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 지침: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 한국 단속 지침, 폐기돼야!


 ICBM 쏘는 북한에 대응한다며 사거리 800km 현무 발사하는 한국 /사진: SBS 제공

 

 입력 2017.7.30.

 

[시사뷰타임즈] 한국, 이제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에서 벗어냐야

 

한국이나 일본이나 무슨 일만 있으면 미국과의 혈맹 관계임을 외친다. 또 이런 상황이면 미국은 우리 미국은 우리 동맹국들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말을 던져준다.


그러나 말이 좋아 혈맹이고 동맹국이지, 사실상 한국이나 일본이나 군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속국이다. 미국이 군사적 점령국이다.


미국은 동맹국, 연합국이라는 이름 하에 세계 여러나라를 미국의 허락 없이는 무기도 군사적으로 함부로 개발을 못하게 손을 묶어 놓았고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주둔하는 미군 비용을 받아내고 있으며 물건 값을 올리듯 주둔비를 툭하면 인상시킨다. 미국은 이런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의 동맹국이나 혈명국이 아니라 사실상 점령국이다.


미국의 손아귀 속에 깊이 빠져있는 한국, 그렇기에 헤쳐나가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 단계적으로 산적한 이 관계를 문재인은 한 방에 해결할 것처럼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표를 노렸지만, 위에 적었듯 문재인에게 참여한 유권자나 표를 준 유권자나 빈약했다.

 

금요일 밤 미사일 발사: 문재인, 기회은 이때다


자신의 능력으로, 또 한번에 갑자기 미국의 군사적 속국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있는 문재인은, 꼼수를 발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요일 밤 1140, 북한이 발사한 KN-20(화성-14)가 구세주였다. 문재인으로선 이 발사가 대단히 고마웠을 것이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알게 되자 문재인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사드 배치 강화를 위한 재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이건 한국이 자주적인게 아니라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무릎꿇고 비는 형국이다.

 

문재인은 사드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서도 벗어나고, 공약 불이행에서도 벗어나고 또 미국의 속국으로 그냥 편안히 있음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게 생겼다는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것이다.

 

영원한 군사적 속국, 군사적 식민지화를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이번에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급으로 뵈는 KN-20(화성-14) 발사에 성공하자 전례없이 대통령 문재인이 국가 안보 및 국민 불안을 내세우며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으로 보이던 것을 편하게배치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또한 오늘 새벽, 국가안전보자오히의(NSC) 회의를 마친 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라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게 지시했다.

 

미국측 협상 상대방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 정 실장의 전화를 받았고 협상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했다. 이는 미국이 볼 때도 한국과 북한 간 미사일 전력 차이가 나도 나도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국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당근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것의 비참한 역사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한국 탄도미사일 백곰을 개시하면서 미국 기술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미국은 냉혹하게 거부했다. 그러다가, 1979, 미국은 명색이 혈맹이라고 하면서 너무 하다 싶었는지 저급 미사일 기술 하나는 이전시켜 주겠다면서 사거리가 겨우 180km에 불과한 미사일만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국은 180km를 넘으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구실을 내세웠다.

 

1990년 미국은 확실히 다지기 위해 사거리 180km를 넘으면 안되지만 탄두는 500kg 이상이어도 좋다는 협정서 체결을 요구했고 군사적 식민지 한국은 그대로 서명했다.

 

2011,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를 500km-중량500kg으로 늘리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단서가 있었다. 미사일 기술 수출은 엄금한다는 거였다. 이게 웃기는 것이, 2011년에 고작 사거리 500인데, 북한은 이미 1989, 노동미사일(사거리 1350km), 1998년엔 대포동 1호 미사일(사거리 2600km)를 개발해 놓은 터였는데, 미사일 기술 수입을 원하는 제3국에서 북한과 한국 중 한국을 택할 국가아 어디있다고 기술 수출을 엄금했으니, 속박을 위한 속박이었다. 

 

우리 군이 자랑하는 현무-2C도 사거리가 고작 800km에 탄두 중량은 500kg 밖에 안된다.

 

이번에 문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재협상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우리가 사거리 1km 이상에 탄두 1톤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그래봤자 북한 미사일들에겐 비교도 할 수 없이 뒤지는 것이지만, 사거리가 1km 이상이면 대한민국 어디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역이 타격권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위협력이 있고, 탄두가 1톤 이상이면, 북한에 많이 존재한다는 벙커 파괴능력도 생긴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 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건 든든하고 좋은 일이지만, 만일 북한이 미국에 장거리 ICBM을 발사해서 피해를 주고 있을 때, 우리가 끼어들어 북한을 우리 미사일로 공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며, 우리의 짧은 팔로 때리기 이전에 이미 미국 ICBM이 뿍한을 향해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1km 이상에 1톤 이상의 미사일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북한이 우리에게 먼저 공격을 해왔을 때나 비로서 가동하게 될 것인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이 세계 주도권 및 미국의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 동맹국을 지킨다면서 한국 및 일본과 또 연합군을 형성하여 미국 주도로 북한에 폭탄을 퍼부을 것이다. 결국 사거리가 1km가 되건 안되건 우린 미국의 보조역할 밖에 안된다.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우리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면 중국이 신경 쓰인다고 말하는 것인데, 중국은 세계에서 몇 안되는 ICBM 보유국이다. 중국의 이런 장거리 미사일 보유에 한국은 기분 나쁘면 안되고 한국이 팔 길이를 조금 길게하면 중국이 신경쓰이니까 계속 팔길이를 짧게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을 계속 군사적 약소국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농간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이건 가까운 미래이건,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한다. 내 나라 내가 지키는데 미국이 간섭하여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라 마라 잔소리를 할 이유도 원론상 없다.

 

머리 쓰다듬어주며 착하다고 토닥이는 한국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북한 못지 않은 미사일을 갖고 있어야 하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 그 어느나라도 한국을 만만히 보지 못할 군사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서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이자 속국에서 벗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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