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Peter Barnes] 브렉싵(영국의 EU탈퇴),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



입력 2019.3.18.

원문 2019.3.14.

 

[시사뷰타임즈] 하원의원들은 터리서 메이의 브렉싵 합의안을 두 번 거부했다. 또한 아무런 거래 없이 떠나는 것에도 반대표를 던졌고, 현재 브렉싵 지연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제 하원의원들은 지연을 지지했기 때문에, 터리서 메이는 EU에 제50조에 대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유럽연합 다른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브렉싵은 연기될 것이다. 터리서 메이는 3개월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메이는 하원의원들이 자신의 협상안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엔 훨씬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아직 가능한 결과들이 충분히 있다.

 

1. 더 뒤로 날짜를 잡는 협상은 없다

브렉싵을 연기하자는 투표가 아무 조건없이 EU를 떠남이 영원히 배제되는 건 아닐 것이다.

 

만일 EU가 지연을 허락하지 않거나, 영국과 EU가 어떤 형태의 연장 기간 동안이건 합의안을 도출할 수가 없다면, 도로 백지상태가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원의원 대부분이 아무 거래내용도 없는 것에 반대하겠다고 해왔지만, 절차적 문제로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면 뭔가해야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2. 메이의 협상안에 대한 차후 투표

아마도 터리서 메이에게 있어서 가장 간단한 행동방침은 자신의 협상안이 하원을 통과토록 하기 위해 또 다시 시도를 해보는 것일게다.

 

정부는 가능한 빨리 다음 주초에 또 한 차례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일, 이 투표가 성공적이라면, 메이는 321일 유럽연합 정상회담으로 가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도의 단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하원의원들은 이런 방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원에는 같은 회기 내에 똑같은 문제에 대해 투 표를 두 번 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투표 허용 여부는 하원의장에게 달려 있다.

 

재투표가 허용된다면, 메이는 이 투표결과를 브렉싵 단기 연기 협상안으로 통과시키거나 또는 투표결과를 거부하면서 장기 연장으로 가거나 선택하라는 제시를 하게될 것이다.

 

만일, 하원의원들이 메이가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게 되는 협상안을 지지한다면, 의회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새로운 날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3. 주요 재협상

만일 브렉싵 날짜를 더 길게 잡는 일이 있게되면, 정부는 완전 새로운 브렉싵 협상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마도 의회가 대체 협상안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갖게된 그 이후가 될 것 닽다.

 

이러한 상황은 사소한 부분을 수정한 뒤 나중에 또 투표를 해야한다는 문제는 아닌 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완전한 재협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제시돼 있는 다른 협상안 내용들 중 하나를 향해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바 - 어쩌면 현재 메이가 제시하는 협상안 보다 유럽연합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놀웨이(노르웨이) 방식정도 일런 지도 모른다.

 

EU가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정부는 그 대신 다른 내용의 협상안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4. 또 한 차례의 국민투표

차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로는 국민투표를 또 다시 하는 것이다.

 

또 다시하는 국민투표는 2016년 당시의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영국의 과거 국민투표의 경우와 공통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참고사항은 된다. 그러나 일부 하원의원들은 결과가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구속력있는 국민투표를 원한다.

 

어느 쪽이건 간에, 국민투표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일어날 수는 없다. 국민투표에 대한 규칙은 정당, 선거 및 선거 및 국민투표 법 2000조에 규정돼 있다.

 

누구에게 투표가 허용될 것인지 따위의 내용이 들어있으며 국민투표를 행하고 여러 규칙을 정하는 새로운 입법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국민토표 관련 법은 서둘러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이, 선관위가 국민투표에 붙인 문제를 숙고하고 조언을 해 줄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로 결정할 문제는 법으로 규정된다.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투표도 당장 이뤄질 수는 없다. 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법에 명시된 "국민투표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런던 대학교 헌법학부 전문가들은 상기한 모든 단계에 요구되는 시간은 최소 22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5. 총선거 요구

터리서 메이는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조기 총선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자신의 협상안에 대한 정치적 권한을 얻기 위해서이다.

 

메이는 단순히 선거를 요청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2017년처럼 정기국회법에 의거 하원의원들에게 조기 선거를 투표로 결정하자는 요구를 한 수는 있다.

 

하원의원의 3분의2가 이 조치를 지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조기에 선거를 치룰 수 있는 날짜는 일을 하는 주중의 25일이지만 수상은 정확한 날짜를 택해야할 것이다.

 

6. 또다른 불신임 투표

노동당은 언제라도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꺼낼 수 있다.

 

2011년 정기국회법 하에서는 영국 총선은 5년마다 실시되어야 한다. 다음 것은 2022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불신임 투표는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계속되기를 원하는지에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의원들의 동의안에는 다음의 말이 들어가야 한다."하원은 여왕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만일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그 제안에 찬성한다면, 그것은 14일 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만일 의원들 대다수가 동의안에 두표를 한다면, 날짜 14일을 세어 내려가게 된다.

 

만일 위의 14일 기간 동안 현 정권 또는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신뢰도 투표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면,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것이다.

 

7. 브렉싵 금지

유럽 사법재판소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50조를 철회하고 브렉싵을 취소한다면 그건 합법적인 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다른 유럽연합국가 27개국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여전히 브렉싵에 전념하고 있기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기에 앞서 차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거나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브렉싵을 어떤 식으로 지연하건, 궁극적인 목적지는 2016년의 국민투표결과를 뒤집는게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로 나아갈 것임은 확실하다.

 

이러한과정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는 전혀 확실치 않다. 그러나 50조 폐지를 요구하는 의회의 행동은 아마도 충분히 있게될 것이다..

 

다른 가능성

터리서 메이가 그녀의 지도력에 대한 난제에서 살아남은 후, 보수당의 규칙은 메이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다른 난제들에 직면하지는 않게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만일 메이가 자신의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고 형상과정을 바꿀 준비가 대 있지 않다면, 메이는 언제라도 사퇴하겠다는 결정을 어쨌거나 내릴 수 있다.

 

메이의 사퇴는 보수당 지도부의 선거전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 새 수상이 임명될 것이다.

 

메이는 만일 하원의원들이 견책 동의안” -불신임 투표와 약간 비슷하지만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결과가 있지는 않은- 을 통과시킨다면,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있으면 다시금 수상을 바꾸거나 청부에 변화라도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도, 누가 됐건 결국 책밍을 지게될 사람은 여전히 브렉싵 선택지라는 똑같은 기본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Brexit: What happens now?

 

By Peter Barnes

Senior elections and political analyst, BBC News

14 March 2019

 

MPs have twice rejected Theresa May's Brexit deal. They have also voted against leaving with no deal, and now voted in favour of a delay.

 

Now MPs have backed a delay, Theresa May has to request an extension to Article 50 from the EU.

 

Assuming the other member states all agreed, Brexit would be postponed. Theresa May says this should be for no longer than three months. But she has also raised the prospect of a much longer extension if MPs won't back her deal.

 

There are still plenty of possible outcomes.

 

1. No deal at a later date

Voting to delay Brexit would not mean that leaving the EU without a deal was ruled out forever.

 

If the EU won't grant a delay, or if the UK and the EU cannot sign offa deal during any extension, then this would still be the default outcome.

 

So although a majority of MPs have repeatedly indicated they are against no deal, they would need to do something else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as a matter of course.

 

2. Further vote on PM's deal

Probably the simplest course of action would be for Theresa May to have another go at getting her deal through the House of Commons.

 

The government plans to hold another vote as soon as the first half of next week. If it was successful, the Prime Minister could go to the EU summit on 21 March and request the short extension she prefers.

 

Some MPs argue that this should not be allowed. There is a rule that the House of Commons should not be asked to vote twice on exactly the same question during a single parliamentary session.

 

However, it will be up to the Speaker to decide whether to allow the vote.

 

If it is allowed, the prime minister will present the vote as a choice between passing the deal with a short Brexit delay or rejecting it and facing a longer extension.

 

If they backed the deal at the third time of asking, legislation would be introduced to bring it into effect with a new Brexit date.

 

3. Major renegotiation

If there is a longer extension, the government could propose to negotiate a completely new Brexit deal - possibly after Parliament has had a chance to express its view about alternative deals.

 

This wouldn't be a question of carrying out minor tweaks and having a further vote.

 

Instead, there could be a complete renegotiation that would take some time.

 

The government could pivot towards one of the other models of deal that has been suggested - perhaps something close to the so-called "Norway model" which would involve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EU than the current deal proposes.

 

If the EU refused to re-enter negotiations,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plump for one of the other options instead.

 

4. Another referendum

A further possibility is to hold another referendum.

 

It could have the same status as the 2016 referendum, which was legally non-binding and advisory - in common with past UK referendums. But some MPs want to hold a binding referendum where the result would automatically take effect.

 

Either way, a referendum can't just happen automatically. The rules for referendums are set out in a law called the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There would have to be a new piece of legislation to make a referendum happen and to determine the rules, such as who would be allowed to vote.

 

It couldn't be rushed through, because there has to be time for the Electoral Commission to consider and advise on the referendum question.

 

The question is then defined in the legislation.

 

Once the legislation has been passed, the referendum couldn't happen immediately either. There would have to be a statutory"referendum period" before the vote takes place.

 

Experts at University College London's Constitution Unit suggest that the minimum time for all of the required steps above is about 22 weeks.

 

5. Call a general election

Theresa May could decide the best way out of the deadlock would be to hold an early general election - in order to get a political mandate for her deal.

 

She doesn't have the power just to call an election. But, as in 2017, she could ask MPs to vote for an early election under the terms of the Fixed Term Parliaments Act.

 

Two-thirds of all MPs would need to support the move. The earliest date for the election would be 25 working days later but it could be after that - the prime minister would choose the precise date.

 

6. Another no-confidence vote

Labour could table another motion of no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t any time.

 

Under the Fixed Term Parliaments Act 2011, UK general elections are only supposed to happen every five years. The next one is due in 2022.

 

But a vote of no confidence lets MPs vote on whether they want the government to continue. The motion must be worded: "That this House has no confidence in Her Majesty's Government."

 

If a majority of MPs vote for the motion then it starts a 14-day countdown.

 

If during that time the current government or any other alternative government cannot win a new vote of confidence, then an early general election would be called.

 

That election cannot happen for at least 25 working days.

 

7. No Brexi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ruled that it would be legal for the UK to unilaterally revoke Article 50 to cancel Brexit (without the need for agreement from the other 27 EU countries).

 

With the government still committed to Brexit, it's very likely that a major event such as a further referendum or change of government would have to happen before such a move.

 

However, any delay to Brexit would certainly lead to questions about whether the ultimate destination was going to be a reversal of the 2016 referendum.

 

It's not totally clear what the process would be. But an act of Parliament calling for Article 50 to be revoked would probably be sufficient.

 

Other possibilities

After Theresa May survived a challenge to he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arty's rules mean she won't face another for 12 months.

 

But she could always decide to resign anyway, if she can't get her deal through and she's not prepared to change course.

 

That would trigger a Conservative leadership campaign which would result in the appointment of a new prime minister.

 

She might also come under pressure to resign if MPs pass a "censure motion" - that would be a bit like a no-confidence vote but without the same automatic consequences. Again this could lead to a change in prime minister or even a change in government.

 

Whoever ended up in charge would still face the same basic range of Brexit options though.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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