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CNN] 한국 대선, 美·北 역학관계 바꿔 버려


  

원문 2017.5011

입력 2017.5.11.

 

[시사뷰타임즈] 문재인은 당선된 다음날 대통령의 거주지인 청와대로 가면서 지지자들 인파에 손을 흔들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앞으로 취할 모든 우호적 관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문재인의 유세 내용 근간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보잘 것 없었던 현상 유지 자세는 뒤엎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주의자인 문재인은 전임자인 박근혜 -탄핵된 뒤 부정부패 혐으로 기소돼있는- 의 매파적(강경한) 정책은 멀리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유세를 했다.

 

수요일, 문재인은 취임식이 끝난 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즉시 워싱튼으로 날아갈 것이며 베이징과 동경에도 갈 것이다. 여건이 새로이 만들어진다면, 평양에도 갈 것이다고 했다.

 

문재인이 서울에 있지만, 그의 대 북한 작전은 세계적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과 북한 고위간부들은 박근혜에 비해 덜 강경한 지도자를 협상 상대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평양이 즐거워하면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 주 평양에 있었던 윌슨 센터의 고위 동료 직원 진 리는 내가 말을 걸어 본 북한인들은 청와대에 진보적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매우 고무돼 있었다.”면서 문재인의 당선은 한반도 지역에 대한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 압력과 고립에 익숙해져있는데, 그런게 어느 정도는 좋은점이기도 하다.

연세대 국제관계 대학원의 좐 딜러리 교수는 북한이 포함되게 될 모든 어려움 한 묶음이 있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것 같지는 않다. 어느 모로 보면, 그들의 체제에 더 큰 압박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은 적개심을 품은 채 협상하는 데 익숙하고 어떻게 고립이 되는 지도 알고 있다. 그들의 체제에선 대화와 협조가 더 힘들다.”라고 했다.

 

김정은은 2011년 집권한 이래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만 대해왔다. 좀더 접근 가능한 상대방과 마주하는 일은 다른 게 될 것이다.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여러 조건이 제법할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북한이 협상 자리에 한 자리 하는 것도 한국에 진보정권이 들어섰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으로 일하는 동안 북한과의 교류 증가를 낳았던 햇볓 정책의 핵심 인물이었다.

 

선거유세에서 문재인은 햇볕정책을 다시 적용할 것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의 말은 남북 합작 업체인 개성 공단을 확대시키고 투자도 너 많이 하겠다는 뜻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더 많이 접촉하는 것은 취임 이래 강경 노선을 펼쳐온 미국과의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서울에 있는 트로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 강의를 하는 대니얼 핑크스턴은 시절이 다르다.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것은 다른 형태의 위협이다라고 했다.

 

미국과 한국 관계의 변화도 북한에게도 안좋은 징조일 수 있다. 문재인은 트럼프 정책 -북한 관계자들이 협상에 나오도록 압력을 증가시키는- 에 어느 정도는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33일 미 국무부 직원들에게 “(미국의 강경정책은) 손잡이가 달린 압력 작전이라면서 미국은 바로 지금, 5개국 또는 6개국에게 걸게 돼있는 전화기 앞에 있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라고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문재인의 제안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연세대 딜러리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상 핵문제 협상에 매우 딱딱하고, 이 문제 협상은 물론 문재인에게도 커다란 숙제인 것이 문재인은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길 바랄 것이지만 핵문제에 대한 지렛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문재인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선 입장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미국에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겁내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유세 영상에서 한반도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서거의 문젯점들은 한국이 주도해야 하며 한국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 등의 이웃 국가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비판적이어왔다. 사드 배피는 중국과 북한의 분노를 유발시켰다.

 

분석자들은 이러한 우려의 공감이 중국(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제 동반자)과 한국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문재인은 사드에 대해 미국 및 중국과 재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우린 중국 및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대화를 계속 촉구해 왔으며 적대감을 갖고 사드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가 군비경쟁의 전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죽국은 자국의 활동이 관찰당할 수도 있다면서 사드의 강력한 레이더에 주로 우려를 한다고 말한다.

 

롯데 -사드가 배치될 부지 소유자인- 를 비롯한 한국 기업체들은 사드 배치 때문에 최근 몇 주 동안 압박감을 느껴왔다.

 

중국 외무부는 사드로 인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한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거듭 부인해왔다. 그러나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미 사드가 쓸 땅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핑크스턴은 이것은 경제 저 성장 국면에 있는 한국에 상처를 입혔다고 말하면서 문재인은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South Korea election shakes up US-North Korea dynamic


By Joshua Berlinger and K.J. Kwon, CNN

Updated 0236 GMT (1036 HKT) May 11, 2017

 

Seoul (CNN)A day after his election, Moon Jae-in drove the streets of Seoul waving to throngs of supporters on his way to the Blue House, the presidential residence.

 

That may be all the honeymoon he gets. Moon's campaign platform is likely to upend the tenuous status quo when it comes to the Korean Peninsula.


The liberal Moon ran on a promise to move away from the hawkish policies of his predecessor, Park Geun-hye, who was impeached and then charged on accusations of corruption.


"For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I will) constantly be working," Moon said after his inauguration Wednesday. "If it is necessary, I will fly immediately to Washington and also visit Beijing and Tokyo. If the condition is created, I will also go to Pyongyang."


Even if he stays in Seoul, Moon's maneuvers on North Korea are likely to have global repercussions.


Kim Jong Un and North Korea's top brass will have a less hawkish leader to deal with compared to Park, and there are reasons for Pyongyang to be both happy and concerned about it.


"North Koreans I spoke to were very excited at the prospect of a liberal government in the Blue House here in South Korea," said Jean Lee, a senior fellow at the Wilson Center who was in Pyongyang last week. "(Moon's election) will definitely mean a change in regional politic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ut North Korea is used to international pressure and isolation. To a certain extent, it's an advantage.


"I don't think they're popping the champagne bottles because there's a whole set of difficulties that come with North Korea being engaged. In some ways it's a bigger stress on their system. They're very good at dealing with hostility and they know how to be isolated. It's harder for their system to have dialogue and cooperation," said John Delury, a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North Korea's Kim has only dealt with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since taking power in 2011. Facing a more approachable adversary will be different.


It also may help North Korea get a seat at the negotiating table, something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said could happen only when "conditions are right."


Moon was an integral part of the "Sunshine Policy" of increase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while he served as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chief of staff.


As a candidate, Moon said he would again embrace the Sunshine Policy but also would get Pyongya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That could mean expanding operations at the jointly run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sending more investment across the border.


But more engagement could drive a wedg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which has taken a tough line on North Korea since President Donald Trump's inauguration.


"It's a different time. North Korea has made a lot of progress on their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so it's a different type of threat," said Daniel Pinkston, a lectur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Troy University in Seoul.

 

The shift in US-South Korea relations could also bode poorly for North Korea. Moon is still likely beholden to Trump's policy to a certain extent -- which is ramping up pressure on Pyongyang to drive officials there to the negotiating table.


"It's a pressure campaign that has a knob on it,"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old State Department employees on May 3. "I'd say we're at about dial setting five or six right now, with a strong call of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o fully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sanctions."

 

That strategy could get in the way of Moon's proposals.


"North Koreans are pretty strict about dealing with the nuclear issue in the context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so that of course is one of the big challenges for Moon because he's going to want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but he doesn't have much leverage on the nuclear issue," said Yonsei University's Delury.


Moon's been clear about the importance of the US-South Korean alliance. But he's said South Korea shouldn't be afraid to say no to the US.


"The problem of resolving of issues in Korean Peninsula should be led by South Korea and helped by our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ich is our leading ally," Moon said in a campaign video.


He's been critical of the decision to place THAAD, a US-built missile-defense system, in the country's south. Its deployment has drawn the ire of North Korea and China.


Those shared concerns could draw China -- North Korea's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patron -- and South Korea closer together, analysts say.


Moon said he'd be willing to negotiate with both China and the US regarding THAAD, short for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To resolve the issue with THAAD, we will earnestly negotiate with the US and China. Strong security comes from strong military strength," he said.


China has continued to call for dialogue to stabiliz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views the THAAD deployment with hostility.


Though there's a concern that THAAD could up the ante in an arms race, Beijing's concerns largely have to do with the missile-defense system's powerful radar, which could be used to monitor activity inside China, experts say.


South Korean businesses have been feeling the pinch in recent weeks due to the deployment, including Lotte, the conglomerate that owns the land where THAAD will be placed.


Chin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repeatedly denied any knowledge of restrictions being placed on South Korean businesses over THAAD. But the country's state media made clear in advance that providing land for the missile system wouldn't go down well.


"This has hurt South Korea at a time when the economy has moved into a slow-growth phase," Pinkston said. "Moon will be under pressure to address these issues."


[기사/사진: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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