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 Griffiths] 中 의사 죽음의 낙진: 시진핑에게 최대의 악재


 

분석: 제임스 그리피스

 

CNN 편집자 주: 제임스 그리피스는 CNN 고위 PD이자 중국의 만리장성’: 어떻게 구축되어 인터넷 대체 판을 장악하고 있는가?” 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입력 2020.2.14.

CNN 원문 2020.2.13.

 

[시사뷰타임즈] -홍콩 CNN- 중국 주석 시진핑이 자신의 방대한 검열 및 정보 통제 체제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역사는 시진핑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위해 (이런 상황이) 좋은 징조가 돠게 해주질 못한다.

 

우한 시 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이러스에 대한 새 소식을 경시했고 또 경찰도 치명적인 바이러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라며 탄압을 하자, 언론의 자유 및 검열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도 없이 많아왔다.

 

이러한 요구들은 리원량이 죽고 나서야 커진 것인데, 그는 우한 종합병원 의사였으며 이제 공식적으로 Covid-19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애를 썼지만, 경찰이 비난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다. 리웬량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주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가 죽자 수십만 명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지만, 검열자들이 재빨리 씻어내 버렸다.

 

사람들의 격노가 끓어 넘치려 하자, 베이징은 곧바로 이 질병의 진워닞인 후베이성을 에워싸면서 반부패 책무단을 우한 시에 보냈다. 이는 사람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성과를 올리고 돌아가겠다는 분명한 암시였다. 동시에, 국영 언론들은 이 질병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에 관한 긍정적 이야기를 늘렸으며 시진핑 자신이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진핑은 -정치체체선전 당국은 시진핑이 국가의 보호자로 반드시 투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후배아 당국 및 그 외의 당국들이 수도 없이 잘못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게 하려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앴기 때문에- 몇 주 동안 그가 신문 1면이나 TV/레디오의 방송 뉴스 시간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은 후에 등장한 것이다. 13, 시진핑의 핵심 협조자인 잉 양이 후베이 성 주지사로 임명됐다는 발표가 있었고, 우한 시의 정치적 혼란을 말끔히 제거함에 도움을 주라며 시진핑의 후배를 우한 시에 배치했다.

 

하지만, 리웬량의 죽음이 열어놓은 핀도라 상자의 뚜껑이 그렇게 쉽사리 되 닫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징후들이 있다.

 

지난주, 복수의 공개적 편지들이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었는데, 중국의 저명한 교수들 및 지식인들이 편지에 서명을 한 듯했고, 중국 정부에게 헌법 상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중국 인권 변호사 단체인 비정부기구도 26-리웬량이 죽은 날- “진실을 위한 국민의 날을 선포했다.

 

중국 변화’ -미국에서 등록을 했고 중국 반체제 사회와 깊은 유대를 맺고 있는 웹사이트- 에는 “30년 동안, 중국 국민들은 안전과 맞교환으로 자유를 보피 해야만 했는데, 이제 국민들은 공공보건 위기의 먹이로 전락했고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적혀있었다. 그러면서, 이 위기와 그 후유증이 자유를 포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댓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이 질병 통제를 국민들의 자유 언론,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사유재산권 등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구실로 악용해 왔다고 했다.

 

중국 변화가 올린 이 편지에는 서명자가 9명 있으며, 칭화 대학교 법학교수이자 중국에서 가장 저명한 법률문제전문가인 수 장런도 포함돼 있다.

 

이 편지 복사본 다수가 인터넷에서 회람되고 있는데, CNN은 서명자 전체 목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수 장런은 13, 평을 해달라는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았다.

 

이번주 출간된 별도의 글에서 수는 시진핑과 그를 둘러싼 도당들이 이 질병으로 인한 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의 정치적 생활은 붕괴의 상태이며 이 체제의 핵심적 윤리도 까꺼져버렸다고 하면서 오늘날 중국 정치 및 최고위 지도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우려는 모든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공산당의 특권적 지위를 보존하고 또 집권체제를 무모하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글은 매터스’ - 뉴스 및 논평을 올리는 웹사이트로서 중국 진보 지식인들에겐 인기가 좋지만 중국 내에선 금지돼 있는 곳-에 처음으로 올려졌다. 이 글은 수의 허락 하에 중국 학자 제러미 바미가 영어로 번역했다.

 

수는 자신이 평생 집권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모두 다 제거했을 때인 2018년 시진핑에 반대하는 말을 노골적으로 한 뒤 맞은 역풍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나는 너무도 쉽계 내가 새로운 처벌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바: 정말이지, 이 글은 아마도 내가 마지막으로 올리는 글 쪼가리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쓴 수와 이 글에 서명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조짐이 좋지를 못하다. 이들의 편지는 차터 08’을 반영하는 것이며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 60주년을 맞는 20081210일 출간된 선언문이었고, 민주주의, 외교, 언론의 자유 및 법치주의를 인정하는 새로운 중국 헌법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선언문에는 처음에 300명 가량이 서명했지만, 나중에 수천명으로 발전했다. ‘차터 08’의 출간은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운영하면서 국가 검열이 이완된 것을 지지하며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선언문은 중국 정부의 맹렬한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최초에 서명한 수십명이 수사 대상이 돼 소환됐고 아니면 보안 세력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

 

정부의 주된 공격 대상은 차터 08을 작성한 교수인 류 샤보였다. 류는 체포됐고 국가 권력 전복을 위한 선동을 한다는 이유로 11년 징역형을 받았다. 류는 병보석으로 지내는 동안 간암으로 죽었지만,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중국의 지도적인 반체제 인사들 중 한 명으로 칭송받았다.

 

류에 대한 극단적 처벌, 그리고 류가 자신의 질병으로 아주 마지막 날이 돼서야 병 보석을 허용한 것은 중국 정부가 차터 08을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봤던 것인지를 암시해 준다.

 

여러 요구 사항들 중 많은 내용들은 -최근의 편지들 및 차터 08상의- 고작 헌법이 보호해 줄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자유를 존중해 달라고 당국에 요구하는 것임에도, 이런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1당 체제의 근본적 기초를 난관에 빠뜨린 것이다. 헌법은 언론이나 집회 결성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자유에 대한 모든 조항들은 공산당의 승인이나 지시 대상으로 보일 뿐이기에, 중국 진보주의자들은 법치주의와는 정 반대인 것으로 본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2003년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로, 집권당인 공산당은 시민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켜 왔다. 이것은 이번주에 공개적인 서한이 출간되긴 했으나 차터 08이 요구하던 내용들에 비해 훨씬 더 온건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명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발을 초래할 위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류의 편지를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수와 다른 사람들이 서명한 이 편지는, 5가지 요구 사항을 내걸고 현재 시위중인 홍콩의 반정부 시위도 반영한 것이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니다. 홍콩 시위자들은 5가지를 내걸면서 단 한가지라도 빼면 안된다고 했는데, 자신들 만이 겪는 비탄에 대한 핵심 구호인 것이다.

 

만리장성(: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래로, 검열자들의 제1호 검열 대상은 현실 시위자들 또는 인터넷에서 조직되 시위에서의 요구 내용들이어왔다. 검열자들은 리웬량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용해 오는 한편, 시진핑은 더 크게 지속적인 반체제 -차터 08 및 홍콩 시위와 그 어느 모로라도 관련되는- 거품이 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한 시 관계자들의 좌절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설령 비의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당국자들이 참기엔 너무 큰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수 있다.



The fallout from the death of a Chinese doctor is turning into a major challenge for Xi Jinping

 

Analysis by James Griffiths, CNN

Updated 1031 GMT (1831 HKT) February 13, 2020

 

Hong Kong (CNN)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s facing a major challenge to his vast system of censorship and information control, but history does not bode well for those arrayed against him.

 

Following revelations that authorities in Wuhan downplayed news of the ongoing novel coronavirus outbreak while it was in its early stages, and police cracked down on people spreading "rumors" about the deadly virus, there have been numerous calls for freedom of speech and a relaxation of censorship.

 

They only increased after the death of Li Wenliang, a Wuhan doctor who had tried to raise the alarm about the virus, officially known as Covid-19, only to be reprimanded by police. Li passed away in hospital last week from the virus, after belatedly being praised by Chinese authorities. Following his death,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posted demands for free speech online -- that were themselves quickly scrubbed by the censors.

 

As the outrage threatened to boil over, Beijing quickly dispatched an anti-corruption task force to Wuhan and surrounding Hubei province -- the epicenter of the outbreak, with the clear implication that they would come back with some scalps to assuage public anger. At the same time, state media ramped up positive stories about efforts to rein in the outbreak, and Xi himself made his first public appearance related to the virus.

 

Xi's reappearance came after weeks of being away from front pages and newscasts, as the propaganda authorities cleared the decks for him to ensure that he could be cast as the nation's protector, and avoid any of the blame for the myriad missteps by authorities in Hubei and elsewhere. On Thursday it was announced that Ying Yong, a key Xi ally, had been appointed to run Hubei, while other Xi proteges have been dispatched to Wuhan to help clean up the political mess there.

 

There are signs, however, that the lid will not be so easily put back on the Pandora's box that Li's death has opened.

 

In the past week, multiple open letters have been circulated online, apparently signed by prominent Chinese academics and intellectuals, and demanding the government honor constitutional protections for free speech. The China Human Rights Lawyers Group, a China-based NGO, also called for February 6, the date of Li's death, to be declared the "People's Day of Truth."

 

"For 30 years the Chinese people have been made to surrender their freedom in exchange for safety, and now they fall prey to a public health crisis and are less safe than ever," read one letter translated and published by China Change, a US-based website with strong ties to the Chinese dissident community. It adds that the crisis and its after effects are the "price for giving up freedom and suppressing __EXPRESSION__."

 

"(The government) has used disease control as a pretext to illegally deprive citizens of their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 speech,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the letter said.

 

In the version published by China Change the letter lists nine signatories, including Xu Zhangrun, a law professor at Tsinghua University and one of China's most prominent jurists.

 

Multiple copies of the letters are circulating online, and CNN has been unable to confirm the entire list of signatories. Xu Zhangrun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Thursday.

 

In a separate essay published this week, Xu blamed Xi "and the cabal that surrounds him" for the crisis.

 

"The political life of the nation is in a state of collapse and the ethical core of the system has been rendered hollow," Xu wrote. "The ultimate concern of China's polity today and that of its highest leader is to preserve at all costs the privileged position of the Communist Party and to maintain ruthlessly its hold on power."

 

The essay was initially published in Chinese by Matters, a news and commentary site popular with liberal intellectuals that is banned in China. It was translated with Xu's permission into English by China scholar Geremie Barme.

 

Looking back on the repercussions he faced for speaking out against Xi in 2018, when the president removed all barriers on his serving for life, Xu added that "I can now all too easily predict that I will be subjected to new punishments; indeed, this may well even be the last piece I write."

 

The omens aren't good for Xu and other signatories. Their letters have echoes of Charter 08, a manifesto published on December 10, 2008,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alling for a new Chinese constitution recognizing democracy, freedom of speech and the rule of law.

 

Initially signed by around 300 people, a figure that would later grow into the thousands, Charter 08's publication came on the back of a relaxation of state control in the run-up to the 2008 Beijing Olympics. Nevertheless, it provoked a fierce reaction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nd dozens of its initial signatories were called in for interrogation and otherwise harassed by the security services.

 

The primary target of the government was Liu Xiaobo, an academic and author who helped draft Charter 08. Liu was arrested and eventually imprisoned for 11-years f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Liu died of liver cancer in 2017, while he was on "medical parole" but still under tight security. During the almost-decade his spent in prison, he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and was hailed as one of China's leading dissidents.

 

Liu's extreme punishment -- and the refusal of authorities to grant him a medical parole until the very last days of his illness -- was indicative of how serious a threat Beijing viewed Charter 08 to be.

 

While many of the demands -- both in the recent letters and Charter 08 -- are merely for the authorities to respect freedoms supposedly protected by the Chinese constitution, they challenge the fundamental basis of one party rule. While the constitution may guarantee free speech or assembly, all its provisions are seen as subject to Party approval or discretion, something Chinese liberals see as antithetical to the rule of law.

 

In recent years, and certainly since Xi assumed power in 2013, the ruling Communist Party has moved to increase its control over civil society. This could mean that even though the open letters published this week are far more modest in their demands than Charter 08, they nevertheless risk incurring a major backlash for their signatories.

 

This is not least because as well as echoing Liu's document, the letter signed by Xu and others also hints at the ongoing anti-government protests in Hong Kong, listing five demands "in the name of the people." Hong Kong pro-democracy protesters have long used "five demands, not one less," as a key rallying cry for their own grievances.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Great Firewall, the number one target of the censors has always been calls for protests or offline organizing. While the censors have allowed a certain degree of anger over Li Wenliang's death, and Xi has been careful to channel frustration at officials in Wuhan so it does not bubble over into more sustained dissent, any association with Charter 08 and Hong Kong, even unintentional, may prove to be too much for the authorities to tolerate.

 

[기사/사진: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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