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中 법원: 마약 밀매 캐나다인에 사형 선고, 오타와 맹비난


 

 

입력 2021.8.10.

RT 원문 2021.8.10

 

[시사뷰타임즈] 캐나다 정부는 한 중국 법원이 마약 밀매 협의로 캐나다 시민에게 내린 사형 선고를 두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라고 중국을 몰아쳤다.

 

라벗 쉘렌벍의 변호단은 2014년 마약 혐의를 두고 오래 끌어온 법정 전투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사형선고에 대해 항소했으나 패했다. 라이오닝 주의 고등 인민 법정은 화요일 피고의 유죄 선고는 정확한 것이며 선고도 적절했고 심판 절차도 합법적이었다.” 고 했다.

 

이 결정에 대해 캐나다 고위 관계자들은 비난했다. 외무부 장관 맑 가녀는 성명에서 피고의 조국은 어떠한 경우에도사형을 반대한다면서 중국을 비난하면서 쉘렌벍에 대한 선고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했다.

 

마약이나 먹는 음식에 대해 죄를 지은 자에게 가차없이 사형을 집행하는 중국에게 마약 밀매로 걸린 피고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걸려들어 사형을 당하게 된 자국 시민 편에 서서 문화가 다른 나라를 생각해야 함이 우선일 것이고, 뭣보다 캐나다가 북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 및 원주민 어린이들을 기숙학교에서 수도 없이 죽였던 것을 가장 잔인했던 것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우린 거듭하여 이 잔인하면서도 비인간적인 처벌에 대한 우리들의 강력한 반대를 중국에 표명해 왔으며, 계속 중국의 최고위 층 관계자들에게 쉐렌벍을 사면해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주 캐나다 대사 도미닠 바튼도 법정 판결 후 기자들에게 말할 때 똑같은 정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은 지정학적인 과정 중 일부라면서 중국이 캐나다 시민을 가지고 인질 외교를 벌이고 있다는 캐나다인의 주장을 언급했다.

 

현재 30대 후반인 쉘렌벍은 브리티쉬 컬람비어, 애보츠폴드의 토속인이다. 그의 고국인 나라에서, 그는 밀매할 의도로 불법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2012년에 감옥에 갔던 것을 비롯, 여러 차례 체포될 뻔했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일과 관련돼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사고를 당한 뒤 마약 중독 증세로 발전했으며 그가 이러한 물질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감옥에서 석방된 직후, 그는 마약 밀매에 대해 관용성이라곤 전혀 없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있는 아시아 쪽으로 이주했다. 2014, 중국에서 호주로 메썸훼트민 (각성제의 일종) 222kg을 밀매하려했다는 혐의로 체호됐다.

 

2016, 달리안 고등 인민 법정에서 1차 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은 마약 밀매업자의 틀에 엮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23,000달러를 선고했는데, 이 판결에 대한 항고에서 그는 패햇다.

 

그에 대한 처벌은 2019년 재심판이 있으면서 다시 개롭게 사영 선고로 점증됐는데, 주 법정이 2018년 항소심 심리에서 명한 것이었다. 그의 변호단은 사건에서 새로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재심에서 더욱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법에 위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측에선, 검사들이 그 마약들을 옮기려다가 실패한 것이 국제적 마약밀대 조직 작업의 일부였으며, 이 조직에서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고 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2019년 소송 절차는 워싱튼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캐나다 당국자들이 중국 기술 거물 화웨이의 부회장인 멩 완조우 ()가 비행기 환승을 하려할 때 체포한 지 몇 주 후에 열렸다. 이 체포는 중국과 캐나다 사이에 중대한 외교적 다툼을 유발시켰다.

 

고위 캐나다 관계자들은 쉘렌벍에 대한 사형선고는 중국의 보복의 일환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멩의 구류의 여파 속에 중국에서 체포된 개나다인 두 명인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리드 등에 대해 캐나다는 똑같이 강압적인 방식의 희생자들이라고 받아들였다. 이번 주말 스페이버의 간첩죄 심판에서 평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에서 멩을 인도하라는 미국의 소송은 현재 브리티시 컬람비어 법원에서 최종 변론이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은 멩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쉘렌벍 사례에 대한 이 판결은 주 법원이 그의 재심 평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후에 내려졌다. 이 사건은 이제 중국 최고 법원으로 보내져 검토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내려진 모든 사형 선고에 대한 일반적 절차다.




Ottawa condemns Beijing after court upholds death penalty for Canadian drug trafficker

 

10 Aug, 2021 08:31 / Updated 4 hours ago

 

Robert Lloyd Schellenberg during his retrial. Handout by the Intermediate Peoples' Court of Dalian via AFP.

 

The Canadian government has blasted China over the “cruel and inhumane” capital punishment faced by a Canadian citizen, whose death sentence for drug trafficking was upheld by a Chinese court.


Robert Schellenberg’s defense team has lost an appeal against his death sentence, marking the latest turn in a protracted court battle over the 2014 drug charges. The Higher People’s Court of Liaoning Province ruled on Tuesday that his “conviction was accurate, the sentence was appropriate, and the trial procedures were legal.”

 

The decision was criticized by senior Canadian officials. Foreign Minister Marc Garneau condemned Beijing, saying in a statement that his country opposes death penalty “in any case,” calling Schellenberg’s sentence “arbitrary.”

 

“We have repeatedly expressed to China our strong opposition to this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and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Chinese officials at the highest level to grant clemency to Mr. Schellenberg,” he said.

 

Canada’s ambassador to China, Dominic Barton, voiced the same sentiment when speaking to reporters after the court ruling. He said the case was “part of the geopolitical process,” referring to Canadian claims that China is using ‘hostage diplomacy’ with Canadian citizens.

 

Schellenberg, now in his late 30s, is a native of Abbotsford, British Columbia. In his home country, he had several brushes with the law, including being jailed in 2012 for possession of illegal drugs with intention to traffic. His family said he developed an addiction after a work-related accident required him to take painkillers, and had a falling out with his father over his substance abuse.

 

Shortly after his release from prison in Canada, he moved to Asia, a region where many nations, including China, have a zero-tolerance policy on drug trafficking. In 2014, he was arrested for allegedly attempting to smuggle 222kg of methamphetamine from China to Australia.

 

During his first trial at the Dalian Intermediate People’s Court in 2016, he claimed he had been framed by a drug trafficker. The judge handed him a 15-year sentence and a $23,000 fine, which Schellenberg unsuccessfully appealed.

 

His punishment was upgraded to a death sentence in 2019 after a retrial, which was ordered by the provincial court during his appeal hearings the previous year. His defense argued that the ruling violates Chinese law, which doesn’t allow a harsher punishment to be given in a retrial, unless new circumstances in the case are discovered. The Chinese side disagreed, saying new evidence was presented by prosecutors to prove that the failed attempt to move the drugs was part of an international trafficking ring operation, in which Schellenberg played a crucial part.

 

The 2019 proceedings took place weeks after Canadian authorities, acting on behalf of Washington, arrested Meng Wanzhou, the vice president of Chinese tech giant Huawei, as she was making a transit flight. The arrest caused a major diplomatic row between Beijing and Ottawa.

 

Senior Canadian officials have implied that the capital punishment in Schellenberg’s case was part of China’s retaliation. In another case, Michael Spavor and Michael Kovrig, two Canadian citizens arrested in China in the wake of the Meng detention scandal, are perceived by Ottawa as victims of the same strong-arm approach. A verdict in the espionage trial of Spavor is expected later this week.

 

The US case to extradite Meng from Canada is currently going through the final arguments at the Court of British Columbia. She is accused by the US of financial fraud aimed at circumventing unilateral US sanctions against Iran.

 

This ruling on Schellenberg’s case was made after the provincial court rejected an appeal to his retrial verdict. The case will now be sent to the Chinese supreme court for review, which is the standard procedure for all death sentences in the country.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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