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中, 외국선박 규제 강화 - 美, 항해자유 위협 심각 경고


자료사진: 중국 병사들이 남중국해 우디 섬 해변 순찰을 돌고 있다. 2016. © Stringer/Reuters

 

 

입력 2021.9.2.

RT 원문 2021.9.2

 

[시사뷰타임즈] 미 국방부는 베이징이 남중국 해에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자국의 영해 (?) 에 외국 선박 입장 규제를 강화하자 국제법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중국 아침 신문은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미국은 그 어느 연안 국가라도 항해흫 침해해서는 안되며, 상공통과권은 모든 국가가 국제법 하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확고히 남아있다.” 고 보도했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비합법적이고 전면적인 여러 해양관련 주장들은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자유 무역 및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 상업을 포함한 바다의 자유 및 남중국해와 다른 연안 국가들의 권리와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미 국방부가 내놓은 이 성명서는 중국이 해양 관련 규칙들을 증보하자 나온 것인데, 이 증보된 규칙은 모종의 해외 선박들은 중국의 영해에 들어 올 때는 선적물 배와 화물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새로운 규칙들은 잠수정, 핵 동력 선박, 그리고 원유, 액화 개스 및 기타 유독한 화학물질 등 잠재적으로 위험스런 화물을 싣고 있는 선박들에게 적용된다.

 

미국의 부통령 해리스는 비엣남 (베트남) 에 중국 언론들이 미국은 아시아에 분열의 씨앗을 심고 있다고 비난하자, 베이징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라고 지시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언론 글로벌 타임즈 지는 이 규칙의 변화 내용을 해양 국경의 국가안보 유지와 연관지었다. 베이징은 과거 자국의 조치가 국제 해양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은 종종 남중국해에서 해군 훈련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긴장과 도발행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서로를 비난한다. 지난주, 베이징은 영국의 항공모함 SMS 일리저버스 여왕 호가 참여한 가운데 미국, 영국 그리고 네덜랜드와 합동 군사훈련을 마치자 전함들을 보내 일본 영해 인근을 돌아다녔다.

 

미국 부통령 커맬러 해리스는 지난주 자신이 이 지역을 순회 방문할 때 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베이징에 압력을 넣는 것을 도와달라고 촉구했는데, 중국 언론은 해리스의 말을 질책하면서 해리스가 비엣남 (베트남) 등의 중국의 이웃 국가들 사이에 불협화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외무부 대변인 왕 웬빈은 당시 중국은 미국이 해양법 집행군을 남중국 해에 배치하여 지역적인 문제들에 간섭하고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철저히 반대한다.” 고 한 바 있다.




As Beijing tightens maritime rules for foreign ships, Pentagon warns about ‘serious threat’ to freedom of navigation

 

2 Sep, 2021 08:37

 

FILE PHOTO: Chinese soldiers patrol the beach on Woody Island in the South China Sea, 2016. © Stringer/Reuters

 

The US Defense Department has accused Beijing of undermining international law after the country tightened regulations for foreign vessels entering its territorial waters amid the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The United States remains firm that any coastal state law or regulation must not infringe upon navigation and overflight rights enjoyed by all n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John Supple, a Pentagon spokesperson, said, as quoted by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Unlawful and sweeping maritime claims, including in the South China Sea,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freedom of the seas, including the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free trade and unimpeded lawful commerce,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outh China Sea and other littoral nations.

 

The statement from the Pentagon came after Beijing updated its maritime regulations, requiring certain types of foreign vessels to report ship and cargo information when entering China’s territorial waters. The new rules apply to submersibles, nuclear vessels, and ships carrying potentially dangerous cargo, such as oil, liquefied gas and other toxic chemicals.

 

US VP Harris tells Vietnam to ‘raise pressure’ on Beijing, as Chinese media accuse Washington of sowing divisions in Asia

 

China’s state-run Global Times newspaper linked the change to maintaining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along its maritime borders. Beijing argued in the past that its actions were in strict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maritime law.

 

The US and China often accuse each other of raising tensions and provocative behavior in the region by conducting naval drills. Last week, Beijing sent warships to sail near Japanese waters right after Tokyo completed a joint drill with the US, UK and the Netherlands, which included British aircraft carrier HMS Queen Elizabeth.

 

US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urged South Asian nations to help pressure Beijing as she toured the region last week. Chinese media rebuked the VP’s message, accusing Harris of sowing discord among China’s neighbors, such as Vietnam.

 

“China is firmly opposed to the US deployment of maritime law enforcement forces in the South China Sea to meddle in regional affairs and disturb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China’s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Wang Wenbin said at the time.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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