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Joan Biskupic] 트럼프, 이제 미국 법원들 중엔 갈 곳이 없다




하급-항소-대법원서 깨지고, 임명한 판사들이 내치고


 

조운 비스쿠픽

CNN 법 분석자 & 대법원 전기 작가 

 

입력 2020.12.9.

CNN 원문 2020.12.9.

 

[시사뷰타임즈] 113일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협조자들의 반복적이고 쓸모도 없는 법정 소송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뜻이 담겨있는 바: 자신들의 동포인 미국인 수백만명의 투표 내용이 가치도 없다는 게 그것이다.

 

트럼프 변호사들은 펜설베니어를 비롯, 유권자들의 권리를 대규모로 박탈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그들은 미국의 여러 법정에 확신 심어주기에 실패했다.

 

대법원은 화요일 단 한 개의 문장으로 펜설베니어에서 나온 건들 중 한 가지를 기각해 버렸다. 고등법원의 조치에 아무런 해명이 없었지만, 이 조치는 하급심 법원 판사들이 근거도 없는 일련의 항소 내용들을 기각시키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대법원은 *결코* 도널드 트럼프에게 선거를 넘겨주려 하지 않았다.

 

하찮은 여러 소송들은 조 바이든이 승리한 공정한 선거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던짐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 및 더 나아가 미국인들의 정신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트럼프가 끈질기게 무시하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화요일, 대법원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 말이 없는 반면, 다른 연방 및 주 판사들은 트럼프 진영이 대중들의 선거에 대한 신뢰에 모욕을 주려는 것에 대해 경고를 했다. 같은날, 선거 집계에 대해 각 주가 인증할 안전한 항구로서의 마감일이 표시되면서, 더 많은 항소를 할 기회가 쭈그러 들었다.

 

미국 항소 재판관 스테파노스 바이바스는 지난달 펜설베니어 투표에 대해 트럼프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버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불공정성에 대한 여러 소송은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를 불공정하다고 지칭한다고 그렇게 만들지는 못한다. 소송은 측정한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요한다. 우리에겐 법정에 이 두 가지가 없다.” 고 적시한 바 있었다.

 

2017, 트럼프가 제3 미국 순회 항소 법원에 임명했던 바이바스는 민주주의는 모든 합법적 투표 용지들을 즉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표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 표들을 유력한 증거도 없이 한 옆으로 치워놓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 장난은 트럼프에게 달린 것’: 코테스는 선거에 대한 판시에 이렇게 반응한다.

 

트럼프 진영과 이들의 대리인들은 선거가 종료된 주들을 노려 왔지만, 바이바스가 지켜봤던 대로 펜설베니어에선 최종 집계가 마감된 것이아니었던 바: 유권자 거의 7백만명이 투표한 것 중에서 조 바이든이 대략 81,000표로 승리했다.

 

예를 들어 위스컨신주 및 미시건 주 등의 트럼프 소송 내용을 들어 본 다른 주 및 연방 판사들은, 자신의 투표용지가 개표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투표한 시민 수백만명를 한 옆으로 치워 놓아 달라는 전대미문이자 숨이 멎을 듯한요구에 대해 우려가 담긴 유사한 견해들을 내놓았다.

 

월요일,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트럼프 협조자인 변호사 시드니 파웰이 가져온 고소건을 가각시켰을 때, 이 판사는 아마도 선거와 관련된 그 어느 연방 법정에서도 가장 유별나게 구조해 달라는 것이었을 게다. 이들은 우리 법정이 조지아주 유권자 250만명의 조 바이든에게 표를 주겠다는 판단을 우리 법정의 판단으로 대체시키길 원하고 있는 것이기에, 난 그렇게 할 뜻이 없다.” 고 했다.

 

대법원은 펜설베니어 공과당 의원들이 바이든 승리를 가로 막아보려는 시도를 거부했다

 

지난 토요일, 11번째 미국 순회 항소법원의 전문위원회는 조지아주에서 트럼프와 연관된 또다른 트럼프 항소 소송 건을 툭 치듯 되돌려 보냈다. 이 전문가위원회는 이 항소 법원에는 어느 모로도 고려할 가치도 없는 주 고충 사항을 들어줄 재판 관할권이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관 윌리엄 프라이어는 미국의 재판관이 3명인 전문위원회에 대해 이 항소는 연방 법원의 가장 근본적인 제원칙들 중 하나로 고개를 돌리게 하는바: 우리의 제한된 재판 관할권인 연방 법원들은 자기 멋대로 헌법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로 구성돼 있지를 않다.” 가고 적으면서, “누군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는 자신의 소송이 우리 재판 관할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입증할 거증책임을 지는 것이며...(린 웃) 은 이 짐을 만족시킴에 있어 실패했다.” 고 덧붙였다.“ 고 덧붙였다.

 

설령 논쟁거리가 연방 영역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프라이어는 조지아주는 이미 선거결과를 인증했기 때문에, 웃이 말하듯 인증을 지연시키고 새로운 개표를 시작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어는 재판관 바라라 라고아와 마찬가지로, 11번째 순회 항소법원 전문위원회에 있으며, 트럼프가 과거에 대법원 재판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세웠던 인물이다.

 

 

트럼프, 기대 내쳐 버린 대법원

 

 

트럼프는, 만일 선거 논쟁을 미국 대법원이 해결해 준다면, 자신이 긴 고생 긑에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9, 자신이 새롭게 지명한 사람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원 판사- 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는데, 대법원 판사들이 -배럿이 없다고- 4-4 교착상태로 빠질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공화당 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넘어 신속히 배럿을 승인하여 작고한 대법원 판사 루스 베이더 긴스럽을 승계토록 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패배한 선거를 뒤집고자 입법부 및 대법원에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화요일, 판시에 앞서, 트럼프는 또 다시 자신이 선거에서 이긴 것이라는 주장을 그릇되게 하면서 바이든에게 호의적으로 나온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자신의 노력에 있어서 대법원의 가능한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는 입법 위원들이나 입법부 또는 대법원 재판관 또는 대법원의 여러 재판관들에게 어느 누가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 봅시다.” 라고 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 마잌 켈리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설베니어 건에 대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배럿은 선거에 대한 논쟁에 대해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있었다.

 

켈리의 항소는 2019년 주 법에서 설치한 철차에 의거 부재자 투표를 무효화 하려는 것이었다. 펜설베니어 대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1년이나 된 법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라고 했다.

 

펜설베니어주 결정이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고등법원 재판관들에게 촉구하면서, 펜설베니어 관계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공화국 역사상 사법권을 가장 극적이고, 어지럽히는 권한을 발동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며 ... 이런 류의 사법적 권한 행사로부터 나오는 대중들의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상실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은 이 사건을 기각시키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재판관들 각각의 투표 내용은 밝혀지지 공개되지 않았다. 때론 그러한 질서 속에 재판관들은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채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선 배럿이나 그 어느 다른 재판관이 대다수에 가세하지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룰 알기가 어렵다.

 

고등법원은 켈리의 건 속에 있는 모든 기소 내용들은 화요일까지는 안전한 항구마감일 내에 있게 될 것이라고 보장했다. 연방 법은 의회가 하는 최종 개표를 주 선거 대리인들이 모이는 1214일을 비롯 16일까지 끝내라는 다른 마감일들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화요일의 안전한 항구가 의의제기를 못하도록 보호함으로써 인증돼 있다.

 

113일 선거 이전에, 대법원 대다수 판사들은 일부 주의 투표용지 논쟁에 개입했었다.

 

배럿이 대법원 판사로 확정됐던 1026, 그전까지는 대법원판사가 8명이었던 대법원은 위스컨신주에서의 우편으로 접수되는 투표용지 제한 개표라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대법원 판사 브렛 카바노는 트럼프가 2018년에 임명한 사람이었으며 당시 트럼프 작전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5-3 투표로, 보수주의적인 고등법원 대다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미국하급십 판가가 결정했던 대로 선거일이 지나서도 위스컨신주 부재자 투표용지 개표일 수를 연장하도록 해줘야 한다가 주장하는 바를 퇴짜 놓았었다. 수석 재판관 좐 라버츠는 미국 지방 판사가 주 입법무가 할 문제에 그륻쇠게 끼;어 들었던 것이라고 적었다.

 

카바노는 연방법정의 주 선거 결정에 대한 조사와 관련 된 부쉬 v. 고어 사례 중 일부를 인용하여 각별한 관심을 끌었고 만일 부재자 투표용지 수천장이 선거일 이후에 나와 선거 결과를 뒤집을 개연성이 있을 때의 혼란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에 대해 언급하면서 찬성 의견을 적었다.

 

재판관 엘레너 케이건은 반대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투여된 투표용지가 결과를 뒤집는다는개념에 대해 비판했다. 케이건은 모든 유효한 표가가 개표될 때까지 뒤집힘이란 결과란 전혀 없다. 그리고 선거일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게 됐을 때 집계한투표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의심쩍고' ’부적절한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달리 제안하자면, 특히 이 툭하면 화들을 내는 시기가 선거구 결과에 해를 입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Trump's threats to democracy are going nowhere in court

 

Joan Biskupic, CNN Digital Expansion 2018

By Joan Biskupic, CNN legal analyst & Supreme Court biographer

 

Updated 0207 GMT (1007 HKT) December 9, 2020

 

(CNN)The repetitive and meritless legal challenges to the November 3 election results from President Donald Trump and his allies have sent one fundamental message: Millions of votes cast by their fellow Americans are worthless.

 

Trump lawyers have argued for the widescale disenfranchisement of voters, including in Pennsylvania. So far, they have failed to convince the nation's courts.

 

The Supreme Court rejected one of the cases from Pennsylvania Tuesday with a single sentence. That high court action came with no explanation, yet it reinforced a pattern of lower court judges spurning a series of baseless appeals.

 

The Supreme Court was *never* going to hand the election to Donald Trump

 

The frivolous lawsuits reflect Trump's enduring disregard for democratic values and further threaten to infect the American psyche by ceaselessly casting doubt on a fair election that Joe Biden won.

 

While the Supreme Court was silent in that regard Tuesday, other federal and state judges have penned warnings about the Trump campaign's affront to public trust in elections. The opportunity for further appeals is dwindling, as Tuesday marked a "safe harbor" deadline for state certification of election tallies.

 

"Free, fair elections are the lifeblood of our democracy. Charges of unfairness are serious. But calling an election unfair does not make it so. Charges require specific allegations and then proof. We have neither here," US appellate Judge Stephanos Bibas wrote last month, rejecting a Trump challenge to votes in Pennsylvania.

 

"Democracy depends on counting all lawful votes promptly and finally, not setting them aside without weighty proof," added Bibas, a 2017 Trump appointee to the 3rd US Circuit Court of Appeals. "The public must have confidence that our Government honors and respects their votes."

 

'The jig is up for Trump': Coates reacts to election ruling 01:33

 

The Trump campaign and its surrogates have targeted states in which the election was close, but as Bibas observed the final tally was not that close in Pennsylvania: Biden won by roughly 81,000 votes among nearly 7 million cast.

 

Other state and federal judges hearing Trump challenges, for example in Wisconsin and Michigan, have similarly laced their opinions with concerns about the "unprecedented" and "breathtaking" requests to set aside the votes of millions of citizens who cast ballots believing they would count.

 

When a federal judge in Georgia on Monday dismissed a complaint brought by lawyer Sidney Powell, a Trump ally, the judge said the challengers wanted "perhaps the most extraordinary relief ever sought in any federal court in connection with an election. They want this Court to substitute its judgment for that of two and a half million Georgia voters who voted for Joe Biden, and this I am unwilling to do."

 

Supreme Court rejects Pennsylvania Republicans' attempt to block Biden victory

 

Last Saturday, a panel of the 11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swatted back a Trump appeal in another lawsuit related to his loss in Georgia. The panel declared it lacked jurisdiction to hear a state grievance that was moot anyway.

 

"This appeal turns on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federal courts: our limited jurisdiction. Federal courts are not constituted as free-wheeling enforcers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Judge William Pryor wrote for the three-judge US panel, adding, "when someone sues in federal court, he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at his suit falls within our jurisdiction .... (Lin Wood) failed to satisfy this burden."

 

Even if the dispute fell within their federal realm, Pryor added, "Because Georgia has already certified its results, Wood's requests to delay certification and commence a new recount are moot." Pryor, as well as Judge Barbara Lagoa, also on the 11th Circuit panel, had been touted by Trump in the past as possible Supreme Court candidates.

 

Supreme Court defies Trump's expectations

 

Trump has suggested he might prevail if an election dispute were resolv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September, he urged quick action on his new nominee -- Amy Coney Barrett -- so the justices could not deadlock 4-4. The Republican-controlled Senate swiftly approved Barrett, over protests from Senate Democrats, to succeed the late Justice Ruth Bader Ginsburg.

 

Trump appeals to legislatures and Supreme Court in attempt to overturn the election he lost

 

On Tuesday, before the ruling, Trump again insisted wrongly that he had won the election and referred to a possible role for the Supreme Court in his effort to reverse the outcome that favored Biden: "Let's see whether or not somebody has the courage, whether it's legislators or legislatures or a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r a number of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Trump said.

 

Until Tuesday's action in a Pennsylvania case brought by US Rep. Mike Kelly and other Republicans, Barrett had not voted in an election dispute.

 

The Kelly appeal sought to invalidate absentee votes cast under procedures set by a 2019 state law. The Pennsylvania Supreme Court dismissed the lawsuit. Judges said the complaint against the year-old law had been filed too late.

 

In urging the high court justices to let that Pennsylvania decision stand, Pennsylvania officials said GOP challengers were asking "this Court to undertake one of the most dramatic, disruptive invocations of judicial power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 The loss of public trust in our constitutional order resulting from the exercise of this kind of judicial power would be incalculable."

 

The justices said nothing as they dismissed the case, and their individual votes were not disclosed. Sometimes in such orders justices dissent without making their views public, so it is difficult to know at this point whether Barrett or any other justice did not join the majority.

 

The high court had ensured that all filings in the Kelly case were in by Tuesday, the "safe harbor" deadline. Federal law sets other deadlines leading up to Congress' final count on January 6, including next Monday, December 14, when state electors will convene. But results certified by Tuesday's "safe harbor" are protected from challenge.

 

Before the November 3 election, a Supreme Court majority had intervened in some state ballot disputes.

 

On October 26, the night Barrett was confirmed, an eight-justice court issued an opinion that limited the counting of mail-in ballots in Wisconsin. Justice Brett Kavanaugh, Trump's 2018 appointee, signaled at the time an openness to some Trump campaign arguments.

 

By a 5-3 vote, the conservative high court majority spurned arguments from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to allow an extension for counting Wisconsin absentee ballots beyond Election Day, as a lower US court judge had decreed. Chief Justice John Roberts wrote that the US district judge had wrongly intruded in a state legislative matter.

 

Kavanaugh wrote a concurring opinion that drew particular attention for citing part of the 2000 Bush v. Gore case regarding federal court scrutiny of state election decisions and for referring to the "chaos and suspicions of impropriety that can ensue if thousands of absentee ballots flow in after election day and potentially flip the results of the election."

 

Justice Elena Kagan, dissenting, criticized the notion that legitimately cast ballots would "flip" the results. She said, "(T)here are no results to 'flip' until all valid votes are counted. And nothing could be more 'suspicious' or 'improper' than refusing to tally votes once the clock strikes 12 on election night. To suggest otherwise, especially in these fractious time, is to disserve the electoral process."

 

[기사/사진: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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