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 창설 목적부터 쌩뚱맞았던 의무경찰 폐지...너무 오래 끌었다


 시위대와 맞닥뜨린 의경들이 경찰의 지시에 따라 시위자 얼굴을 찍는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  © SISAVIEW


입력 2017.9.19.

 

[시사뷰타임즈] 의경은 경찰 내 잡부였고 경찰들을 위한 총알받이였다

 

의무경찰의 기원은 이승만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전쟁시작전지휘권(전작권) 까지 필요없는 공비토벌을 위한 별도의 전투부대를 만들었고 그게 전투경찰이었는데, 공비토벌이 끝나자 전투경찰도 사라졌다.

 

그러나, 박정희는 공비에서 이름만 바꿔 간첩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1970년대에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만들어 부활시켰고 전두환이 이 법에 치안보조업무까지 추가시켰다. 이렇게 한 것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내용은 똑같고 제목만 바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것이다.

 

38선을 마주보고 있는 전방이나 해안선을 마주보고 있는 전방이나 모두 군인이 지킨다. 무장 간첩이 철책이나 해안선을 통해 침투하려 할 때 무장간첩과 전투를 벌이는 것은 군대이지 경찰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간첩이 한국 모든 도시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도 아닌 한, 단지 전투를 의무로 바꿔놓고 법률 내용은 똑같은 법에 근거한 현재의 의무경찰은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어거지로 하고 여러 애국단체들에게 돈을 주어 용병으로 써가면서 정권을 유지하려했던 박근혜에겐 국민들의 반발이 뻔하니까 시위를 일선에서 몸으로 막아낼 방패경찰이 필요했고 그 일을 현재의 의무경찰 젊은이들이 해왔다. 박근혜는 이 방패가 더 많아야겠다고 생각하여 헌재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청와대에서 내쫓기기까지의 4년 동안 무려 14천명의 의경을 더 만들었다. 그런데, 맨날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이 이 한심한 법에 의거하여 경찰을 3만명으로 증원시키겠다고 공약을 하고 정작 제대로 전투를 할 병사의 복무기간은 대폭 줄이겠다고 한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이해가 힘들다.

 

잡부노릇을 하는 의무경찰들

 

세월호가 어이없이 물에 가라앉고 많은 국민들이 눈물 속에 빠져 지내는 동안 박근혜 정권에서는 유병언을 희생양으로 삼고 추적에 나섰다. 그런데 얼마 안가 유병언 시신이 발견됐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유병언은 찌리몽땅함에도 불구하고 유병언의 시신이라고 한 것은 마른 체격에 키가 컸던 사람으로 보였고, 시체가 그토록 단기간에 완벽히 해골만 거의 남을 정도로 썩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아직까지도 의혹으로 남아있다. 유병언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도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유병언의 시신이 있다는 곳으로 취재를 갔을 때, 숲속에서 앳된 의경들이 손에 낫을 들고 풀섶을 헤치고 있었다. 하도 이상해서 뭘 하는 것이냐고 묻자 위에서 시켜서 지금 동원 나왔는데, 유병언 시신과 관련된 것이 있을까하여 뒤져보라 해서 뒤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동네 사람 없는 집을 근거지로 삼아 점잖게 앉아있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빈발했던 각종 시위에서도 의경들은 불쌍한 역과 악역을 담당해야 했다. 이 모든게 뒤에 있는 기존 경찰들이 시킨 것이다. 시위를 막는다고 나온 의경들은 무릎보호대, 어깨보호대 등 온 몸을 무장하며 헬멧까지 쓰고 방패까지 들고 있다. 이런 차림으로 시위대와 몸으로 맞닿뜨려 힘대 힘으로 맞서게 했다. 그러다 보니 애꿎게 의경이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했고 다쳐서 쓰러지는 의경도 속출했지만, 이 의경들도 점차 경찰로서의 위세를 즐기기도 했다.

 

누가 죽기라도 하면 증거 찾는다고 산속을 헤메는 것도 의경이고 시위대와 몸으로 맞서는 것도 의경이고 시위대 얼굴을 찍어 표적수서를 하겠다면서 시위대 얼굴을 찍게 시키는 것은 경찰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장성들의 공관에서 장성 부인까지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욕을 하는 등 병사를 개인 심부름꾼이나 노예처럼 다룬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됐듯, 경찰간부들은 의경을 운전수 삼아 차를 몰게 하고 기관장이면 심부름 전담 의경이 따로 있고 개인 기사와 개인 비서도 의경을 쓴다.

 

이렇게 현실과 어울리지도 않는 의경을, 군대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라며 어색하기 짝이 없게 운영해 오다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을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이며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임기가 2022년까진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말이 괴상하다. 2023년엔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니다.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대 의경에 대해 또 어떤 해괴한 논리로 다시 부활시킬런지도 모르기에 폐지시킨다는 말에도 백의 백 믿음이 안간다.

 

아무튼, 현재 의경 총 수는 26천 여명인데, 매년 20%씩 줄여나갈 것이되 연예 의경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에 속한 의경-부터 없애고 내년부턴 아예 연예의경을 뽑지 않고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도 없앤다고 한다. 경찰스포츠단도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의경은 사회를 갓 접하는 이 나라 젊은이들이다. 좋은 것 좋은 문화만 봐도 시간이 모자랄 판국에 경찰 내 잡부역할이나 하고 경찰 심부름꾼이나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린 나이에 경찰의 위세를 경험하며 부모뻘 되는 국민들에게 경찰의 자세를 띄어가며 제재를 가하거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마구 잡이로 사람들을 닭장차로 끌어들이는 등, 정권 및 경찰의 하수인을 시키는 것은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왜곡되게 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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