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9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29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등 9개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헌재는 소수파들의 정당에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가함으로써 다원주의를 훼손했다”며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재는 17만여쪽의 자료를 심사해야 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판단을 내렸다”며 “부실한 검토로 헌법이 요구하는 엄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학생들은 “1987년 민주주의를 수호할 기관으로 만들어진 헌재가 이번 결정으로 그 존재 이유 자체를 배신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한양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새내기 수습법조인보다 못한 권력의 충견, 8명 헌재재판관들이여!
머지않아 역사와 정의와 민주는 너희들을 반드시 단죄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