and that even the justices whom he placed there have no interest in allowing his desperate legal bids to continue.

 

The Electoral College will convene Monday to affirm Biden's win.

 

The lawsuit, brought by Texas Attorney General Ken Paxton, a staunch Trump ally, sought to sue Pennsylvania, Michigan, Georgia and Wisconsin -- which all went for Biden -- and invalidate their election results. And this week, with his options narrowing, Trump, accompanied by the support of several Republican attorneys general and GOP lawmakers, cranked up pressure to have the Supreme Court weigh in.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fat lady has sung," said Steve Vladeck, a CNN Supreme Court analyst and University of Texas Law professor.

 

Trump and his legal team -- hamstrung by a series of coronavirus diagnoses among lawyers who had traveled across the country advocating on behalf of Trump's case -- have for weeks pushed increasingly desperate appeals and baseless conspiracy theories about his second term being stolen.

 

Paxton call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unfortunate."

 

"I will continue to tirelessly defend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our elections and hold accountable those who shirk established election law for their own convenience," he said in a statement.

 

Republican election lawyer Ben Ginsberg, however, said that Trump's crusade to undermine the election's results through rhetoric and court challenges "put a huge stress test on our democracy."

 

"The Republicans who did follow Donald Trump really have an obligation now to make the country strong again, to heal the chinks that Donald Trump tried to put in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and the democracy," Ginsberg told CNN's Wolf Blitzer on "The Situation Room."

 

Texas denied for lack of standing

 

The court's order Friday night was unsigned, and court did not provide a vote count, but there were no dissents to the order made public.

 

In its short order, the court said that Texas had not demonstrated that it had the legal right to bring the suit because it had not demonstrated a "judicially cognizable interest in the manner in which another State conducts its elections."

 

The order states: "The State of Texas's motion for leave to file a bill of complaint is denied for lack of standing under Article III of the Constitution. Texas has not demonstrated a judicially cognizable interest in the manner in which another State conducts its elections. All other pending motions are dismissed as moot."

 

In a statement accompanying the order, Justices Samuel Alito and Clarence Thomas said they would have allowed the case to be filed, but would grant no other relief.

 

"Even Justice Thomas and Alito, who might otherwise have been sympathetic to these challenges, went out of their way to express that they would grant no relief on the merits," Vladeck said.

 

"Not only did the Court reject Texas's effort to challenge the results in four battleground states, but it did so on a ground that will prevent any other states from doing so," Vladeck added.

 

Another big loss for Trump

 

For the past five weeks, federal and state courts have rejected most of Trump's attempts thoroughly.

 

Hastily-written filings have contained a multitude of elementary errors. Many of the pro-Trump arguments hinged on what was ultimately hearsay or conjecture. And in many of the cases, Trump backers have said they don't have evidence proving their allegations yet, but want to review ballots or confidential elections data more closely to see if they can find proof of fraud.

 

And though Trump has refused to move on, those closest to him -- including the legal team and his family -- are working on their next steps.

 

Multiple sources told CNN earlier this week that Trump's legal team and inside what remains of his campaign staff have been sensing that efforts to overturn or delay the results of the election are coming to an end. White House staffers are resigning or are out the door, and members of Trump's Cabinet have also begun meeting with their Biden administration counterparts.

 

First lady Melania Trump, meanwhile, has begun overseeing shipments of family furniture and art to Mar-a-Lago. And Ivanka Trump and Jared Kushner are in the final stages of purchasing a plot of land within a Miami enclave known for its privacy and high net worth residents.

 

Presidential pressure

 

Hours ahead of the court's decision, the President called on the Supreme Court to intervene in the election, but seemed to acknowledge that a Biden administration is on its way.

 

"Now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a scandal plagued mess for years to come, it is much easier for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 follow the Constitution and do what everybody knows has to be done. They must show great Courage & Wisdom. Save the USA!!!" Trump tweeted Friday morning.

 

Each of the four battleground states targeted by the lawsuit -- Georgia, Michigan, Pennsylvania and Wisconsin -- issued blistering briefs on Thursday, with Pennsylvania officials going so far as to call the effort a "seditious abuse of the judicial process."

 

And although the case started off with Texas challenging four states, it grew into a dispute featuring some 19 Republican attorneys general siding with Texas and 22 Democratic-led states and territories supporting the battleground states that Biden won.

 

In addition, 126 House Republicans signed on to an amicus brief in support of Paxton's motion, including Minority Leader Kevin McCarthy.

 

Still, several Republican lawmakers in Washington slammed the basis of the suit, citing federalism concerns and saying Texas shouldn't have a say in how other states hold their elections.

 

This story has been updated with additional details, background information and reaction.

 

CNN's Caroline Kelly contributed to this report.

 

[기사/사진: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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