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바라는 미 역전용사들] 미국의 지속적 전쟁 정책이 북한 핵개발 원인
  •   한국 전쟁 종결이 우리들이 권하는 최상의 대응책   글쓴이: 평화를 바라는 미국 역전용사들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참여한 미국의 주요 재향군인 평화 기관인 베테랑스 포 피스는 지난 1월 6일(한국 시각) 북한에서 시행된 “소형 수소폭탄”의 지하 실험에 대해, 그리고 비무장지대 너머로 한미 연합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포함 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미국은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B-52 폭격기를 1월 10일 한국 상공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언론이 미치광이 만화 캐릭터로 묘사하는 북한 관료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위험하고 값비싼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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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1-20
  • [Wycliff Luke 기자] 우리 정부, 8.24 남북합의 이행 의지 있나?
  • 북한은 8.24남북합의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나서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JTBC뉴스룸 화면 갈무리]   훈풍이 일던 한반도에 다시 찬바람이 부는가?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남북 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남북이 무박 4일, 43시간 동안의 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도출했을 때만 해도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다. 우리 측 협상대표로 나섰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8월 27일(목) 국회 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했다. 즉, 북한이 먼저 목함지뢰-포탄발사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관련자 문책 등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 걸음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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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8-29
  • [Wycliff Luke 기자] 군, 북 지뢰도발 신중하게 대응하라
  • 판문점 도끼 살해사건 [출처: 중앙일보]   군 당국, 강경발언 앞서 지정학적 민감성 인식해야   비무장지대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돈다. 지난 8월 4일(화)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10일(월) 성명을 통해 “우리 측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목함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뢰도발은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냉각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군 당국이 ‘원점 타격’ 운운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 비무장지대의 긴장상황이 안보위기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사실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지는 남북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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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8-14
  •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총살] 북한의 정변에 준비와 경계를
  • 고사포로 처형 숙청된 현영철 [사진-한국경제TV]   북한의 군사 제2인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총살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정변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YTN에 패널로 나온 손광주 데일리 NK 통일전략 연구소장과 북한의 여군장교 출신 김정아 씨도 현영철의 총살은 북한군 내부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 주장처럼 북한군의 동요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면 남북간에도 긴장을 불러올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북한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며칠전 북한이 서해상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남한 선박이 출몰했다고 하면서 경고없이 조준사격하겠다고 경고한 일이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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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5-13
  • [유승종] 남북통일은 2015년에도 주요 안건
  •   참사와 정치적 스캔들이 2014년 한국의 정치를 장악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소망은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2014년 초 독일 드레스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이는 북한 정권을 흡수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라고 비난했다. 고위급 회담을 재시작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있었으나 양쪽 모두 양보할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아 별 진전이 없었다. 한국 정부는 5-24 조치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제재, 즉 남북 간의 모든 경제적 교류를 중단시킨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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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2-08
  • 독도 수호(방어)의 허허실실
  •    [이명수 시민기자 칼럼 '민초지후' 중에서]   25일 113주년 독도의 날(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됨) 맞아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먼저 국가의 간성인 군에서는 독도의 날인 25일 오전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특수부대 등 육·해·공군과 해양경찰이 참가하는 대규모 ‘독도방어훈련’(1986년부터 매년 두 번 실시)이 처음으로 공개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대왕함(3천200t급)과 호위함, 초계함 등 해군 1함대 소속 함정 5척과 해경의 대형 경비함 5001함(5000t급) 등이 참가했고, 항공 전력은 F15K 전투기 2대와 해군 P3C 대잠초계기 1대, UH60(블랙호크)과 CH47(치누크) 헬기 각 1대가 동원됐고, 해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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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0-26
  • "판문점 지키는 북한 군인들 미국 팝송 흥얼거리더라"
  • 20면| 기사입력 2013-05-11 00:29 | 최종수정 2013-05-11 12:13 북한 잠입취재 8일… BBC 스위니 기자가 본 실상북한 잠입취재 중 판문점에서 북한군 장교와 기념 촬영한 존 스위니 BBC방송 기자. 이 장교는 스위니에게 “전쟁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BBC 화면 캡처]BBC방송의 존 스위니(55) 기자는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지간한 독재국가는 다 가본 그였지만 북한은 더 특별했던 모양이다. BBC방송의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그는 지난 3월 23~30일 7박8일 동안 런던정경대(LSE) 박사과정 학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북한에 다녀왔다. 학생 관광단에 포함돼 북한 곳곳을 둘러봤다. 그가 만든 30분짜리 북한 고발 프로그램은 지난달 15일 BBC 채널1을 통해 방송됐다. 영국에서만 540만 명이 시청했다. 스위니는 동행한 10명의 학생을 위험에 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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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5-11
  • 일본 언론 "개성의 귀중한 등불을 끄지말라"
  • 개성공단 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   | 기사입력 2013-05-02 11:51 | 최종수정 2013-05-02 16:20 아사히, 개성공단 폐쇄 우려 사설 게재(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아사히는 '개성의 귀중한 등불을 끄지 말라'는 제목의 2일자 사설에서 "현재 남북을 묶을 유일한 접점인 개성은 향후 통일을 대비한 장대한 실험의 장이기도 하다"고 평가하고, "어떻게든 존속의 길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남북 모두 본심으로는 폐쇄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국과 북한이 개성공단의 존재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사설은 또 개성공단이 화물 운송의 편리함, 낮은 임금, 동일한 언어 등 표면적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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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5-04
  • 중국, 안보리 대북제재 엄격 집행 지시
  • | 기사입력 2013-04-29 10:38   광고 광고 3차 핵실험 제재 2094호 하달(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94호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산하 부처·기관에 하달했다.29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교통운수부,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해관총서, 변방부대 등에 2094호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고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이후 교통운수부 등 관련 부처·기관은 다시 각자의 산하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 보냈다.부처·기관별로 일선 조직까지 지시문이 전해진 시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달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말단 행정 조직에까지 해당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지시문은 안보리 2094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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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5-04
  • 美 "개성공단 전원귀환, 전적 이해·지지"
  • | 기사입력 2013-04-28 12:21   광고 광고 번스 국무 부장관, 日 우경화 심화 우려(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귀환 조치에 전적인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번스 부장관은 전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대화제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윤 장관의 설명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윤 장관과 번스 부장관은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키로 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위한 역내 국가간 공조 강화의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두 사람은 한·미, 한·중, 미·중간 고위급 회담을 포함해 역내 국가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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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5-04
  • “美는 北정권 붕괴 원치 않아… 평양의 대화신호 기다리는 중”
  • 2면7단| 기사입력 2013-05-02 01:48 [서울신문]“이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차례다. 그가 상호 불신과 적대적 구도를 전환하고 싶다는 분명한 제스처를 보여야 한다. 워싱턴은 평양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아산정책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하원 외교자문위원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어린 지도자’ 이미지를 벗기 위해 자꾸 적대적 방향으로 국면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의도를 포기하도록 한·미·중 3국이 다자 체제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쿱찬 교수는 ‘미국 시대의 종말’과 ‘적이 친구가 되는 법’이라는 저서를 펴낸 정치학자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을 지내는 등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인사로 평가된다. 다음은 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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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5-04
  • 캠벨 "개성공단, 애초 추구한 개방에 도움 안돼"(종합)
  • | 기사입력 2013-04-30 12:07 | 최종수정 2013-04-30 14:15 커트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자료사진)"北 연속도발로 중국 생각 많이 재조정돼"(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아란 기자 =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30일 "개성공단은 애초 추구하고 예상했던 체계적인 개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남한이 북한에 경제적 투자시 북한 개방에 도움되고 북한이 외부세계와 많이 협력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추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성 문제는 한국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또 "북한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구축된 개성공단을 적절히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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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5-04
  • 김장수 "北 전면전 능력없다...국지도발 더 우려"
  •     | 기사입력 2013-04-18 15:29 광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상보)   "전면전, 2∼3주 전에는 징후를 볼 수 있다"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징조는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며 "적어도 2∼3주 전에는 그 (전면전의) 징후를 볼 수 있고, 한미 연합군의 정보 자산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안보실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사일도) 원점 타격은 할 수 없지만, 어느 방향으로 쏘고 영향은 어떤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생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다만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국지도발"이라며 "우리 진지나 국민들이 있는 곳으로 포격을 가하거나 사이버테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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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4-18
  • 국보법, 7차례 수정불구 정권안보에 악용
  •   | 기사입력 2004-09-08 19:21 | 최종수정 2004-09-08 19:21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뒤 반세기 동안 존속하면서 모두 7차례 수정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 국보법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국보법 역사는 정권안보의 역사이기도 하다. 국보법은 출발부터 첨예한 갈등상황에서 시작됐다. 바로 48년 여순반란사건 직후의 극단적인 좌우익 갈등 공간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 탄생 당시부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종의 한시법이자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만들어졌다. 국보법 폐지 필요성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하면서 김병로 대법원장은 “형법은 국보법 폐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에서 폐지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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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4-09
  • '국보법 위반' '탈북자 막말' 임수경, 외통위 배정…與 반발
  •   입력 : 2013.03.18 11:07 | 수정 : 2013.03.18 14:29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민주통합당은 하필이면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고 탈북자에게 막말을 한 임수경 의원을 외교·안보·통일·탈북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배정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의원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무단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5개월 복역했다”며 “외통위원은 국가기밀인 정상회담록, 국내 탈북정책 등 매우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자 정착과 생활 자료, 개인 신상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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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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