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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으로 가는 기차
정동영이 관악 을에 출마하면서 외친 말은 이대로 좋다는 세력과 이대로 안된다는 국민과의 싸움이라 했다. 정동영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유무는 따져 볼 일이지만 그 말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물음인것만은 사실이다. 박근혜 집권 2 년만에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권에게 거는 모든 기대를 접었다.박근혜 정권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 % 내외인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 지지 30 % 는 박근혜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고 북한에 헌상을 해도 변하지 않을 지지율이다. 그것은 박정희를 신으로 모시는 광신도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정신을 가진 국민 60 ~70 % 는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레임덕에 빠졌으며 국정을 이끌어 갈만한 동력을 잃어버렸다. 난마와 같이 얽힌 국가의 정잭들은 이제 통제불능으로 저마다 백가쟁명의 형태로 춤을 추고 있다.
경제 수장이라고 하는 최경환이 진두지위하고 있는 경제를 보면 절망스럽기만 하다. 어디에도 희망의 불빛은 보이지 않는다. 최경환 경제의 특징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제성장과 돈찍어서 푸는 것이 전부다. 이는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가뜩이가 가계 부채가 큰 문제인데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은행문을 열고 저리로 돈을 풀고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이런 최경환의 경제는 국가부채와 가계 부채를 동시에 확장시켜서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계 부도 국가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놈아졌다. 청년 실업을 견디지 못해서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내 몰려서 이제는 기사회생을 할 힘을 잃어버렸다. 집단 동반 자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그런 극단적인 일들은 앞으로 더욱 크게 번질 것이다.
세월호 문제에서 보듯이 국가가 도덕적 윤리적 신뢰까지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새누리 당은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국가 공무원들이 중립성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한 책임을 다 한다면 정권의 무능은 극복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저마다 해바라기처럼 위만 처다보고 있는 공무원 조직으로는 정치 혼란이 오면 국정의 표류는 불보듯한 일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사청 비리 자원외교 비리를 보면 해공군 장군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기업인들이 불려다니고 있지만 밝혀진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4 대강 비리 수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지만 4 대강을 제대로 들추면 상상할 수 없는 토건업자과 결탁한 검은 권력의 커넥이 밝혀질 것이다. 대부분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검은 커넥은 거의 마피아 수준이다.
이런 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야당이라도 이대로 안된다 하고 나서야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에 고무된 새정치 민주당은 대권 놀음에 빠져 있다. 대선이 3 년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문재인은 국정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챙기지 않고 소위 우클릭 정치 행보를 하면서 대선 선거전 행보를 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이 정치를 바로 하려 한다면 정치보다 국정 챙기기를 열심으로 해야 한다.
요즘 언론이 대선주자 선호도 발표해서 문제인이 1 위를 한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대선 3 년전 1 위한 후보다 당선된 사례는 아직 없다. 문재인은 동교동을 설득하려고 온갓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동교동 눈에 들려는 시도보다 국민의 눈에 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불편 부당하고 오직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기대하지 않고 특정 정치 세력의 지지만을 의식하고 있다.
누구도 국가와 민족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없이 정치 역학만을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정치권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고 국민 또한 뇌화부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서도 빛이 비치지 않는 절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화차다. 대통령도 없고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있다면 탐욕과 거짓만 춤을 추고 있다. 오호 통재라.
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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