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어이 상실: 빚까지 내서 유크레인 돕겠다는 EU



 

입력 2022.5.10.

RT 2022.5.9.

 

 

브라설스 (브뤼셀; 유럽연합 중심 도시) 가 유크레인 (우크라이나) 정부 운영 지원을 위해 채권 150억 유러 어치 발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뷰타임즈] 유럽연합 (EU) 이 최소 3달 동안 분량의 유크레인 정부 운영 비용을 대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폴리티코 지가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하여 월요일 보도했다. 150억 유러 (유로) 는 코로나-19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각본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채 발행으로 모금될 것이다.

 

유크레인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국제통화기금 (IMF) 에 자신은 매달 공무원 봉급, 여러 연급 및 기타 정부 지출을 위해 매달 70억 달러 (1달러=0.95우러) 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은 그 금액 중 3달 치 용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유럽연합은 특수 채권을 이용함으로써 미국과는 차이를 보이겠다는 의도라고 폴리티코 지가 보도했다.

 

유럽 위원회 (EC) . 폴리티코 지에 따르면, 금요일 이 계획에 대해 회원국 대사들에게 짧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 계획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폐쇄조치로 인해 직업을 잃은 유럽연합 시민들을 위한 원조금으로 1,000억 유러를 모금하기 위해 쓰였던 ‘SURE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한 부채는 이후 기간이 5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채권의 담보물이 된다.

 

폴리티코 지는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여 돈 문제가 잇을 때면 언제라도, 이 위원회는 SURE를 말한다!” 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유크레인의 유럽연합 후보자 결정일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유크레인이 유럽연합 회원이 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 계획은 이르면 518일에 공개될 수도 있었고 최소 3개국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그리스 포함- 이 대안이 될 선택안을 요청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이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아닌 일본 및 놀웨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국도 이 계획에 끼어들어 유럽연합의 부채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프랑스는 또한 유럽연합 국가 수장들이 5월 말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한편, 유럽연합 해외 정책 수장 조셒 보렐은 유크레인 재건 기금 마련에 또다른 선택안을 제안했는데: 현재 유럽연합의 제재로 동결돼 있는 라셔 외환 저장고를 몰수하자는 것이다. 보렐은 워싱튼이 앺개니스탠에서 탤러번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철수한 뒤 이 나라 중앙은행 기금들을 몰수한 것을 가리켰다. 보렐은 월요일에 간행된 화이낸셜 타임즈지와의 취재대담에서 라셔 자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완전히 논리적이라고 했다.

 

2,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미국 재정 기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 앺갠 은행의 자산 70억 달러 중 절반을 압수하면서, 압수한 돈은 9/11 테러 공격 희생자들을 보상금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앺갠 국민들의 유익 및 앺갠의 미래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쓰일 것인지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May, 20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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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to go into debt for Ukraine Politico

 

Brussels is reportedly considering a 15 billion bond emission to finance Ukrainian government operations

 

FILE PHOTO: European Council President Charles Michel meets President of Ukraine Volodymyr Zelensky in Kiev, April 20, 2022. © EUROPEAN COUNCIL / POOL /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The European Union is planning to fund the operating expenses of the government in Kiev for at least three months, Politico Europe reported on Monday, citing diplomatic sources. The 15 billion would be raised through a new debt emission, using the template established for Covid-19 relief.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has tol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he needed $7 billion per month ($1 = 0.95) to pay salaries, pensions and other government expenditures. The US has pledged to provide a third of that sum for the next three months. The EU intends to make up the difference with special bonds, according to Politico.

 

The European Commission (EC) briefed ambassadors of the member countries about the plan on Friday, according to the outlet. It involves issuing debt using guarantees from EU member countries. The scheme is structured along the lines of SURE, the program used to raise 100 billion in aid for EU citizens who lost their jobs due to the Covid-19 lockdowns. That debt was then securitized as bonds ranging from 5-30 years.

 

“Whenever there’s a problem with money, [the Commission] says SURE!” Politico quoted a diplomat as saying.

 

EU sets date for Ukraine candidacy decision

 

The plan could be unveiled as early as May 18 and at least three countries including Austria, Germany, and Greece have asked for alternative options, according to the outlet. They are reportedly hoping non-EU countries like Japan, Norway, and the UK would “chip in” as well, leaving the EU with less of a debt burden. France has also proposed that heads of EU states discuss the problem in a summit meeting at the end of May.

 

Meanwhile, EU foreign policy chief Josep Borrell has proposed another option to fund rebuilding Ukraine: confiscating the Russian foreign exchange reserves currently frozen under EU sanctions. Borrell pointed to the example of Washington confiscating the funds of the Afghan central bank after the US withdrew from Afghanistan and the Taliban took over. It is “full of logic” to use Russian assets the same way, Borrell told FT in an interview published on Monday.

 

In February, US President Joe Biden seized half of the $7 billion in Da Afghanistan Bank’s assets held in US financial institutions, saying it would go towards compensating victims of 9/11 terrorist attacks, while the other half would go towards “the benefit of the Afghan people and for Afghanistan’s future,” though it was not specified as to how.

 

The New York Times described the move as “highly unusual,” the Taliban denounced it as theft, and even the former US-backed president of Afghanistan, Hamid Karzai, termed it “unjust and unfair and an atrocity against Afghan people.”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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