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union




입력 2020.10.22.

Wikipedia 원문 2020.10.22.

 

[시사뷰타임즈] ‘함께 사는 것, 함께 같이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말로 'civil union' 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아랫글 출처인 Wikipedia에서는 대표적 제목으로 시민 겷합이라는 우리 말로 바꿨고, 그 이하에서 여러 가지 별칭이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civil 이라는 말은 모두 알 듯 시민을 뜻한다. 그런데 union 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동조합이라는 말에서 그 조합을 뜻한다. 이것을 지칭할 때 이 단어는 근로자들이 여럿 모여서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결성하고, 모든 근로자의 목표를 집행부 (대표부) 가 대표하여 회사측과 협상을 벌여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같은 성별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모여 같이 살며 단일 가구를 형성한다는 것이 조합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union 이라는 단어엔 둘 또는 세 나라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로써 행동하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을 결합이라고 해야 좋을지, 연합으로 하는게 좋을지는 그 세부내용을 봐가며 선별해야겠으나, 결합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였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것을 뜻하기에,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것을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단어엔, 결혼 또는 결혼생활을 의미한다는 뜻이 있다.

 

그런데 'civil union' 이라는 말은 노골적으로 결혼 또는 결혼생활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많다. 아랫글에서도 지적하거니와 결혼의 반댓말인 이혼 보다는 훨씬 둘이 모였다가 그 관계를 해소하고 끝내는 과정이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다. 결국엔 동성결혼을 말하는 것인데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다는 아랫글에서의 말에서 보듯, 이 두 단어는 연대하여 뭔가를 이루겠다는 뜻이 강할 수 있으므로 시민 연합정도가 더욱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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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union

 

그러나 우리 말로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union 의 두 번째 및 세 번 째 뜻을 모두 합해 보면, “동성들이 결혼생활이나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는 상태로 살겠다는 이야기다

 

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 또는 생활동반자관계(生活同伴者關係)는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혹은 온전히 보장된다.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

 

시민결합 제도는 국제적으로 확고히 정해진 기준과 규격이 없기 때문에 명칭 또한 언어, 국가, 지역, 법안별로 상이하다. 시민동반자관계(Civil partnership), 등록된 동반자관계(Registered partnership), 가정동반자관계(Domestic partnership), 생활동반자관계(Life partnerships), 중요관계(Significant relationships), 상호수혜관계(Reciprocal beneficiary relationships), 성인상호의존관계(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관습법적 혼인(Common-law marriage), 시민연대계약(Civil solidarity pacts)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명칭 만큼이나, 심지어 같은 명칭으로 불리더라도, 제도별로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와 의무 또한 그 정도가 각기 다르다.

 

역사

시민결합 제도는 본래 20세기 말 LGBT 인권의 신장과 함께 사회의 동성결혼 허용 요구에 대한 정치적 대체제로서 탄생하였으며, 지금은 종종 동성결혼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 또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시민결합은 1989년 덴마크에서 시작하여, 이후 뉴질랜드, 우루과이, 프랑스, 미국의 버몬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다. 이성 간에만 허가되는 시민결합 제도는 2002년 브라질에서 처음 입법하였으나 9년 후 동성커플에게도 허용하였다. 201411월 현재 약 20여개 국가에서 시민결합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010월에는 역대 카톨릭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의 인터뷰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결합 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비판

 

한 시위자가 뉴욕시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안 8호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시민결합 제도는 동성 커플에게 별도의 분리된 제도를 강요하는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정책의 일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시민결합 제도로 동성 커플을 이성 커플과 별도의 다른 법으로 등록·인정하는 것은 이성 커플에 비해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시민결합 제도가 결혼과 정확히 동일한 것이라면 굳이 별도의 제도를 따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성 커플에게도 시민결합 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시민결합 제도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제2의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꼼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특히 '결혼'이라는 용어 대신 '결합', '관계', '계약'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성애 커플의 가족 관계를 마치 '사랑이 없는 일종의 사업적 계약'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시민결합을 등록하거나 공인받은 커플이 시민결합 제도에 대하여 생소한 제3자에게 자기들의 가족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성결혼과 유사한 제도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최종편집: 2020.10.22. ()

[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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