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한국 국방부의 의장대,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대구에서 9월27일, 제71회 대한민국 국군의 날을 위한 언론매체의 날에 참석하고 있다. © Getty Images / Seung-il Ryu/ NurPhoto

글: 아티옴 루킨

아티옴 루킨은 라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연방대학교의 부교수이다. 그를 따르려면 트위터 @ArtyomLukin로 들어가시라.

입력 2020.8.17.

RT 원문 2020.8.17.

[시사뷰타임즈] 차후 5년을 위한 한국의 새로운 국가적 방위 계힉은 미사일, 잠수함, 전투기 그리고 한국 자체제작 항공모함 등에 2,550억 달러를 쓰게될 것이다. 이것은 폭넓게 지정학적 암시를 주는 야심찬 계획이다.

한국 최초:, 2021년, 국산 항공모함 건조...美 F-35B도 수용

혹여 여러분들이 한국을 매끄러운 스맛휴대전화만 대량생산하고 여저처럼 보이는 남자 악단들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린 것이다. 지난주,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방부는 재정년도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의 중기 국가방위계획을 내놓았다. 이 청사진은 차후 5년에 걸쳐 군사적 지출 3조70억원(2,530억 달러)를 요하며, 다수의 무기체제를 개발-제조하기 위해 배정된 돈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이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최신예 무기들 중에는 자체 제작 미사일 차단 체제 -이스리얼(이스라엘)의 아인언 돔과 유사한- 가 있는데 북한의 장거리 대포 위협에 맞서 한국의 핵심 사회기반시설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또한 한국의 토착 전투기 KF-X -4.5 세대 항공기로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에 다양한 미사일을 장착하라고 지시했다.

KF-X 특별계획은 한국 방위 산업이 이제까지 맡은 것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이것을 위해 150억 달러가 배정됐고, 최종 작품은 2026년에 공군에 인도 되도록 설정돼 있다. 또다른 계획에는 독립적인 한국의 GPS 확립도 들어있다. 한국이 일단 한국 자체의 GPS를 갖게되면, 한국군은 확대된 전술 능력의 얻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차후 5년 내로 향상된 탄도 미사일 잠수함을 내놓을 계획인데, 기존의 도산 잠수함이 6발만 실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더 많은 미사일을 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 방위 관계자들은 새로운 잠수함들은 연료가 경유가 아니라 핵반응로를 동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운을 뗐다. 이렇게 되면, 한국을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배타적 나라들 동아리 속에 한국이 들어가게 된다.

한국이 습득할 계획을 잡은 것들의 목록은 한국 최초의 항공모함으로써 완료되며, 한국을 특권층 지정학적 동아리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운영할 수 잇는 국가들로 구성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3만톤 급 항공모함에는,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 가능한, 미제 F-35B 전투기가 장착될 것이다.

더 이상 고래들 사이의 새우가 아니다

무장군 60만명을 유지하며 점점 더 세련된 무기들을 내놓는 한국은 이미 꽤나 존중할만한 군사력을 갖춘 것이며, 아직도 한국이 주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북한을 제지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필요로 한다. 북한의 깜짝 공격이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공화국 국방백서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이라고 지칭하면서, 주요 강대국은 서쪽(중국)에도 잇고 동쪽(일본)에도 있음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 한국 항공모함의 임무는 “더욱 효과적으로 위협거리들을 진압하고 무력과 물자들을 바다에서 분쟁이 있는 곳으로 급파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한국에는 동해에 있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두고 오래 끌어온 분쟁이 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지칭하면서, 한국인들은 동해라고 부른다는 말을 하는데, 한국 정권이 집요하게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인 역할인 “고래들 사이의 새우”가 되길 바라지는 않눈 곳처럼 보인다. 한국은 한국 자체가 고래가 될 수는 없지만, 길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중형 상어로 바귈 수는 있다. 한국 방위산업은 현재 한국군의 치명적인 이빨을 키워나가며 충분히 선진화 돼있다.

한국은, 자국의 방위 제품들이 서구적인(대체적으로 미국식)것을 기반으로 설계하고 서구적인 기술을 원천으로 하긴 하지만, 세가지 역역(육지,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세련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극히 몇 안되는 나라들 중 하나로 부상해있다. 수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은 한국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비춰지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 명망을 더욱 촉진시켜주는 최신예 무기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자국의 선진화의 세계적 순위에 사로잡혀있는 나라에겐 중요한 것이다.

무장된 중립을 향하는가?

한국이 계속 군사적 역량을 증가시킬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훨씬 덜 확실한 것은 한국의 미래의 전략적 위치이다. 1940년대 말 이래로, 한국은 미국에 맞춰 확고부동하게 조정해오면서, 워싱튼과의 동맹성에서 중급 동반국이 됐다. 이렇게 종속적인 입장 때문에, 한국은 국제적 정치 및 안보에 중댜한 문제가 있을 때 워싱튼의 노선을 따르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제한된 주권은, 한국이나 외국의 고위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절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긴 하지만, 공개된 비밀이다. 한국은 라셔(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사실대로 말하게 됐었다, 2019년4월, 북한 김정은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최종 결정을 하는 동안 한국의 주권성 부족”에 대해 언급했다.

푸틴의 외교수완이라곤 없는 뭉툭함은 한국과의 경제적 협조 결과에 대한 마스커우(모스크바)의 불만족 때문에 야기됐을 가능성이 컸다. 2017년 대통령 문재인은 라셔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한다는 신 북방 정책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계획에 대한 약속에서 나온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고, 크렘린은 그럴 만한 이유로 추측을 했는데, 미국이 부과한 반 라셔 제재가 산적해 있다보니 앞으로 나아가기가 한국 정부로선 두려웠던 모양이라고 했다.

마스커우의 불만족을 강조하기 위해, 몇 달 뒤, 한 라셔군 항공기가 독도상의 한국 영공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국 전쟁이 끝난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공을 위반한 것이었다.

물론, 자국의 전략적 정체성을 움직이도록 하는 게 라셔는 아니다. 이 판에는 한국을 더욱 독립성으로 향하게 밀어 붙이며 미국에 대한 충성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 그중 한 가지 힘은 한국식 국수주의다. 독일 등 미국의 주된 유럽 동맹국들의 거세된 국수주의와는 달리, 한국의 국수주의는 정말이지 강력한 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과의 동맹이 평등하지 않다고 불편하게 느낌에도 그러하다.

현재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진보적 국수주의적 진영은 미국에 의존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한국을 완전 주권국가이자 독립국가로 하겠다는 장기적 바람이 있다. 그런 그렇고, 문재인 하에서 군비지출을 가속시키는 추세는 “자가 결정력”을 성취할 필요가 있디고 정당화시키는 중이다.

중국 문제

한미 동맹성이 나쁜 징조가 되는 다른 요소는 중국이다. 워싱튼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국과의 군사적 협조가 점점 더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이러한 생각은 한국을 극도로 쑥스런 입장에 놓이게 한다. 한국인들은 중국을 주요 위협꺼리로 인식하지 않는다. 일본, 인도, 비엣남(베트남), 또는 필러핀 등 중국의 여러 이웃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중국과 심각한 분쟁이 없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강렬해지는 적대감 속에 최전선 이 되고 있는 상태는 한국에 엄청난 위협을 새로 만들어 내는 바, 특히 한국의 거인 이웃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준이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은 선택지를 마주하게 될 것인 바: 미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택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일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워싱튼과 거리를 두면서 중립적으로 나아가느냐가 그것이다. 미국과의 “철갑 동맹”이라는 말 상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그의 진영 사람들은 중립이라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틀림없이, 거의 70년간의 동맹 기간 동안, 강력한 친 미국 기존의 이해관계들이 대한민국에 형성돼왔는데, 특히 군부, 대외 정책 관료, 그리고 전문가적 학술 사회에서 그러하다. 또한 몸에 밴 심리적 의존성 문제도 있는 바, 한국인들 몇 세대 동안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보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립성을 향한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은 캐국 식으로 가면서 공식적 동맹성을 미국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과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동시에 한국은 군사적 역량을 키워 더욱 자치적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 방위를 추구하게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예처럼 사실상 핵을 가진 입장 쪽을 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정치적 결정이 나면 속히 핵 강대국이 될 요소 및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를 뜻한다.

지금부터 15년 뒤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장된 중립성을 유지하는 핵 무장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나 그러한 탈바꾼이 있어도 놀라지 않을 사람들 중의 하나다.

S. Korea is amassing military power to be ‘a mid-sized shark with sharp teeth’

 

Artyom Lukin

Artyom Lukin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in Vladivostok, Russia. Follow him on Twitter @ArtyomLukin

 

FILE PHOTO: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Honor Guards, Army, Navy, Airforce, Marines attend the media day of the 71th South Korea Armed Forces Day ceremony on September 27, 2019 in Daegu, South Korea © Getty Images / Seung-il Ryu/ NurPhoto

17 Aug, 2020 12:43

  

Seoul’s new national defense plan for the next five years will see $250 billion spent on missiles, subs, fighter jets, and its first aircraft carrier. It’s an ambitious plan that has wide geopolitical implications.

 

If you think South Korea only excels at churning out slick smartphones and feminine-looking boy bands, you are wrong. Last week,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leased its Intermediate-Term National Defense Plan for fiscal years 2021 to 2025. The blueprint calls for military spending of 300.7 trillion won ($253 billion) over the next five years, with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money earmarked for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an array of impressive weapon systems.

 

Among the high-end weapons South Korea plans to develop are its own interceptor system, similar to Israel’s Iron Dome, to defend the country’s core infrastructure against North Korea’s long-range artillery threats. The Defense Ministry will also order a variety of missiles to equip South Korea’s indigenous fighter jet, the KF-X, which is a 4.5 generation aircraft currently under development.

 

The KF-X project is the largest undertaking ever by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with some $15 billion earmarked for it and with the end product set to be delivered to the Air Force in 2026. Another project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outh Korean GPS.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expected to gain an expanded tactical capability once it has its own GPS.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roll out enhanced ballistic-missile submarines in the next five years that would be capable of carrying more missiles than their existing Dosan submarines, which have six launching tubes. South Korean defense officials have hinted the new subs could be powered by nuclear reactors instead of diesel fuel, thus introducing South Korea into the exclusive club of nations capable of build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Seoul’s list of planned military acquisitions is complete with the country’s first aircraft carrier, getting South Korea into another prestigious geopolitical club, consisting of those nations who can build and operate flattops. The 30,000-ton carrier will be equipped with US-made F-35B fighter jets, which have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capability.

 

No longer a shrimp among whales

 

Maintaining 600,000-strong armed forces and rolling out increasingly sophisticated weapons, South Korea is already quite a respectable military power. It needs a strong military in order to deter North Korea, which is still Seoul’s main designated adversary. A ‘surprise attack’ from the North is considered the chief military threat.

 

But it is not only about the menace from the North. The Republic of Korea’s Defense White Paper refers to “omnidirectional security threats,” hinting at the major power neighbors situated to the west (China) and the east (Japan). Tellingly, one mission for South Korea’s aircraft carrier will be to “enable the military to more effectively suppress threats and dispatch forces and materials to a disputed region in the sea.” Seoul, of course, has a long-standing dispute with Tokyo concerning sovereignty over the Dokdo (Takeshima) islands in the Sea of Japan (called the East Sea by Koreans).

 

It looks like South Korea no longer wishes to suffer in its traditional role of “shrimp among whales.” It cannot become a whale itself, but it could turn itself into a mid-sized shark with long sharp teeth.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is now sufficiently advanced to grow such deadly teeth for the nation’s military.

 

South Korea has emerged as one of the very few countries able to make sophisticated military hardware across the three main domains (land, sea, and air), even though many of its defense products are still based on Western (mostly American) designs and use Western-sourced technology. The defense industry with its rising exports is viewed by Seoul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economy. Furthermore, the ability to produce state-of-the-art weaponry boosts international prestige, which is important for a nation obsessed with its advancement in global rankings.

 

Toward an armed neutrality?

 

It is clear that Seoul will continue to increase its military capabilities. What is far less certain, though, is South Korea’s future strategic posture. Since the late 1940s, the ROK has been firmly aligned with the US, being a junior partner in the alliance with Washington. Due to that subordinate position, South Korea has little choice but to follow Washington’s line when it comes to major issu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security.

 

South Korea’s limited sovereignty vis-à-vis the US is an open secret, albeit never recognized publicly by high-level politicians, South Korean or foreign. It fell to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o call a spade a spade. In April 2019, at a press conference afte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Putin referred to Seoul’s “shortage of sovereignty during the adoption of final decisions.”

 

Putin’s undiplomatic bluntness was likely caused by Moscow’s dissatisfaction with the results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Seoul. In 2017, President Moon Jae-in declared the New Northern Policy to expand trade and investment with Russia. Yet almost nothing came of Seoul’s pledges of economic projects, with the Kremlin suspecting – for good reason –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afraid to move forward because of the mounting anti-Russian sanctions imposed by the US.

 

To underline Moscow’s displeasure, a few months later, a Russian military aircraft reportedly breached South Korean airspace over the Dokdo islands, the first violation of the ROK’s airspace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Of course, it is not Russia that will move Seoul to decide its strategic identity. There are much more powerful forces at play that could push the country toward more independence – and away from allegiance to the US. One force is Korean nationalism. Unlike the castrated nationalism of America’s main European allies, such as Germany, South Korean nationalism is genuinely strong, with many Koreans feeling uncomfortable about the unequal alliance with the US.

 

The progressive nationalistic camp, represented by the current president, Moon Jae-in, has a long-term vision for South Korea as a fully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 not a dependent ally of Washington. Incidentally, the accelerated pace of growth in military expenditures under Moon is being justified by the need to achieve “self-determination.”

 

The China question

 

The other factor that bodes ill for the ROK–US alliance is China. Washington increasingly sees military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s necessary for countering China rather than North Korea. This puts Seoul in an extremely awkward position. The South Koreans do not perceive China as a major threat. Unlike a number of China’s neighbors, such as Japan, India, Vietnam, or the Philippines, South Korea does not have serious disputes with Beijing. At the same time, becoming a frontline state in the intensifying antagonism between the US and China creates enormous risks for Seoul, especially considering Sou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its giant neighbor.

 

As Sino-American tensions rise, South Korea will face a choice: opting for strengthening bonds with the US, thus becoming part of the containment of China, or distancing itself from Washington, moving toward neutrality. Despite the rhetoric about the “iron-clad” alliance with the US, Moon and his camp may be tilting toward the option of neutrality.

 

To be sure, during the almost 70 years of alliance, powerful pro-American vested interests have formed in the ROK, especially among the military, foreign policy bureaucracy, and expert-academic community.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ingrained psychological dependence, as several generations of South Koreans have been taught that the country’s security is impossible without American protection.

 

This suggests that the movement toward neutrality will likely be cautious and incremental. South Korea may go the way of Thailand, retaining a formal alliance with Washington, but simultaneously maintaining close and friendly ties with Beijing. At the same time, Seoul will be bolstering its military capability to pursue more autonomy and self-sufficiency in national defense. It is also quite possible that the ROK will follow Japan’s example in adopting a ‘virtual’ nuclear status, meaning a country that does not possess nuclear weapons but has all necessary components and technologies to quickly become a nuclear power once the political decision is made.

 

Fifteen years from now, could South Korea become a nuclear-armed nation that maintains armed neutrality between the US and China? I, for one, would not be surprised by such a metamorphosis.

 

[기사/사진: 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