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2 대 박근혜 정권 비서실장이 자살한 성완종 경남 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죽기전 폭로했다. 박근혜가 한나라 당 대통령 경선에 나갔을 때 일이다. 공소 시효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은 이미 사라졌고 박근혜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면 찌라시를 근거로 대야 하는 초라한 상태가 되었다. 5000 만 대한민국 국민이 찌라시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장이나 의원이나 현행 법률은 선거 책임자의 뇌물 수수는 당선무효가 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공직 선거에 나가는 사람의 도덕성 윤리성을 확보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기춘 허태열이 뇌물 먹은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허태열 김기춘은 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재직을 했다.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이 없는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2 년을 재직을 했고 2 년동안 이 사람들 위에 떠 받혀 박근혜가 국정을 수행했다 그럼으로 지난 2 년간의 국정 수행은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이 없는 국정 수행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범죄자들이 국가를 경영한 것이다. 

 

박근혜는 직접 돈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과정과 그 과정에 참여한 자들이 범법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범법자들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되지 앞서거니 뒷서거니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NLL 포기했다고 사기치고 국정원이 부정개입하고 꿰 찬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은 범죄로 탄생한 정권에다 선거전에서 했던 수많은 공약을 없던 것으로 돌린 거짓말 정권이다.  법을 어긴데서 그치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 마저 상실했다. 이를 두고 공소 시효가 지났으니 책임질 일 아나라고 할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경선에서 뇌물을 먹었으니 대통령 직과는 상관없다고 말할텐가

 

난마와 같이 얽힌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은 법률적 권한보다 더 중요한 법이다. 박근혜 정권은 수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서둘러 하야를 하여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시위와 집회와 성명서가 나올 것이며 강제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끌려 내려올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해지고 국가도 불행해질 것이다. 서둘러 혼란이 오기전에 하야를 결심하고 합법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일에 협력하기 바란다.

 

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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