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Ben Westcott] 그 어떤 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은 극과 극, 화웨이가 증거


 

입력 2019.3.28.

CNN 원문 2019.3.28.

 

[시사뷰타임즈] Hong Kong (CNN): 미국과 중국의 최고 협상자들이 목요일과 금요일 베이징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세계 최대 경제대국 두 나라가 무역협정을 타결해 보려함이다.

 

2018년초 이래로, 양국 정부는 점증돼가는 무역 전쟁에 묶여있었고, 미국 및 중국 상품에는 수천억 달러 상당의 관세가 마구 붙었다.

 

금방 되기를 바라고 -오래 걸리다가 - 기다리고 하는 무역 협정이 최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 사이에 4월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힘을 받았다.

 

그러나 회담 성공에 상관없이, 두 나라는 정치/경제 핵심 전선에선 화해하지 않는 상황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기술대기업 화웨이 -화요일 자사 연례 결과를 발표하게 될- 가 그런 상황의 가장 명백한 모습이다.

 

지난 12개월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들이 안보에 위험을 준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5세대 연결망을 개발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는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 중이다.

 

워싱튼을 밀쳐 내버리기 위해, 이번 달 화웨이는 헌법에 맞지 않는 차별이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유를 상기하게 해주는 것인 바: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서 마주하는 힘든 무역 조건과 비교할 때 서구 사회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회사들에게 접근성 및 법적 권한 사이에 명백하게 불평등한 차이를 준 것인데, 중국에서 일부 미국 회사들은 어떠한 핵심 분야들에서는 중국 현지 회사들과 합작투자를 할 것을 요구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 회사들은 중국 정부 정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거의 밟지를 못한다.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로벗 앳킨슨 회장은 여러 나라 법정에서 서구 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많은 사례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흔히, 이런 똑같은 사례가 중국에 오면 외국 회사는 패하게 된다.

 

그는 이런 건 그냥 정치적 편향성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경영자를 체포한 것이 무역 갈등을 심화시킨 것도 있다.

 

자존심

1988년 중국인 병사가 설립한 작은 회사에서 출발하여, 화웨이는 세계 최고의 기굴 공급자이자 초고속 5세대 연렬방 장비 선두 주자가 됐다.

 

중국에서, 이 회사는 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며 자존심인 바 서구 경쟁사들과 동등하거나 추월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싱튼의 입장에선 이 기술 대기업은 명목상으로만 개인기업일 뿐이다. 화웨이 설립자는 미국 정부와 싸우는 것은 회사에 좋은 일일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8,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인가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 기술 또는 중국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화웨이보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ZTE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 바, 이들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여러 기관들이 중국의 감시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자사의 그 어떤 제품도 국가 안보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고 거듭 부정해 왔다.

 

몇 달이 지난 지난해 12, 베이징은 화웨이 최고 재무담당관 멩 완조우가 캐나다에 구류된 뒤 격노했는데, 이란에 대한 제재 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미국으로의 송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19, 화웨이가 반격을 시작했다. 설립자 렌 젱훼이가 나서더니 고객들에게 자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렌은 우린 이 순간 한 말씀 드려야겠다고 작정했는데 이유는 미국 정부가 우리들을 국가 안보에 위협거리로 여기기 때문이다...왜 화웨이를 찍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3월 초 공표된 이 소송은 이 회사가 미국에게 반격을 하려는 최근의 조치이다. 그러나 앳킨슨은 미국 회사들은 화웨이와는 달리, 중국에서 안보를 이유류 늘 제재를 당해왔으며 법적 절차를 밟을 여지도 거의 없다고 말한다.

 

개인 경제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중국인 장 린은 자신은 미국 기업이 중국 정부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긴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 회사가 그러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어려우며 외국인 회사에겐 훨씬 어럽다. 이 소송은 첫 단계에서부터 막힐 것이라고 했다.

 

법의 지배

중국과 미국 사이의 체제 사이에서 불평등한 차이에 관한 소송 발표에 대해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질문을 받자 화웨이의 최고 법무담당관 송 리우핑은 중국은 법의 지배하에 통치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 사회와 정부에는 재판을 해주는 특정 법원들이 있다.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나 심이저 중국 회사들이라도 정부의 불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옹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그러나 베이징은 과거에 미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기관들과 계약을 못하도록 열외로 해놓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미국 정부가 볼 때 자국 보호주의자로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온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가 실질적인 기간 동안 그대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 로이터 통신은 수많은 외국 기술 회사들이 승인된 정부 구매 목록상에서 지워져 왔는데, 효과적으로 중국 정부 기관들이 외국회사들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베이징이 가로막는 외국 기술회사들의 사례에 대해 유일한 것이 아니다. 2014, 마이크로솦트사의 운영체제 윈도우 8은 중국 정부의 모든 곳에서 금지를 당했다. 그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화웨이가 당녕하고 있는 것과 유사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공식 기록은 없다.

 

중국에 있는 외국 사업체들에게서 늘 터져나오는 불만 중 하나는, 베이징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여러 규제들에 대한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된 설명 및 분명한 근거도 없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 상품에 대해 최로로 관세를 부과한 직후, 이 따위 불공평한장벽은 허물어져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자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꾸고, 미국 상품에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과 균형이 맞는 무역관계를 취하도록 부추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2018년 자신의 트위터에서 말했다.

 

요지부동

하지만, 미국과 전세계 이익에 중국에 경체를 엶에 있어서 약간의 진전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금융계는 201711월 마침내 국제 회사들에게 문을 열긴했지만, 다른 많은 분야들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 규모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베이징의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 앨란 비비는 중국 변호사회사들이 갖는 미국에서의 시장 접근성을 그냥 보고 또 이것을 미국 변호사회사들이 중국에서 갖는 시장 접근성 -아니면 아예 결여됐거나 하는- 것을 비교해 보시라. 이게 바로 우리가 거듭하여 변호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회사와 중국회사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돌아가는 분야는 무역 적자 및 강요된 기술이전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앳킨슨은 최상의 각본일지라도 무역협정은 미국과 중국 사이, 정치 체제, 그리고 경제에서의 폭넓은 차이를 해결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이 균등치 못한 것을 편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왜곡된 운동 경기장은 그냥 요지부동일 뿐이며 모든 면에서 중국이 그렇게 한다. 아주 아주 오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편평해 질 것이라고 했다.



 No matter what trade deal is struck, the US and China are worlds apart. Huawei is the proof

 

CNN Digital Expansion 2017. Ben Westcott

Analysis by Ben Westcott, CNN

 

Updated 0415 GMT (1215 HKT) March 28, 2019

 

Hong Kong (CNN)Top negotiators from the US and China will meet yet again in Beijing on Thursday and Friday, in the latest attempt by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to hammer out a trade deal.

 

Since early 2018, the two governments have been locked in an escalating trade war, which has seen tariffs slapped o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American and Chinese goods.

 

Hopes of an imminent -- and long-awaited -- trade agreement were bolstered recently with reports of a possible April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China's Xi Jinping.

 

But regardless of the success of the talks, the two countries are likely to remain unreconciled on certain key political and economic fronts.


Chinese tech giant Huawei -- which on Friday will announce its annual results -- is the clearest illustration of that.

 

Over the past 12 month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exerting pressure 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not use Huawei equipment in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5G networks, maintaining that products produced by the Chinese company present a security risk.

 

In a bid to push back against Washington, this month Huawei filed a lawsuit against the US government, alleging unconstitutional discrimination.

 

The lawsuit serves as a reminder of the reasons the trade war was launched: The apparent disparity between the access and legal rights granted to Chinese companies operating in the West, compared to the tough trading conditions US companies face in China -- where some firms are required to enter into joint ventures with domestic partners in certain key sectors.

 

Moreover, in China, US companies have little legal recourse against government policy.

 

"There's been many cases where you see foreign courts in multiple countries all agreeing with the Western company," said Robert Atkinson, presid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Often, when that same case arrives in a Chinese court, the foreign company loses.

 

"That just appears to be political bias," Atkinson added.

 

Chinese exec's arrest intensifies trade conflict 02:13

 

Point of pride

From a tiny company founded by a former Chinese soldier in 1988, Huawei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top technology providers and a leader in equipment for super-fast 5G networks.

 

In China, the firm is a symbol of the country's economic rise and a point of pride as its technology becomes equal to, or surpasses Western rivals.

 

But for Washington, the tech giant is a private company in name only.

Huawei founder says the fight with America could be good for the company

 

In August, the Trump administration passed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which forbids US government agencies from using technology made by Huawei or its smaller Chinese rival ZTE over concerns that the company has close ties to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use of its technology could leave agencies open to Chinese surveillance.

 

Huawei has repeatedly denied that any of its products pose a national security risk.

 

Months later, in December, Beijing was outraged after Huawei chief financial officer Meng Wanzhou was detained in Canada -- facing extradition to the US on charges of breaching sanctions on Iran.

 

In 2019, Huawei began pushing back. Founder Ren Zhengfei came forward to assure customers of his company's independence.

 

"We chose to have our voice heard at this moment because the US government considers u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 Why is Huawei being singled out?" asked Ren.

 

The lawsuit, announced in early March, is the latest step in taking the fight back to the US. But Atkinson pointed out that US companies have been regularly barred in China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and left with little legal recourse -- unlike Huawei.

 

Zhang Lin, an independent Chinese economist and columnist, said he'd never heard of a US company taking the Chinese government to court.


"It's hard for a (Chinese) company to bring such an administrative lawsuit, even harder for a foreign company. It could be blocked in the first place when it tries to open a case," he said.

 

'Rule of law'

When asked at the press conference announcing the lawsuit about the potential disparity between the two country's systems, Song Liuping, Huawei's chief legal officer, said China was "governed under the rule of law."

 

"There are specific courts offering trials across China's society and government. I think if other multinational corporations, or even Chinese companies, face unlawful actions from the government, they can stand up for their rights," he said. "Just like how we are standing up for our rights in the United States."

 

But Beijing hasn't been shy in the past about sidelining American companies from securing contracts with Chinese government agencies, in a way that the US government has seen as protectionist.

 

Trump says China tariffs may stay for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In 2014, Reuters reported that numerous foreign technology brands had been removed from an "approved state purchase lists," effectively barring Chinese government agencies from using their products and services.

 

This isn't the only reported example of foreign technology being blocked by Beijing. In 2014, Microsoft operating system Windows 8 was banned from all government computers in China. No explanation was given.

 

Both situations were similar to the one facing Huawei. In neither case is there a public record of any lawsuit being filed against the Chinese government.

 

One of the regular complaints from foreign businesses in China, according to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Beijing, is the inconsistent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by Chinese authorities and the unclear enforcement of laws.

 

Shortly after imposing his first tariffs on Chinese goods, Trump said such "unfair" barriers must come down.

 

"Action must be taken to encourage China to change its unfair practices, open its market to United States goods, and accept a more balanced trad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rump said on his official Twitter account in June 2018.

 

Entrenched

There has, however, been some progress in the opening up of China's economy to American and global interests.

 

China's finance industry, for example, was finally opened to international companies in November 2017, though many other sectors still have strict restrictions on the size of foreign investment.

 

US trade deficit falls 15% as Americans buy less from China

 

"If you just look at the market access that Chinese law firms have to the US and compare that with the market access -- or lack thereof -- that US law firms have in China, this is definitely an area that we've been advocating for repeatedly," said Alan Beebe, president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Beijing.

 

The uneven playing field between US and Chinese firms remains one of the biggest hurdles in ongoing trade negotiations, along with the trade deficit and alleged forced technology transfer.

 

But Atkinson said that, even in the best-case scenario, any trade deal was unlikely to resolve the broad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ir political systems and their economies.

 

"I don't think you're ever going to level it ... the distorted playing field is just so entrenched, in all that China does. It would be a long, long time before it would be completely level," he said.

 

[기사/사진: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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