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동네 밉상이 어느 아이 때리면, 밉상 재산 몰수해야 하나


 

 

입력 2022.4.30.

 

[시사뷰타임즈] 동네에 많은 아이들에게 밉상으로 찍힌 아이 이 있는데, 갑은 을이라는 아이와는 기원 전 조상 때부터 앙숙이어 온 사이다. 갑과을 사이에는 그래서 제3자가 들어보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픈 복잡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갑을의 싸움에선 누가 누구를 먼저 때리든 누가 본질적으로잘못됐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사실 갑은 동네 전체에서 대단한 힘을 써온 존재고 그 존재감도 막중하지만, 다른 골목대장 병과는 추구하는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병을 따르는 다른 아이들은 모두 갑을 경원시 한다. 그런데 이런 갑이 불구대천의 원수의 자식인 을을 때렸다. 을의 집안에 사는 갑의 훗손들이 을이 싫다고 분가 하겠다고 하니까 을이 압제를 가하고 죽이기도 하기에, 을 집에 사는 자신들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해 을을 때린 것이다.

 

이에, 골목대장 병이 자신을 따르는 아이들을 모두 선동하며 갑 죽이기에 나섰고 꼼짝을 못하도록 동시에 여러 조치를 동네 아이들과 더불어 가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갑과 갑의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 자산 및 재산이다. 갑과 갑의 친구들은 동네 이곳 저곳에 그들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병이 골목대장으로 주도하면서 이 갑 및 갑 집안에 사는 친구들의 재산을 모두 압수 및 몰수하여 얻어맞은 을에게 주며 얻어맞으며 피해를 본 부분들을 모두 복구하는데 쓰라고 지원해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불성설 미국의 행위

 

 

모두 짐작했겠듯, 위의 예로 든 일화에서 병은 미국이고 병을 따르는 자들은 NATO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그리고 갑이 라셔 (러시아) 이고 을은 유크레인 (우크라이나) 이다.

 

라셔는 국가의 자산으로써 금괴를 해외에 몇 천억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누가 사 준 금괴가 아니라 라셔가 라셔 돈으로 사놓은 것이며 단지 미국 등 해외에 보관시켜 놓은 것이다. 그리고 라셔에 있는 억만장자들 및 큰 사업가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도 특히 몇 백만 달러짜리 얕 (요트) 유크레인을 때린 라셔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압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셔와 유크레인 사이에 기원전부터 여러 문제가 많아왔기에 둘은 언제라도 싸울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었다. 더군다나,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 내 공화국이었던 유크레인이 독립했지만, 당연히 이 나라 안에는 라셔를 좋아하고 라셔어를 쓰는 사람이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유크레인 정권은 이들을 탄압도 하고 차별도 하고 때론 죽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형제 국가이어서 손을 대긴 좀 꺼려지지만 자국을 따르고 자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보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가장 큰 명목은 유크레인 내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 독립한 공화국 두 곳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및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224유크레인 침공이었다.

 

사실, 미국이 주도하여 유크레인 전쟁을 종식시키려 했다면 벌써 끝났다. 그러나 미국의 계산은 첫째 이념과 사상이 다른 라셔를 좀더 나쁜 놈으로 각인시키고 인식시키려면, 유크레인을 폭파하고 공습하게 둬야 하고 그래야 비참한 사진과 영상들이 세계를 돌며 유크레인 동정론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둘 째는 미국 영국 유럽 등이 계속 무기를 공급해 주며 한 마디로 유크레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라셔와 대리 전쟁을 치루게 함으로써 라셔의 전체적 전략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세 번 째로는 유크레인에게 현급과 무기를 지원은 하지만 이 무기를 그냥 저저 주는 것이 아니라 대여 및 임차라는 계약을 통해 줌으로써 미국에 이미 25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유크레인에게 거저 주며 원조할 돈이 바닥나자, 유크레인 대통령이라는 젤렌스키의 얄미운요구대로, 동결된 라셔 재산을 압수 매각하여 그 돈으로 유크레인을 재정적으로 원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법안가지 통과시켰는데, 이 문제의 법안은 연방 법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돼 있고, 이 과정까지 반대도 적지 않았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몰수법이 제대로 시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국의 동결-압수 재산 팔아 수입 올리기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은 미국의 기준과 시각이 세계의 기준과 시각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점이다.

 

이란과의 핵협정이 덜컹거리자 이란을 굶어죽을 정도로 제재했다. 그리고 이란의 원유는 절대 사지 말라고 세계 각국에 경고성 통보를 했고, 이란은 그 어느 나라에도 자국 원유를 팔러 다니면 안 된다고 금족령을 내렸다.

 

이란이 이란과 친한 나라에 원유를 유조선에 싣고 가자, 미국 군함이 이를 가로막고 유조선 자체를 나포한 뒤, 그 유조선에 있은 원유를 팔아서 미국의 수입으로 잡았는데, 미국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란의 원유 재산도 미국 것이 돼야 한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를 지키지 못했다고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차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악행과 다름이 없다.

 

이제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라셔 및 라셔 부호들의 재산을 모두 동결시킨 뒤 이것을 압수 또는 몰수하여 그 돈을 유크레인 복구 비용으로 주겠다는 얘기는 워낙 이스리얼 (이스라엘) 에 설설기고 이스리얼 말이면 뭐든 다 들어주는 미국으로서는 양친 부모가 모두 유대인인 유크레인 대통령 젤렌스키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젤렌스키가 주도면밀하게 각본을 짜서 미국-유럽연합-NATO-한국 등의 의회에서 하는 영상연설에 너무도 감동과 동조를 하며 원조하지 못해 안달을 하는 듯한 연출을 벌이고 있다.

 

유크레인에게 그토록 무기를 주고 싶으면, 미국이 20년 동안 주둔하면서 앺개니스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게 주었던 18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중 이 나라에 남겨놓고 철수한 7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회수하여 유크레인에게 주어도 될 것이지만, 동네 골목대장 미국은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게 우선 무기를 제공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미국 자체도 따로 미국 국방부 무기고에서 유크레인을 돕고 있다,

 

이제, 젤렌스키는 대놓고, 마치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미국과 유럽연합에 자국 공무원들 및 국민들에게 월급과 연급을 주어야 하니까 매달 70억 달러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젤렌스키도 참 우스운 것이, 자국에 전쟁이 났으면, 당연히 공무원 월급은 제대로 줄 수도 없고, 500만 명 이상이 전쟁을 피해 나라를 빠져나갔는데, 전쟁 통에 연금을 챙겨준다는 것도 상식 밖이다. 그럼에도, 봉급과 연금으로 줄 돈 무려 70억 달러를 다달이 달라는 것은, 유크레인을 너무 불쌍하게 얻어맞는 나라라고 홍보를 해 놓은 서구 언론들의 탓도 있지만, 하도 잘들 주니까이렇게 엄청난 돈을 자연스럽게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마치 전세계를 위해 라셔와 전쟁을 치러주는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이다.

 

이래서 미국 하원은 바이든의 말을 들으며 하원에서 비구속적법안을 통과시켜 라셔 재산 및 자산을 모두 압수 매각하여 유크레인 복구 비용으로 주자는 것이지만, 이 법안 내용에 유크레인이 봉급 및 연금을 줄 수 있도록 현금을 보내야 한다는 말은 없었다. 전쟁피해를 복구시킨다는 말 뿐이었다.

 

 

유크레인 조기 종식의 긴요성

 

 

라셔가 워낙 세계 굴지의 원유 및 가스 생산국이다 보니, 거의 자국 수요 절반 이상을 라셔의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온 유럽의 에너지 시장은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지만, 유럽인들의 자존심을 내 세우며 라셔 원유 및 가스 끊고 다른 공급원을 찾자는 그럴싸한 목소리는 이제 완전 죽었다. “대체할 다른 공급원이 없다.” 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라셔와 더불어 유크레인은 세계 10위 정도의 농산물 수출국인데, 미국의 주도로 각종 제재를 하는 것을 보며, 라셔는 자국 농산물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누구라도 자국을 필요이상 미워하고 제재를 하는데, 그 나라 먹고 살라고 농작물을 수출해 주고 싶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세계의 곡창인 이 두 나라가 싸우다보니, 다른 제3국 들, 그중에서도 특히 빈곤국의 굶주림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우선 식용유를 콩으로 만드는데 식용유 값이 급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식용유가 오르면 다른 관련 제품 가격들도 오를 수밖에 없고, 미국의 압력에 따라 라셔에 한국도 일본에 이어 제재를 가했지만, 한국인이 즐겨 먹는 국민 생선인 동태, 삼치, 고등어 중 라셔에서 수입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동태는 완전 100% 라셔에 의존하기에 동태를 집에서 사먹는 것이나, 동태찌개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나 돈이 더 많이 들고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유크레인 전쟁은 이렇게, 전세계 정치 및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 및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등은 라셔로 인간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무조건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유크레인에 무기를 계속 공급해 주며 싸우라고 응원을 하고 또 유크레인은 10년 동안도 싸울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유크레인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제2의 시리아 모습이 돼 있을 것이다. 물론 시리아와 달리 자유진영에 기대고 있으므로 전후 복구 속도는 빠르겠지만.


제재. 실제로 효과가 있는건가?


 

미국이 이란을 대하듯 라셔를 대한다면, 라셔에게도 원유 및 가스를 어느 나라에도 팔지를 말라고 하고 또 세계를 상대로 라셔 원유와 가스는 구입도 말하고 선동을 했어야 맞다. 그러나, 라셔의 에너지 비중이 워낙 크다보니, 천연자원 제재는 꿈도 못꾸는 것이 미국인데, 이렇게 참으로 여러 나라의 생활이 결려있는 유크레인 전쟁은 무조건 일찍 끝내도록 만드는 것이 세계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된다.

 

북한의 경우에도, 미국이 제재하고 미국이 유엔을 움직여 결의안이라는 것으로 제재를 하여 제재 내용대로라면, 북한은 거의 지금 다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어야 할텐데, 돈덩어리 ICBM을 올해 들어 열 번 이상이나 발사하여 목돈을 날리는 것을 보면, 미국 및 유엔의 제제가 제 아무리 심해도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럴 바에야 뭐하러 전쟁을 늘리고 제재를 하며 볼품없는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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