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검찰의 `양형 거래`


 입력 2017.12.9.

 

[시사뷰타임즈대체 플리바게닝이란게 뭔가?

 

영어로는 'plea bargaining' 이다. plea는 피고인의 답변이란 뜻이고 bargaining은 흥정하기라는 뜻이다피고인이 성실이 잘 답변을 하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검찰과 피고인 간의 양형 거래를 말한다


양형 흥정이란 게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죄질이 중한 자가 형을 적게 살기 위해 교활하게 연출을 할 경우그렇지 않은 다른 피의자 또는 피고자 보다 부당하게 형을 적게 산다는 것이 되므로 결코 바람직한 게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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