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형: 집행하는 나라들, 얼마나 되나?


 

 

입력 2021.11.5.

BBC 원문 2020.12.11

 

[시사뷰타임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일련의 처형을 단호하게 밀어붙이자, 사형이 여러 언론의 머릿 기사에 오른다.

 

세계 여러 곳 중 얼마나 많은 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는 지 둘러 보았다.

 

중국에 대한 공식 자료는 없고, 이 나라는 사형 통계가 국가 기밀이지만, 인권조직인 국제사면협회는 2019년에 수천 건을 집행했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중국을 제외하면, 처형 건수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사우디, 이랔 그리고 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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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협회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처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면협회는 공식 수치, 언론 보도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은 개개인 및 그들의 가족과 대변인들에게 건네 받은 정보를 통계치로 이용하고 있다.

 

사우디는 처형방식 중에 참수가 있는 유일안 나라이다.

 

다른 방법들 중에는 교수형, 치명적 주사액 주입 및 총살이 있다.

 

미국에선 20196개 주에서 치명적 주사액으로 사형을 집행했고, 테네시 주 한 곳에선 전기 의자를 사용했다.

 

2019, 미국에선 총 25명이 처형됐는데, 11년 동안째 내리 북--남미 중에 사형을 실행한 유일한 나라였다.

 

2013년이래로 33개 나라에서 최소 한 건을 집행했다.

 

중국에 대한 추산치를 제외하면, 2015년부터 사형집행 건수는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2019년에는 657건이 집행됐던 것으로 기록됐다. 2018년보다 5% 줄어든 것인데, 10년 이상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공식척으로 사형을 철폐한 국가 수는 199148개 국에서 2017100개 국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중이다.

 

2019년에는 2년 내리 사형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추가로 전혀 없었지만, 사면협회는 142개 국이 법에서 사형을 철폐하거나 실행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9, 56개 국가에서 사형선고가 최소 2,307건이 선고됐다. 그러나 일부 경우, 사형선고가 감형됐는데, 이런 나라들은 사형 집행을 꺼려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의 숫자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사면협회에 따르면:

 

-106개 국가들에선 사형 방법이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8개 국가는, 전쟁 시기 동안에 벌어진 것 따위의 예외적인 정황에서의 심각한 범죄에만 사형을 허용한다

-28개 국가는 법에 사형이 있지만 최소 10년 동안 아무도 집행된 적이 없으며, 집행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나 공식 약속이 있다

-사형을 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56개 국가는 사형집행을 하거나또는 당국자들이 처형하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다

 

사면협회는 유엔 회원국이 아닌 5개국도 상기한 수치들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에선 전 대통령 김대중이 사면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20년이 좀 넘도록 형법에는 사형죄가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는 국가가 되어 사형이 없는 나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본래 법학상 서형죄의 존폐에 대해선 많은 대립이 있어 온 것이지만, 사형죄 폐지론자들은 주로 사형집해에 반대하는 베까리아의 주장 만을 원용한다. 국제 사면협회라는 곳은 국제적으로 숙고 끝에 합의로 만든 공식 국제적 기구도 아니고, 주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여 위하효과가 생겨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극히 소위 인도주의적인 말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적은 성경에서 마지막 심판 날에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선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 자들과 전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갈라서 심판하되 후자는 다시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파멸하게 된다는 것보다 사면협회의 논리를 더 우월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형이 집행되지도 않는다는 현재의 사실은 범죄자들이 이제 사형집행이 무서웠던 한 가지를 뛰어 넘어 어차피 우린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위로 삼아 법학에서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기를 돋구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Death penalty: How many countries still have it?

 

By Reality Check team

 

Published11 December 2020

 

eclectic chair in Ohio

IMAGE SOURCE,GETTY IMAGES

Image caption,

Death chamber at a correctional facility in Ohio

 

The death penalty is in the headlines as US President Donald Trump presses ahead with authorisation for a series of executions before he leaves office.

 

We've taken a look at how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still carry out the death penalty.

 

Official data isn't available out of China, where death penalty statistics are a state secret, but the human rights organisation Amnesty International estimates it carried out thousands of executions in 2019.

 

Excluding China, three countries were responsible for more than 80% of executions - Saudi Arabia, Iraq and Iran.

 

According to Amnesty's figures, China consistently executes more people than any other country.

 

Amnesty collects its statistics using official figures, media reports and information passed on from individuals sentenced to death and their families and representatives.

 

Saudi Arabia was the only country to list beheading as the method of execution.

 

Other methods included hanging, lethal injection and shooting.

 

In the US, six states carried out executions by lethal injection in 2019, and one state (Tennessee) used electrocution.

 

In total 25 people were executed in the US in 2019, and for the 11th consecutive year it wa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to implement the death penalty.

 

Since 2013, 33 countries have carried out at least one execution.

 

Excluding the China estimates, executions have been falling since 2015.

 

657 executions were recorded in 2019. That's down 5% on 2018, and represented the lowest number in more than a decade.

 

The number of countries which have formal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had been steadily increasing, from 48 in 1991 to 106 in 2017.

 

No additional countries banned the death penalty in 2019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but Amnesty says that 142 countries have either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in practice.

 

At least 2,307 death sentences were passed in 56 countries in 2019. But in some cases the death sentences will be commuted, where countries are reluctant to enforce the punishment.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ountries which carry out executions has gradually declined.

 

According to Amnesty there are:

 

-106 countries wher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not allowed by law

-8 countries which permit the death penalty only for serious crime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those committed during times of war

-28 countries which have death penalty laws but haven't executed anyone for at least 10 years, and a policy or more formal commitment not to execute

-56 countries which retain death penalty laws and either carry out executions or the authorities have not made an official declaration not to execute

 

Amnesty includes five non UN-member countries in their figures.

 

[기사/사진: BBC]


[이 게시물은 SVT님에 의해 2021-12-13 23:35:16 [종합 NEWS]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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